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공공 재건층 50층 허용..수도권 13만2000가구 공급

박수영 기자 | 기사입력 2020/08/04 [13:35]

▲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주택공급확대 TF 회의 결과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에서 ‘서울권역 등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방안 발표문’을 낭독하고 있다.     © 기획재정부


브레이크뉴스 박수영 기자=
정부가 수도권에 총 13만2000의 주택을 추가로 공급한다. 또한, 용적률을 최대 500% 수준까지 올려주고, 층수도 50층까지 허용되도록 규제도 완화했다.

 

정부는 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서울권역 등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발표했다. 주택 구매의 기대수익률을 낮춰 수요관리의 근본적 방안 마련과, 2023년 이후에도 안정적으로 주택공급이 이뤄질 수록 하겠다는 의도다.

 

먼저, 군 골프장 등 도신 내 군부지를 활용해 1만3100호를 건설한다. 자족기능을 위한 업무·상업시설과 입주민 편의 증진을 위한 생활SOC(공원 등)도 조성할 계획이다. 태릉골프장 1만호와 서울 삼각지역 인근 용산 캠프킴 3100호가 그 대상이다.

 

과천청사 일대 4000호, 서울지방조달청 1000호, 국립외교원 유휴부지 600호, LH 서울지역본부 200호 등 공공기관이 이전하는 부지와 공공기관이 보유한 유휴부지에 6200호가 건설된다.

 

특히, 과천청사 일대, 서울지방조달청, 국립외교원 유휴부지 등 정부 소유 부지는 최대한 청년·신혼부부에게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상암 DMC 미매각 부지 2000호, SH 마곡 미매각 부지 1200호, 천왕 미매각 부지 400호, LH 여의도 부지 300호 등 LH·SH 등 공공기관의 미매각 부지에도 4500호가 건설된다.
 
노후 우체국과 공공청사 등을 주택과 복합개발하는 방식으로도 6500호가 공급된다. 노후 우체국 복합개발(퇴계로5가 등 1000호), 서부면허시험장 (3500호), 면목행정타운(1000호), 구로 시립도서관(300호) 등이 포함된다.

 

아울러 정부는 3기 신도시 등 용적률 상향 및 기존사업 고밀화를 통해 2만4000 가구를 추가로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3기 신도시 등의 주거단지 밀도를 높여 2만호를 추가 공급하고, 서울의료원 부지확장(800→300호) 및 용산정비창(8000→1만호)의 확장·고밀화를 통해 4200호를 공급하겠다는 것이다.

 

또한, 정부는 공공 참여 전 도시규제 완화를 통해 주택을 획기적으로 공급하는 ‘공공참여형 고밀재건축’ 도입하는 등 재건축·재개발 정비사업에 공공성을 강화해 7만호를 도입할 예정이다.

 

공공참여형 고밀재건축이란 LH·SH 등 공공이 참여(소유자 3분의 2 동의), 도시규제 완화를 통해 주택을 기존 가구 수보다 2배 이상 공급하며, 개발이익은 기부채납으로 환수하는 방식을 말한다. 단지 구조상 2배 이상 공급이 곤란하더라도 지방자치단체장이 고밀재건축으로 추진 가능하도록 할 방침이다

 

공공 참여 유형은 공공이 자금 조달·설계 등을 지원하는 ‘공공관리방식’과 조합과 지분을 공유하는 ‘지분참여 방식’으로, 조합이 두 가지 방안 중에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더불어 정부는 용적률을 300~500% 수준으로 완화하고, 층수는 최대 50층까지 허용하는 등 규제도 완화한다. 현재 서울 아파트는 35층까지 층수 제한을 두고 있다.

 

단, 공공성 확보를 위해 증가 용적률의 50~70%는 기부채납으로 환수할 방침이다. 서울시가 주택 순증ㆍ분담금 등을 고려해 세부기준을 마련할 계획이다. 기부채납 받은 주택은 장기공공임대(50% 이상) 및 무주택, 신혼부부·청년 등을 위한 공공분양(50% 이하)으로 활용할 예정이다.

 

이 외에도 정부는 주거환경 정비가 필요하지만 아직 정비구역으로 지정되지 않은 지역(정비예정구역, 정비해제구역)에서도 공공재개발이 가능하도록 허용할 방침이다. 
 
LH·SH가 공공시행자로 참여, 인센티브 제공 등을 통해 재개발 사업의 신속추진을 지원하며, 정비 예정·해제 구역에도 쾌적한 주거공간을 조성해 지역 주민 등에게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번 공급대책 발표가 일부 지역에서는 개발호재로 인식돼 부동산시장 불안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며 “그러나 결코 그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모니터링하며 필요한 대응을 신속히 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어 “시장교란행위에 대해서는 그 어느 때 보다 단호하게 발본색원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다”며 “재건축으로 인한 인근 주택 가격상승 방지를 위해 필요한 경우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 관계부처 합동 실가격 조사 등을 통해 시장불안요인을 사전에 철저히 관리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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