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김태호 국세청 자산과세국장이 28일 오전 정부세종2청사에서 다주택 취득자 등 부동산 거래관련 탈세혐의자 413명에 대해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히고 있다. © 뉴시스 |
브레이크뉴스 박수영 기자= 국세청은 다주택 취득자 등 부동산 거래관련 탈세혐의자 413명에 대해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28일 밝혔다. 법인설립 다주택 취득자, 업·다운 계약혐의자, 탈세혐의 중개업자 등 중점 조사한다는 방침이다.
먼저, 이번 조사대상에는 소규모 자본금으로 1인 주주 법인을 설립하고, 갭투자 등을 통해 다수의 주택과 분양권 취득하는 과정에서 자금출처가 불분명한 자 등 다주택 취득자 56명이 선정됐다.
법인 자금을 유출해 고가 아파트, 꼬마빌딩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탈세혐의가 있는 9개 법인도 포함됐다.
또한, △뚜렷한 소득 없이 고액의 자산을 취득한 연소자 62명△소득을 누락한 혐의가 있는 전문직과 뚜렷한 소득 없이 고액 자산가인 부모와 거주하며 고가 아파트를 취득한 자 등 44명 △사업소득 탈루혐의자 및 편법증여 혐의가 있는 고액전세입자 107명도 조사대상자로 선정됐다.
이 외에도 관계기관 합동조사 결과, 편법증여가 의심되는 탈세혐의자 등 100명과, 업·다운 계약혐의자, 탈세혐의 중개업자, 부동산 투자 강사 등 35명도 포함됐다.
세무조사 대상자 선정 유형을 살펴보면, 직장인 A씨는 지방에 1인 주주 법인을 설립하고 주주 차입금으로 서울 소재 고가 아파트를 취득해 거주하면서, 동 아파트를 담보로 취득자금을 대출 받아 다수의 분양권과 지방 아파트를 취득했으나 최초 아파트 구입자금 등 자금출처가 불분명했다.
신고소득이 미미한 40대 자영업자 B씨는 고가의 아파트를 취득해 재력가인 아버지와 함께 거주 중인 바, 사업소득을 신고 누락하고 아버지로부터 취득자금을 편법증여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국세청은 금융기관 계좌정보와 금융정보분석원(FIU) 정보 등을 통해 자금의 원천과 흐름을 끝까지 추적하고, 소득·재산·금융자료 등 재산내역과 신용카드 사용 내역 등 소비내역과의 연계분석을 통해, 차입을 가장한 증여 여부 등 부동산 취득과정에서의 편법증여 여부를 철저히 검증할 예정이다.
자금을 빌려준 친·인척 또는 특수관계 법인에 대해서는 신고내역 등을 확인해 자금 조달 능력이 있는지를 검증하고, 자금조달 능력이 의심되거나 관련기업의 자금을 부당하게 유출한 혐의 등이 있을 경우 관련자까지 조사범위를 확대해 자금 조성 및 회계처리 적정 여부, 수입금액 누락 및 법인자금 유출 여부까지 면밀히 점검할 계획이다.
또한, 조사과정에서 명의신탁 등 부동산 거래관련 법령을 위반한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 관계기관에 신속히 통보하고, 사기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탈세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엄정 조치한다는 방침이다.
김현준 국세청장은 “개인·법인의 다주택 취득, 보유·임대, 양도 등 부동산 거래 전 과정에서 정당한 세금 없이 편법적으로 부를 축적하거나 이전하는 사례가 없도록 끝까지 추적해 철저히 과세하겠다”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