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부총리 “코로나19 등 재난상황...상가 임대로 감액요구 법개정”

국회에서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논의중에 있어

박수영 기자 | 기사입력 2020/09/23 [10:52]

 

▲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 기획재정부


브레이크뉴스 박수영 기자=
앞으로 코로나19 등 재난상황이 발생하면 임차인이 임대료 감액을 요구할 수 있을 전망이다.

 

최근 국회에서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논의중에 있다. 지난 22일 소위 통과했으며, 23일 법사위 상정 및 24일 본회의 상정 예정이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3일 7시 30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7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하며 “현재도 경제사정의 변동 등이 있는 경우 임차인이 임대료 감액을 요구할 수 있으나, 이를 코로나19 같은 재난상황도 포함되도록 명확히 하겠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임대료의 연체기간(3개월)을 산정함에 있어, 법 개정안 시행후 6개월은 이를 연체기간에 포함하지 않는 방향으로 논의중”이라며 “현장의 어려움이 막중한 만큼, 이러한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개정이 최종 확정되면 현장에서 원활히 작동되도록 만전을 기해 나갈 계획이다”고 말했다.

 

8.4 주택공급대책 추진상황에 대해서는 “공공 재개발·재건축은 기존에 발표한 일정에 맞춰 사업지 발굴을 위한 사전절차가 차질없이 진행 중”이라며 “시장 일각에서는 본격 공모 전부터 관심을 보이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공공재개발의 경우 시범사업지 선정을 위한 공모가 지난 9월 21일부터 개시됐다”며 “현재 수십개 조합이 참여 의사를 타진해 오고 있어 신청조합 중에서도 주민의 동의가 충분하고, 정비가 시급한 사업지 등 옥석을 가려 12월부터 시범사업지를 선정하고자 한다”고 덧붙였다.

 

또한, “공공재건축은 여러 조합들에서 재건축 사업 효과 등에 대해 사전 컨설팅을 신청해 온 바, 조속히 컨설팅 결과를 회신해 조합원들의 참여 의사결정을 뒷받침하고자 한다”며 “정부는 공공재건축이 첫걸음을 내디딘 점에서 의의를 두고 있으며, 성과가 확산되도록 최선을 다해 나갈 것이다”고 강조했다.

 

한편, 홍 부총리는 최근 주택시장 상황에 대해 “서울 기준 9월 2주 아파트 매매가 상승률은 4주 연속 0.01, 강남 4구의 경우 6주 연속 0.0으로 보합을 기록하는 등 상승세가 사실상 멈춘 모습이나, 개별 단지별로는 신고가와 가격하락 사례 등이 혼재하는 상황”이라며 “향후 부동산 정책 후속조치 등에 대한 시장 기대가 추가적으로 반영되는지 여부가 안정화 속도의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이어 “주택시장 가격에 선행하는 매매심리의 진정 흐름이 최근 나타나고 있다는 것과 감정원의 수급동향지수는 102.9로 균형치인 100에 점차 근접하고 있으며 KB의 매수우위지수는 92.1로 2주째 매도우위 상황”이라며 “이는 3기 신도시 홈페이지 100만명 방문 돌파, 공공재개발 후보지 공모 개시 등 기발표 공급대책에 대한 기대감 상승과, 서울 외 지역에서의 서울아파트 매입 건수 및 비율이 감소하는 등 수요 측면에서도 일부 진정 모습 등이 반영된 결과로 보여진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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