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 배달앱보다 싸게 팔지마”..최저가 갑질 ‘요기요’ 과징금

최애리 기자 | 기사입력 2020/06/02 [13:23]

 

 

브레이크뉴스 최애리 기자= 배달앱 ‘요기요’의 갑질 행위가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 시정명령과 과징금이 부과됐다.

 

공정위는 요기요가 배달음식점에게 자신의 앱보다 직접 전화주문 또는 타 배달앱에서 더 저렴하게 판매하는 것을 금지하고, 배달음식점이 이를 위반할 경우 계약해지 등 불이익을 부과하는 최저가보장제를 시행·강요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4억6800만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2일 밝혔다.

 

배달앱은 소비자에게는 인근에 위치한 배달음식점 정보를 제공하고, 배달음식점에게는 소비자의 주문 정보를 전달하는 방식으로 배달음식점과 소비자 간의 거래를 중개하는 온라인 플랫폼이다. 요기요는 배달의민족에 이어 매출액 기준(약 26%) 배달앱 2위 사업자에 해당된다.

 

공정위에 따르면 요기요는 2013년 6월 26일 자사앱에 가입된 배달음식점을 대상으로 최저가보장제를 일방적으로 시행하면서, 요기요에서보다 음식점으로의 직접 전화주문, 타 배달앱을 통한 주문 등 다른 판매경로에서 더 저렴하게 판매하는 것을 금지했다.

 

심지어 요기요는 자체적으로 SI(Sales Improvement)팀 등을 통해 최저가보장제가 준수되고 있는지를 관리했으며, 전직원으로부터 최저가보장제 위반사례에 대한 제보를 요청하기도 했다.

 

또한, 요기요는 2013년 7월부터 2016년 12월까지 최저가보장제를 위반한 144개 배달음식점을 적발해 판매가격 변경 등 시정을 요구하고, 응하지 않을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했다.

 

실제, 요기요는 적발된 144건 중 87건은 소비자 신고, 2건은 경쟁 음식점 신고, 55건은 요기요 자체 모니터링으로 위반 사실을 인지했으며, 조치를 취하지 않은 음식점 43개에 대해서는 계약을 해지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본 건은 거래상 지위를 가지는 온라인플랫폼 사업자인 배달앱이 가입 배달음식점에 대해 일방적으로 최저가보장제를 시행, 배달음식점의 가격결정에 관여한 행위를 부당한 경영간섭으로 봐 엄중 제재한 최초의 사례”라며 “최근 온라인 플랫폼을 이용한 거래분야가 급속하게 확대되고 있는 바, 공정위는 본건을 계기로 배달앱 뿐만 아니라 여타 온라인 플랫폼분야에서도 지배력을 이용한 불공정거래행위가 발생하고 있는지에 대해 감시활동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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