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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가급등 상환유예에 임대확대 미국과 증세압박 한국

8월 주택 거래가 절반으로 감소

김종찬 정치경제평론가 | 기사입력 2020/09/22 [14:18]

▲청와대가 보이는 서울의  부동산.     ©브레이크뉴스

 

조세압박의 한국 주택시장이 전세 급등을 불러들였고, 코로나 주택대출 유예시한 압박에 걸린 미국의 주택시장은 임대주택 사업이 대체하고 있다. 코로나 실업확대에 대출상환이 걸려 주택시장을 겨냥한 미국은 임대주택 사업자들이 쏟아질 매물을 임대주택으로 전환하기 위한 자금확대가 시작됐다.

 

미국은 코로나에 7월 기준 90일 이상 연체된 주택담보대출이 225만건으로 금융위기 직후인 2010년 이후 최고 수준이고, 코로나 사태 초기 이후 5배 급등이라고 블룸버그가 밝혔다.

 

미국 언론들은 미국 주택시장이 내년초 폭락장을 예고하며, 주택대출 상환유예 정책이 끝나는 것에 대비해 임대주택업자들이 주택을 대거 매입해 임차하는 것으로 진단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수백만채 주택이 대출 문제에 걸려 매물로 나올 가능성이 있다며 임대주택 사업자들이 이들 주택을 사기 위해 수십억달러를 마련했다고 18일 보도했다.

 

 

트럼프 공화당 정부에서 코로나 초기 주택대출에 대해 1년 상환유예와 저금리 정책을 썼고, 7월에 이미 연체가 5배 급등해 내년초 상환유예 종결시점에 주택대출압류가 최대화될 전망이다.

 

미국은 경기호황과 저금리에 부동산 가격이 10여년간 계속 오르면서 담보대출을 낀 미국의 총 주택가격이 10조달러에 이르고, 코로나 상환유예와 저금리 지속에서 2분기 동안 신규 주택담보대출액이 역대 최대치 1조1천억달러로 3개월만에 10% 급등했다고 월스트리트저널이 밝혔다.

 

코로나 사태에서 초저금리와 공급확대로 증세정책을 쓰는 한국주택은 8월 주택 거래가 절반으로 감소하고 고가의 서울 아파트는 증여거래가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고 전세가격이 상승이 지속되며 주택거래 고가체계를 유지하고 있다.

 

김용범 기재부1차관은 20"주택가격 상승에 대한 기대가 낮아지면 수요는 매매에서 전세로 이동하고, 세금절감을 위해 집주인들이 실입주를 선택하게 되면 선호지역의 전세매물은 오히려 줄어들 수 있다""부작용 없이 매매시장과 전세시장을 동시에 안정화시킬 가장 확실한 대책은 신규주택 공급을 확충하는 것"이라고 밝혀 초저금리에서 주택공급확대 정책지속을 예고했다.

 

한국감정원 집계는 서울의 8월 거래 12,277건에서 증여가 2,768(22.5%)이고, 7월의 3,362(13.9%)보다 8.6%포인트 상승했고, 고가 아파트의 강남권 증여는 8월에 43.8%이다. 7·10 부동산대책은 다주택자에 종합부동산세 최고 세율 인상(3.2%에서 6.0%)와 양도세율도 대폭 상승이다kimjc00@hanmail.net


*필자/김종찬

 
‘신문 속지 않고 읽는 법’, ‘CIA와 언론조작’, ‘파생상품의 공습’, ‘실용외교의 탐욕’, ‘중국과 미국의 씨름’ ‘중동의 두 얼굴’ ‘언론전쟁’ 등 저자. 네이버 다음에 ‘김종찬 안보경제 블로그 ’연재 중. 정치-경제평론가. 칼럼니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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