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가 일본 새총리에게 “빠른 북일정상회담 개최를 촉구함”

“일본 스가 새 내각은 한반도 장기분단-동북아 냉전의 핵심 책임국가임을 인식해야”

문일석 발행인 | 기사입력 2020/09/17 [10:16]

동북아에서 정치적으로 가장 선진국은 과연 어느 국가일까? 중국은 공산당 1당 정권이다. 야당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선진정치라고 말할 수 없다. 일본은 의원 내각제로 자민당의 1당 지배정치가 지속돼 왔다. 북한은 김일성-김정일-김정은 3대 세습정권이다. 한국은 과거 군사 쿠데타 정권 기간은 거쳐 민주화를 이룩, 여야 교차집권이 확실하게 안착된 민주국가이다. 국민의 손으로 국가의 최고 지도자를 뽑는 국가이다. 민주주의란 백성의 뜻대로 통치되는 국가를 말한다. 이런 관점으로 보면, 동북아 여러 국가들의 정치체제 가운데 가장 선진 국가는 한국이다. 동북아 국가 가운데 한중일 3국 중 가장 민주국가는 한국이라는 말이다.

 

이런 점에서 한국은 동북아 주변 국가들에게 민주주의가 어떠한 정치체제인지를 보여주고, 이끌어 가는 선도국가라고 정의할 수 있다.

 

▲ 스가 일본 총리. <사진-일본 자유민주당 SNS 캡쳐>     ©브레이크뉴스

 

최근 일본의 경우 아베 전 총리가 권좌에서 물러나고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자민당 총재가 총리로 집권했다. 체제변화(2021년 9월까지 한시 내각)가 이뤄졌다. 스가 내각이 들어섰지만, 아베 체제의 인맥을 상당 수 이어받았다는 점에서 ‘제3기 아베 내각’으로 불리기도 한다. 

 

아베 전 일본총리는 한국에 많은 상처를 주고 물러났다. 특히 아베 내각의 대 한국에 대한 경제적인 보복은 한국인의 반일감정을 극도로 자극 했다.

 

지난 9월16일, 공식 취임한 일본의 스가 총리는 취임사에서 “미일 동맹을 축으로 중국, 러시아 등 이웃 국가와 안정적인 관계를 만들어 가겠다”고 강조했다. 스가  새 총리가 주변국가와의 외교관계에서 “안정적인 관계”를 언급, 그 말이 사실이기를 원하고 있다. 그러나 “아베 정권의 정책을 확실히 계승”이라고 언급한 대목은 미심쩍다. 

 

일본에 스가 새 내각이 출발, 한국 정부는 새로운 내각이 들어섰으니 뭔가 나아지겠지 하는 기대감에 부풀어 있는 듯하다. 청와대의 브리핑, 외교부의 브리핑에 그런 낌새가 녹아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일본에 대해 “기본적 가치와 전략적 이익을 공유” “지리적‧문화적으로 가장 가까운 친구인 일본 정부와 언제든지 마주앉아 대화하고 소통할 준비가 되어 있다” “일본 측의 적극적인 호응을 기대하고 있다” 등을 주문했다.    ©뉴시스

 

청와대 강민석 대변인은 지난 16일 “문재인 대통령 메시지” 관련 브리핑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오후 스가 요시히데 신임 일본 총리 앞으로 축하서한을 보내 취임을 축하하고, 스가 총리 재임기간 중 한일 관계를 더욱 발전시키기 위해 함께 노력해 나가자는 뜻을 전했다”고 밝히고 “문재인 대통령은 기본적 가치와 전략적 이익을 공유할 뿐 아니라 지리적‧문화적으로 가장 가까운 친구인 일본 정부와 언제든지 마주앉아 대화하고 소통할 준비가 되어 있으며, 일본 측의 적극적인 호응을 기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문재인 대통령은 또한 건강 문제로 급작스럽게 사임한 아베 전 총리에게도 따뜻한 마음을 담은 서한을 보내 그간 한일 관계 발전을 위한 아베 전 총리의 노력을 평가하고, 조속한 쾌유와 건강을 기원했다. 아베 전 총리와 아키에 여사도 문 대통령 내외에게 재임기간 중 소회를 담은 이임서한을 각각 보내왔다”고 설명하면서 “우리 정부는 스가 신임 총리 및 새 내각과도 적극 협력하여 과거사 문제를 슬기롭게 극복하고, 경제‧문화‧인적교류 등 제 분야에서 미래지향적이고 호혜적으로 실질 협력을 강화해 나가고자 한다”고 덧붙였다.

 

외교부는 스가 일본 총리대신 선출 및 내각 출범에 대한 외교부 대변인의 논평에서 “우리 정부는 9월16일 스가 요시히데(菅 義偉) 자민당 총재가 일본의 제99대 내각총리대신으로 선출되고 신(新)내각이 출범한 것을 축하한다”면서 “우리 정부는 스가 신임 총리 및 새 내각과도 적극 협력하여 과거사 문제를 슬기롭게 극복하고, 경제·문화·인적 교류 등 제 분야에서 미래지향적이고 호혜적으로 실질협력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는, 아주 짤막한 논평을 발표했다.

 

한일관계에 대한 문 대통령의 심정은 가깝고도 가까운 사이로의 복원이다. 문 대통령은 “기본적 가치와 전략적 이익을 공유” “지리적‧문화적으로 가장 가까운 친구인 일본 정부와 언제든지 마주앉아 대화하고 소통할 준비가 되어 있다” “일본 측의 적극적인 호응을 기대하고 있다” 등으로 축약된다. 

 

일본의 스가 새 총리가 한국의 문재인 제안을 무시하거나 거부할 이유는 없다고 본다. 양국이 서로 잘 지내자는데, 손사래를 칠 이유가 뭐겠는가?

 

이후의 한일관계가 악화된다 해도, 한국은 하등 노여워할 이유가 없다. 일본은 정치적으로 후진국이다. 여야 정권교체가 순조롭지 않은 1당 장기집권, 정치 행태가 정치가 독재적이라면 일본은 전형적인 독재국가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또한 일본의 경제패권 시대는 저물어가고 있다. 한국과 중국의 세계 경제대국 부상, 남북-중국의 대륙세력 부상으로 인해 해양세력인 일본의 향후 경제적인 미래는 암울함을 알아야 한다. 시간이 흐를수록, 한국이 일본과의 모든 부면의 대결에서 유리하다.

 

▲김정은 북한 노동당 국무위원장. (사진=조선중앙TV 캡처).  ©브레이크뉴스

 

일본의 스가 새 내각은 한반도 장기분단-동북아 냉전의 핵심 책임국가임을 인식하고, 한반도 냉전의 해체, 이로인한 동북아 냉전해체의 수순에도 앞장 서 주어야 한다. 북일외교를 활성화해, 북일관계 정상화를 위한 북일 정상회담 개최(김정은-스가 북일 정상회담) 등을 추진해야만 한다. 북일 외교정상화를 위한 스가의 빠른 북한방문 성사 등의 가시적인 외교조치가 뒤따라함을 지적한다. moonilsuk@naver.com

 

*필자/문일석 시인. 본지 발행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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