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기획재정부 |
브레이크뉴스 박수영 기자= 그동안 금융·산업간 상호소유·지배를 금지하는 금산분리 원칙에 따라, 일반 지주회사는 금융회사인 기업형 벤처캐피탈(CVC) 보유가 금지됐지만, 앞으로는 제한적으로 허용된다.
또한, 정부는 △숙박 △관광 △공연 △영화 △전시 △체육 △외식 △농수산물 등 8대 소비쿠폰을 본격 집행해 하반기 약 1조원의 소비를 촉진한다는 방침이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30일 10시 30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2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며, 이 같은 방안들에 대해 논의했다.
먼저, 홍 부총리는 “주요 선진국들은 대기업의 CVC 소유를 허용하고 있다”며 “실제 구글의 지주회사 ‘알파벳’이 설립한 ‘구글벤처스’는 우버 등 다수의 투자 성공사례를 창출하는 등 CVC는 글로벌 트렌드로 이미 자리잡고 있다”고 CVC 소유 필요성에 대해 설명했다.
이에 CVC는 기존 벤처캐피탈 형태인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및 ‘신기술사업금융업자’로 설립이 가능하다.
CVC의 타인자본 활용을 제한하기 위해 일반 지주회사가 지분을 100% 보유한 완전자회사 형태로 설립해야 하며, 차입 규모도 현 벤처캐피탈 규제 수준보다 대폭 축소한 벤처지주회사 수준인 자기자본의 200%로 제한된다.
또한, 벤처투자 및 혁신금융 활성화라는 CVC 도입 취지를 고려해 ‘투자’ 업무만 허용되며, 여타 금융업무는 금지된다. 펀드 출자는 허용되지만, 총수일가 및 계열회사 중 금융회사의 출자는 금지된다. 외부자금 출자는 펀드 조성액의 최대 40%로 제한된다.
홍 부총리는 “금산분리 원칙 완화에 따른 부작용은 엄격히 차단할 수 있도록 사전적‧사후적 통제장치도 강력하게 마련하겠다”며 “공정거래법 개정을 통해 입법을 추진하되, 정기국회를 통해 연내 조속한 입법이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아울러 홍 부총리는 “우리 경제의 절반 수준(GDP의 약 49%)을 차지하는 소비의 회복 모멘텀 강화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점”이라며 “7월말부터 1800만명을 수혜대상으로 하는 8대 소비쿠폰 본격 집행 및 이를 통한 약 1조원 수준 소비를 촉진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여름 성수기 하계휴가 시즌과 임시공휴일(8월 17일) 계기 활용해 관광·스포츠·문화 소비활성화, 생활방역 속 안전한 지역축제 등 소비진작책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지역소비 활력 제고를 위해 3차 추경을 통해 대폭 확대된 지역사랑상품권·온누리상품권(9조→13조원)도 조기 유통하고 내년 발행규모도 더 확대된다.
인별 구매한도 확대(月50→100만원 이내) 등 특별판매를 통해 금년 잔여물량 6조5000억원을 차질없이 유통토록 하고, 2021년에는 지역사랑·온누리상품권 발행규모를 올해(13조원)보다 늘려 15조원으로 이상으로 검토해 나갈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