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민 의원, 블록체인 기술 연구기반「블록체인 진흥-육성 관한 법률안」대표발의

보안 중요성 높아진 언택트 시대, 블록체인 산업 체계적으로 육성해 시장 초기 선점해야

김충열 정치전문기자 | 기사입력 2020/09/23 [10:19]

이상민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대전 유성을)은 22일 블록체인 기술의 연구기반을 조성하고, 블록체인 산업을 진흥하기 위한 「블록체인 진흥 및 육성 등에 관한 법률」을 발의했다.

 

 이상민 의원은 “최근 코로나19로 언택트 시대가 도래함에 따라 블록체인 기술의 중요성은 더욱 높아졌다”며, “이번 제정안을 통해 블록체인 산업의 진흥 및 육성을 위한 효율적인 지원체계를 마련하고, 국회에서 필요한 정책과 예산을 뒷받침해 블록체인 산업 시장을 선점할 수 있도록 앞장서겠다”고 피력했다.     © 김충열 정치전문기자

 

블록체인은 높은 부가가치 창출이 기대되는 기술로서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신성장 동력으로 주목받고 있다. 이에 따라 블록체인 기술 및 산업과 관련된 세계 주요국의 경쟁이 격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4차 산업혁명 핵심 기술인 블록체인의 진흥 및 육성을 위한 지원체계가 부재해 국내 블록체인 기술의 경쟁력과 전문인력이 주요 선진국에 비해 부족하다는 현장의 목소리가 높았다.

 

이에 이번 개정안은 블록체인 기술의 연구기반을 조성하고, 블록체인 산업을 진흥함으로써 과학기술의 혁신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블록체인 기술의 정의 ▲연구개발 촉진 및 산업진흥방안 ▲관계부처 장관의 산업 진흥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 ▲전문인력양성 및 창업지원 계획 ▲연구개발 특구 지정 및 조성 등의 내용을 입법안에 담았다.

 

이상민 의원은 “정부는 블록체인 공공선도 시범사업을 시행하는 등 블록체인 산업의 진흥 및 육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나 현장은 아직 체감하지 못하고 있다”며, “블록체인 산업 시장 선점을 위한 글로벌 경쟁은 격화되고 있으나 산업 육성을 위한 명확한 근거법 조차 없는 것이 국내 블록체인 산업의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최근 코로나19로 언택트 시대가 도래함에 따라 블록체인 기술의 중요성은 더욱 높아졌다”며, “이번 제정안을 통해 블록체인 산업의 진흥 및 육성을 위한 효율적인 지원체계를 마련하고, 국회에서 필요한 정책과 예산을 뒷받침해 블록체인 산업 시장을 선점할 수 있도록 앞장서겠다”고 피력했다. hpf21@naver.com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119@breaknews.com
ⓒ 한국언론의 세대교체 브레이크뉴스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이 기사를 후원하고 싶습니다.

독자님의 작은 응원이 큰 힘이 됩니다.
후원금은 인터넷 신문사 '브레이크뉴스' 발전에 쓰여집니다.
닉네임 패스워드 도배방지 숫자 입력
내용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는 글, 욕설을 사용하는 등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은 관리자에 의해 예고 없이 임의 삭제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