박용만 “병든 닭 잡자고 투망 던지면 모든 닭 어려워져”

정부여당 추진 중인 '공정경제 3법' 놓고 재계 우려 조목조목 설명

최애리 기자 | 기사입력 2020/10/14 [13:30]

▲ 14일 서울 대한상공회의소 챔버라운지에서 열린 '대한상의-민주당 공정경제 TF 정책간담회'에서 유동수 TF위원장(왼쪽)과 박용만 대한상의 회장(오른쪽)이 대화를 나누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0.10.14.     © 뉴시스


브레이크뉴스 최애리 기자=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은 14일 정부·여당이 추진하는 '공정경제3법(공정거래법·상법·금융그룹감독법)'과 관련 "병든 닭을 잡으려고 투망을 던지면 모든 닭들이 다 어려워지지 않겠나"라며 우려를 드러냈다. 

 

박 회장은 이날 오전 11시 상의회관에서 열린 '대한상의-민주당 공정경제TF 정책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통해 이같이 말하며 경제계가 갖고 있는 우려와 걱정을 조목조목 설명했다.

 

박 회장은 "민주당이 공정경제3법 TF (운영에) 돌입하고 이렇게 서로 대화할 자리가 마련돼서 반갑게 생각한다"면서 "앞으로 활동에서 세 가지 정도 고려해 주시면 좋겠다"고 운을 뗐다.

 

그는 "첫 번째는 규제가 과연 사안별로 봐서 필요한가. 필요하면 얼마가 필요한가 고려해 주셨으면 한다"며 "기업들에 문제가 되는게 일부 기업 문제인지 전체 기업의 문제인지, 기업들의 개선 노력 등을 다 감안했을 때 규제가 필요한지 다시 생각해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어 "두 번째는 해결 방법과 대안을 고려해주셨으면 한다"며 "일부 기업이 문제가 있다고 해도 병든 닭을 잡으려고 투망을 던지면 모든 닭들이 다 어려워지지 않겠나. 해결책이 과연 이거 하나인가 생각해달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법은 지켜야 할 최소한의 바운더리라고 알고 있다. 선진경제로 갈수록 법보다 규범에 의해 해결하는 일이 많아진다"고 덧붙였다.

 

박 회장은 또 "세 번째는 현실의 문제"라며 "법을 꼭 개정해야 한다면 현실적인 부작용이 무엇인지, 최소화할 대안은 무엇인지, 부작용 과연 감내할 수 있는지, 현실적 문제도 권고됐으면 한다"고 했다.

 

그는 아울러 "이번 법 개정은 정치권, 기업 등 어느 한쪽이 강변한다고 해서 해결될 문제가 아닌 것 같다"며 "토론을 통해 우려하는 바를 충분히 전달하고 합리적으로 선진적인 방법으로 문제를 풀어가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이야기를 많이 나눌 자리 만들어달라고 부탁했고, 곧 자리가 만들어질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편 그간 경제계는 정부의 상법·공정거래법 개정안이 코로나19 사태로 악화된 경영 환경 속에서 기업을 더욱 힘들게 만들 것이라고 반발해왔다.

 

공정경제 3법 중 상법 개정안은 ▲다중대표소송제도 신설 ▲감사위원 분리선임 ▲3% 의결권 제한규정 개편 등이 골자다.

 

공정거래법 개정안은 ▲지주회사 지분율 규제 강화 ▲사익편취 규제대상 확대 ▲전속고발권 폐지 ▲과징금 상한 상향 등 기업에 대한 규제 강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재계는 특히 대주주 의결권을 3%로 제한하려는 '3% 룰' 도입을 가장 문제시하고 있다. 정부안은 감사위원 선임 시 최대주주가 특수관계인과 합해 3%까지만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게 하고 있다. 최대주주의 의결권 제한을 무기로 헤지펀드들이 감사위원을 자신들이 원하는 대로 선임하는 등 경영권 전체를 흔들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또 국내 기업의 기밀 경영 정보가 새나갈 수 있다는 점도 지적하고 있다.

 

아래는 위 기사를 구글번역기로 번역한 영문기사입니다.

 

Park Yong-man "If you throw a throwing net to catch a sick chicken, all chickens become difficult"

 

On the 14th, Chairman of the Korean Chamber of Commerce and Industry Park Yong-man said, "If you throw a conspiracy to catch a sick chicken, it will not be difficult for all chickens" in relation to the 3rd Fair Economy Act (Fair Trade Act, Commercial Act, Financial Group Supervision Act) promoted by the government and ruling party. Expressed concern.

 

Chairman Park said through a greeting at the'Korea Sang-Democratic Party Fair Economy TF Policy Meeting' held at the Sangha Hall at 11 am, explaining the concerns and worries the business community has.

 

Chairman Park said, "I am glad that the Democratic Party has entered the 3rd Fair Economy TF (operation) and has a place to talk with each other," and said, "I hope you will consider three things in your activities in the future."

 

He said, "The first is whether regulation is really necessary for each case. If necessary, I want you to consider how much it is needed." I hope you can reconsider whether regulation is necessary.”

 

“Second, I want you to consider solutions and alternatives,” he emphasized. “Even if some companies have problems, if they throw a throwing net to catch sick chickens, will not all chickens become difficult. Please think about this one solution.” . He added, "I know that the law is the minimum boundary that must be followed. The more advanced economies are, the more work is solved by norms than by laws," he added.

 

Chairman Park also said, "The third is a real problem," he said. "If the law must be revised, what are the realistic side effects, what alternatives are to be minimized, whether side effects can be tolerated, and realistic issues would be recommended."

 

He also said, "This revision of the law doesn't seem to be a problem to be solved if either side of the politics or corporations makes a strong change." I asked for a place to share a lot, and I think there will be a place soon.”

 

Meanwhile, the business community has been protesting that the government's amendment to the Commercial Act and Fair Trade Act will make companies more difficult in the business environment worsened by the Corona 19 incident.

 

Among the three Fair Economy Acts, the amendment to the Commercial Act is ▲ the establishment of a multi-representative lawsuit system, the separate appointment of audit committee members, and the reorganization of the 3% voting right restrictions.

 

The revised bill of the Fair Trade Act focuses on strengthening regulations on companies such as ▲ strengthening the regulation on the ownership of holding companies ▲ expanding the subject of private interest breaches ▲ abolishing exclusive complaint rights ▲ raising the upper limit of penalties.

 

The business community is particularly concerned about the introduction of the '3% rule' to limit voting rights to the majority shareholders to 3%. The government proposal allows the largest shareholder to exercise voting rights up to 3% of the total number of related parties when appointing an audit committee member. This is due to concerns that hedge funds may shake the entire management authority, such as appointing audit committee members as they wish, using restrictions on voting rights of the largest shareholder. It is also pointing out that confidential management information of domestic companies may lea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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