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최저임금, 역대 최저인상률 1.5% 오른 8720원

박수영 기자 | 기사입력 2020/07/14 [10:06]

 

브레이크뉴스 박수영 기자=  2021년 최저임금이 8720원으로 결정됐다. 이번에 의결된 최저임금안의 영향을 받는 근로자는 93만명~408만명으로, 영향율은 5.7%~19.8%로 추정된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지난 13일 15시부터 14일 새벽 2시 10분까지 정부세종청사에서 제 8·9차 전원회의를 개최하고, 2021년 적용 최저임금 수준(안)을 시급 8720원으로 의결했다.

 

올해 최저임금 8590원에 비해 130원(1.5%) 인상된 수준이다. 월 단위로 환산(주 40시간 기준 유급주휴 포함, 월 209시간)하면 182만2480원으로, 올해 대비 2만7170원 인상되는 셈이다.

 

인상률 1.5%는 1988년 최저임금제도를 처음 시행한 이후 가장 낮은 수치다. 최저임금 인상률이 가장 낮았던 시기는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 때인 1998년으로, 2.7%였다.

 

이번 최저임금은 공익위원들이 제시했건 안으로, 찬성 9표와 반대 7표로 채택됐다. 최저임금위원회는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 공익위원 9명씩 총 27명으로 구성되며, 표결에는 사용자위원 7명과 공익위원 9명이 참석했다.

 

이처럼 낮은 인상률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코로나19)로 인산 경제 위기가 가장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가맹점주협의회 등은 생존위기를 거론하며, 최저임금 동결을 지속적으로 주장해 온 바 있다.

 

반면, 노동계에서는 노동자 보호를 위해 최저임금을 적정 수준으로 올려야 한다며 협상에 마찰을 겪어왔다.

 

앞서 노동계는 최초제시안으로 올해 대비 16.4% 인상된 1만원을, 경영계는 2.1% 삭감한 8410원을 제시한 바 있다. 

 

이후 1차 수정안에서 노동계는 9.8% 인상된 9430원을, 경영계에서는 1% 삭감한 8500원을 제시했다. 2차 수정안에서는 노동계는 6.1% 인상한 9110원을, 경영예게서는 0.349% 인상된 8620원을 제시하며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결국, 노사간이 간격을 좁히지 못하자, 공익위원들은 8720원을 중재안으로 냈고, 우여곡절 끝에 최저임금이 결정됐다.

 

그러나 내년도 최저임금에 대한 노동계의 반발은 거세질 것으로 예상된다. 실제, 한국노총 추천 근로자위원 5명은 공익위원 안에 반발해 의결을 앞두고 전원 퇴장했으며, 민주노총 소속 근로자위원 4명은 전날 경영계가 끝내 최저임금 삭감안을 철회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심의 시작부터 불참했다.  

 

한편, 고용노동부 장관은 오는 8월 5일까지 내년도 최저임금을 확정 고시해야 한다.

 

노사 양측은 최저임금 안에 대해 이의 제기를 할 수 있다. 또한, 고용부 장관은 사유가 충분하다고 판단되면 이를 최저임금위원회에 재심의를 요청할 수 있지만, 지금까지 재심의 절차를 거친 사례는 한 번도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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