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의 그린 뉴딜 정책의 문제점

불황 타개를 위해 정부의 시장개입이 반복되어 호, 불황에 의한 경기순환 현상을 만들어 내

이길원 박사 | 기사입력 2020/07/28 [15:41]

▲ 이길원 박사. ©브레이크뉴스

정부는 2025년까지 총 160조원(국고 114조 1,000, 지방비 25조 2,000, 민간에 의한 20조 7,000억원)의 재원으로 디지털/그린 뉴딜정책이라 불리는 대대적인 투자를 통해 경제 활성화와 190만개의 일자리 창출을 계획하고 있다. 

 

정부의 이 계획은 1930년대 미국의 루즈밸트 대통령에 의한 뉴딜정책을 모델로 하고 있다. 루즈벨트 대통령의 뉴딜정책은 정부 주도하에 조세 및 필요하면 통화증발을 통한 대대적인 수요창출에 의해 침체된 경제를 활성화 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케인즈 이론에 그 타당성의 근거를 두고 있다.

여기서 우리는 후에 설명하는 바와 같이 수요가 공급을 창조한다는 케인즈 이론의 문제점을 파악하기 위해 19세기 불란서의 경제학자 세이(Jean-Baptiste Say 1803)가 주장한 공급이 수요를 창출한다는 주장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1933년 시작한 뉴딜정책의 성과는 당시 대공황의 위기에서 경제를 구했다는 일반의 평가와는 달리 실업율과 경제성장 및 여타 기준에서 볼 때 경제를 더욱 어렵게 했다는 것이 오스트리안 경제학파의 견해이고 이것은 루즈벨트 행정부의 재무장관인 헨리 모겐토(Henry J. Morgenthau)의 1939년 하원세입위원회(House and Mean Committee)에서 발표한 연설에서 그 진실을 파악할 수 있다. 실업률이 1939년 현재에도 20%로 뉴딜정책을 시작할 때와 비교해서 별로 개선된 것이 없고 정부의 부채만 잔뜩 증가했다는 그의 보고에서 그 성과를 가늠해 볼 수 있다.

 

이후 제2차 세계대전의 발발로 인한 모병으로 젊은 계층의 실업문제는 비경제적 원인에 의해 해결된 것이 뉴딜정책의 올바른 평가라 할 수 있다. 불행하게도 전임 후버대통령과 함께 루즈밸트 대통령은 그 동안 누려왔던 지유시장 경제에 정부가 적극적으로 개입한 선례를 만든 대통령으로 역사에 기록되게 되었다. 정부에 의한 시장 개입이 왜 일자리 창출과 경제 활성화에 기여 하기는 커녕 그 반대의 결과를 가져오는가를 다음에서 살펴본다. 

 

누구나 알다시피 정부가 할 수 있는 일은 일반기업이 할 수 없는 도로, 철도 및 교량건설과 같은 사회간접자본의 구축이다. 디지털 혹은 그린 뉴딜정책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어떻게 하겠다는 것인지 아직 그 전모에 대한 발표가 없기 때문에 단정할 수는 없으나 짐작하건데 디지털 첨단기술의 개발과 환경보호를 위해 직접 공기업을 설립, 운영하거나 이 분야에 민간의 투자를 장려하고 그들을 재정적으로 지원하여 첨단 기술의 개발과 산업화를 통해 수요창출 및 경제 활성화 일 것이다. 이 모든 선택에 있어서 선결해야 하는 과제는 결국 재원조달이 된다. 그리고 그 구체적 방법은 현 조세수입을 감안하면 결국 국채발행에 의한 대규모의 통화발행으로 귀결될 것이다.  

 

신규의 통화창출은 민간이 저축한 자금이 아니기 때문에 이의 사용은 그 동안 축적된 자본의 잠식으로 연결되는 것이 문제이다. 신규로 창출된 돈이 왜 축적된 자본을 소진하는가는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다. 예를 들어 설명해본다. 빵 가게가 하루에 100 개의 빵을 구워 그 중 10개는 식량으로 사용하고 나머지 90개는 생산증가를 위해 제빵기와 교환한다. 그러나 제빵기 생산업체는 반드시 빵을 필요로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화폐가 없던 시절의 물물교환은 능률적인 분업을 가능하게 하지 않아 이런 불편함이 결국 화폐가 출현하게 된 배경이 되었다. 통화제도가 정착된 오늘 날은 우리가 알고 있는 것과 같이 빵을 돈을 받고 팔고난 다음 그 돈으로 제빵기를 사게 된다. 이 거래의 본질은 제과업체가 결국 빵을 주고 대신 제빵기를 교환하는 것과 같다. 

 

즉 거래의 본질은 어떤 가치 있는 것과 그 가치와 동등한 다른 재화 혹은 서비스와 교환하는 것이다. 이것은 수요가 창출되기 위해서는 교환을 할 수 있는 재화의 존재가 먼저 있어야 한다는 것, 따라서 공급이 수요를 창출한다는 세이의 법칙은 이런 측면에서 그 타당성을 판단할 수 있다. 그러나 정부가 무(無)에서 돈을 발행하고 그 발행된 돈을 받은 사람이 위의 사례에서 빵을 사게 되면 이 거래는 동등한 가치의 교환 대신에 발행한 돈을 사용하는 사람(이 경우 정부)이 상응하는 대가 지불 없이 빵을 얻게 된다. 따라서 그만큼 생산된 부를 대가의 지불 없이 소비하게 된다. 이것은 결국 축적된 자본(이 경우에는 빵)의 잠식이 되는 셈이 된다. 대가없이 발행한 돈이 뉴딜 정책을 실현하기 위해 지출이 되는 경우 나중에 이로 인한 수요창출로 연결된다고 하드라도 정상적인 거래와는 달리 초기에는 그만큼 축적된 자본의 소진을 결과하게 된다.

 

다음으로 생각할 것은 뉴딜정책을 통해 무엇을 생산할 것인가의 결정이다. 자유시장 경제체제에서 이 결정은 시장에서 형성되는 가격기능에 의해 생산을 담당하는 기업가의 판단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치는 소비자가 결정한다. 그것은 만약 판단을 잘못하여 소비자의 우선순위가 낮은 상품이나 서비스를 생산할 경우 그 기업은 판매부진과 이익창출에 실패하기 때문에 망하게 된다. 바로 이런 이유로 기업가는 면밀한 시장조사와 신중한 판단을 하는 반면에 정부의 경기활성화를 위한 투자는 시장 수요에 대한 면밀하고 신중한 판단이 결여되고 실패할 경우 담당 정부나 관료가 손실을 부담하지 않기 때문에 민간의 투자와는 본질적으로 다르다.

 

예를 들어 정부가 첨단 디지털 기술개발과 이의 연쇄적인 긍정적 효과의 가능성을 예상하고 거액을 우주여행에 필요한 우주선과 각종 통신장비 및 기술적 인프라에 투자한다고 생각해보자. 시대를 이끌어 가는 첨단 산업이라는 화려한 명분과 자부심은 인정할만하나 절대다수의 수요자가 지금 당장 필요한 것은 우주여행이 아니고 가족과 함께 편안히 먹고 살 수 있는 집과 식료품, 편리한 교통수단, 풍부하고 저렴한 식품, 의복 등 의식주에 관련되거나 최소한의 문화생활을 즐길 수 있는 문화적 인프라 등임에도 불구하고 위의 우주여행과 관련된 상품과 서비스를 더 우선적으로 생산하고 있다면 정부의 이런 투자는 바로 축적된 자본과 인력 낭비를 결과할 가능성이 크다. 즉 정부의 지출은 비록 그 생산참여의 명분이 아무리 훌륭해도 민간의 결정과는 달리 그 동안 축적된 자본을 낭비하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세 번째, 뉴딜정책의 실현을 위해 통화증발에 의한 자금을 사용하는 경우이다. 통화증발은 인프레, 즉 물가의 상승을 초래하는데 이 경우 모든 재화와 서비스의 가격이 일률적으로 동시에 상승하는 것이 아니고 소비자 상품보다 주로 주식 및 부동산 등의 자산가격의 상승을 유발하게 된다. 이것은 발행된 돈에 먼저 접근하여 가격상승 이전에 특히 자산에 투자하는 정부, 금융기관 및 대기업이 가장 많은 이득을 보고 풀린 돈을 나중에 확보하여 사용하거나 아예 확보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이미 오른 가격으로 구입하기 때문에 그 만큼 손해를 보게 되어 소득과 부의 역의 재분배를 결과하게 된다. 현재 부동산 가격 상승의 주 원인은 도덕적으로 비난받아야 하는 부자들의 투기가 아니고 바로 정부에 의한 통화증발, 즉 유동성의 증가임을 우리는 알아야 한다. 

 

마지막으로 두드러진 것은 정부의 무분별한 통화발행이 결과하는 호황 불황의 경기순환 현상의 발생이다. 통화량 증가는 저금리를 유발하고 이 저금리에 바탕을 둔 기업투자는 정부의 통화증발로 인해서 점차 물가 상승이 진행됨에 따라 그 타당성이 없어져 초기의 호황이 점차 한계기업의 파산으로 이어지고 그 결과로 불황을 야기하게 된다. 이 불황 타개를 위해 정부의 시장개입이 반복되어 호, 불황에 의한 경기순환(boom and bust economic cycle) 현상을 만들어 내는 것이 또 하나의 문제점이다.  

 

정부가 일자리 창출과 경제 활성화의 목적으로 계획하고 있는 디지털 혹은 그린 뉴딜정책은 위의 몇 가지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기 때문에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 현 경제상황에서 가장 바람직한 정부의 접근 방식은 통화증발이 아닌, 최저 임금제 혹은 주 52시간 근로시간제 같은 정부의 시장 개입을 최소화하고 생산을 책임지고 있는 기업에게 거래와 생산 활동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는 것이다. 루즈벨트 대통령의 뉴딜 정책은 따라서 우리가 맹목적으로 따라야 하는 정책이 결코 될 수 없음을 인식하는 것이 필요하다. andrewkwlee@naver.com

 

*필자/이길원

 

경영학 박사. MBA-American Graduate School of International management. 영남대학교 객원 교수. Finance Director-한국화이자(주) CEO-BBX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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