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저작물은 마음대로 책임은 회피” 아프리카TV 불공정약관 시정

정민우 기자 | 기사입력 2020/10/12 [13:25]

 

 

브레이크뉴스 정민우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아프리카티비가 아프리카TV 서비스 이용자와 체결하는 ‘아프리카tv 이용약관’ 및 ‘아프리카TV 유료서비스 이용약관’을 심사, 5개 유형의 불공정 약관조항을 적발·시정했다고 12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아프리카TV는 BJ등 이용자가 사망하게 되면 이용자 소유의 모든 저작물이 회사에게 귀속되도록 정해놨다.

 

그러나 공정위는 저작물에 대한 권한도 일종의 재산권에 속하므로 사전에 달리 정한 바가 없다면 민법상 상속에 관한 규정을 따르는 것이 타당하다고 봤다. 이에 해당조항은 삭제됐다.

 

또한, 아프리카TV는 귀책 여부와 관계없이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 어떠한 책임도 부담하지 않는다고 정해놨다.  

 

사업자가 직접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는 플랫폼 사업자라고 하더라도 관련법에 의해 부과되는 의무나 자신이 운영·관리하는 플랫폼에 대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해야 한다.

 

이러한 주의의무를 다 하지 못해 발생한 손해에 대한 책임을 배제해서는 안 되며, 손해의 발단이 이용자 또는 제3자에게 있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그 과정에서 아프리카TV의 주의의무 위반이 있었다면 스스로를 면책시킬 수 없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이에 아프리카TV는 귀책사유가 없거나 고의·(중)과실이 없는 경우에 한해 면책을 할 수 있도록 시정, 아프리카TV가 법률상 부담하는 책임까지 면제하지 않는 것임을 명확히 했다.

 

아울러 아프리카TV는 ‘회사가 판단’하는 경우 아무런 ‘사전통지 없이’ 이용자의 저작물을 삭제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어, 그 사유가 자의적이고 이용자의 절차상 권리도 보장하지 않았다.

 

이에 대해 공정위는 플랫폼 사업자의 관리자적 지위를 고려할 때 어느 정도 이용자의 서비스 이용제한 권한을 갖는 것은 불가피하다고 하더라도, 구체적이고 합리적인 이유 없이 저작물 삭제 권한을 보유하는 것은 부당하며 문제시정의 기회나 이의제기 절차 등 절차상 권리를 박탈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후 아프리카TV는 저작물을 삭제하는 사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했으며, 이용자에게 사전통지 절차를 마련해 절차적 권리를 보장했다.


아프리카TV는 서비스의 이용자는 전국에 걸쳐 주소를 갖고 있는 1인 미디어 사업자 및 시청자들임에도 불구하고 관할법원을 사업자의 주소지를 기준으로 정했다.

 

문제는 사업자의 주소지를 기준으로 소송의 관할을 정하는 것은 사업자에게만 유리하고 이용자들에게는 응소에 불편을 초래해 소송을 포기하게 하는 결과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

 

민사소송법에 따르면 소송은 피고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법원이 관할하며, 피고가 사람이면 그의 주소, 법인의 경우 주 사무소가 있는 곳에 따라 정하고 있다. 아프리카TV는 민사소송법에 의한 재판관할을 따르도록 시정했다.

 

이 외에도 아프리카TV는 이용자가 선납한 요금 등에 대한 이의제기를 할 수 있는 기간을 유료서비스 사용일로부터 1개월 이내로 한정하고 있다.

 

하지만, 모든 국민은 헌법상 재판청구권인 ‘법률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헌법 제27조 제1항)를 갖는다. 설령 그 법적 구제수단을 활용해 주장하는 내용이 결과적으로 수용되지 않더라도, 그 주장을 할 수 있는 기회는 보장돼야 한다.

 

결국, 아프리카TV는 문제되는 조항을 삭제하고, “이용자는 선납한 요금 등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고객센터를 통해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고 수단을 구체적으로 명시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서비스를 직접 제공하지 않는 플랫폼 사업자라고 하더라도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나 관련 법률에 의한 사업자의 의무를 부당하게 면제할 수 없다는 기존의 시정 방향을 다시 확인했다”며 “앞으로도 플랫폼 경제에서의 불공정 약관을 지속적으로 점검해 관련 분야에서의 소비자 권익 증진을 위해 노력할 것이다”고 전했다.
 
break9874@naver.com

 

-아래는 구글번역기로 번역한 기사 전문.

 

The Fair Trade Commission announced on the 12th that African TV Co., Ltd. reviewed the “Africa TV Terms of Use” and the “African TV Paid Service Terms of Use” signed with African TV service users, and discovered and corrected five types of unfair terms and conditions.

 

According to the Fair Trade Commission, AFRICA TV has decided that if a user such as BJ dies, all works owned by the user will be attributed to the company.

 

However, the FTC considered that the right to a work belongs to a kind of property right, so it is reasonable to follow the rules on inheritance under the civil law unless otherwise specified in advance. Accordingly, the provision has been deleted.

 

In addition, it has been decided that AFRICA TV does not bear any responsibility for any damages caused regardless of whether it is attributable or not.

 

Even if a platform operator does not directly provide services, he or she must fulfill the obligations imposed by relevant laws or the duty of care as a manager for the platform operated and managed by the operator.

 

The Fair Trade Commission said that liability for damages caused by failure to fulfill these precautions should not be excluded, and that even if the initiation of the damage lies with the user or a third party, if there is any violation of the AFRICA TV's duty of care in the process. Explained.

 

Accordingly, it clarified that AFRICA TV does not exempt from the responsibilities that AFRICA TV has legally borne in order to be exempted from immunity only in cases where there is no reason attributable or intentional or (medium) negligence.

 

In addition, AFRICA TV stipulates that the user's work can be deleted “without prior notice” if the company judges it, so the reason was arbitrary and the user's procedural rights were not guaranteed.

 

In this regard, although it is inevitable that the Fair Trade Commission has the right to restrict the use of services to some extent in consideration of the managerial status of the platform operator, it is unfair to have the right to delete the work without specific and reasonable reasons, and the opportunity to correct the problem or the appeal procedure. He pointed out that the right should not be deprived of such procedures.

 

Since then, AFRICA TV specifically specified the reason for deleting the work, and established a prior notification procedure to ensure procedural rights to users.


African TV set a court of competent jurisdiction based on the address of the operator, despite the fact that the users of the service are single media operators and viewers with addresses across the country.

 

The problem is that determining the jurisdiction of the lawsuit based on the address of the business operator is advantageous only to the business operator, and may cause inconvenience to users, resulting in abandonment of the lawsuit.

 

According to the Civil Procedure Act, the court in the place where the defendant's ordinary court is located is jurisdiction, and if the defendant is a person, his address is determined, and in the case of a corporation, it is decided according to the place where the main office is located. Africa TV corrected it to comply with the jurisdiction under the Civil Procedure Act.

 

In addition, Africa TV limits the period in which users can file an objection against prepaid fees to within one month from the date of use of the paid service.

 

However, all citizens have the right to claim a trial under the constitution, the right to a trial by law (Article 27, Paragraph 1 of the Constitution). Even if the claim made using the legal remedy is not consequently accepted, the opportunity to make the claim must be guaranteed.

 

In the end, Afreeca TV deleted the problematic clause and specifically stated the means that "if the user has objection to the prepaid fee, he can file an objection through the customer center."

 

An official from the FTC said, “Even if a platform operator does not directly provide services, we have reconfirmed the existing corrective direction that the operator's duty of care as a manager or the obligation of the operator under related laws cannot be unduly exempted. We will continue to review the terms and conditions and strive to increase consumer rights and interests in related fiel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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