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

트럼프 재선에 중국 압박 인도태평양전략 가동

김종찬 정치경제평론가 | 기사입력 2020/02/24 [17:20]

 

▲ 강경화 외교부장관.    ©뉴시스

 

트럼프 행정부의 중국 화웨이 차단에 삼성이 가세하며 중국 시진핑 주석의 방한이 지연되고, 인도태평양전략 동맹단속에 핵전력 실전배치로 한반도 긴장이 시작됐다.

 

CNBC방송은 "4월 초 백악관에서 5G 서밋을 개최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면서 "5G 분야에서 화웨이의 우위를 막으려는 노력의 일환이며. 화웨이의 5G 장비를 사용하지 않도록 동맹국들에 촉구하는 동시에 기술 분야의 정보를 취합하겠다는 취지"라고 24일 보도했다.

 

중국 외교부는 20일 문 대통령과 시 주석의 통화 내용에 대해 전염병 극복 이후 양국 간 다양한 분야에서 교류 협력이 활발해 질 것이라며, 한국의 상반기 방한 추진발표와 다르게 코로나 종료를 조건으로 밝혔다.

 

래리 커들로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NEC) 위원장은 4월 백악과 5G서밋 관련 기자들에게 "한 달 이후에 일종의 컨퍼런스를 하려고 한다. 노키아나 에릭슨과 긴밀하고 주의 깊게 논의하고 있고, 삼성전자도 포함될 것"이라 24일 말했다고 외신들이 보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간 5G 이동통신망 구축에 화웨이 장비가 중국 스파이 활동에 이용될 수 있다며 사용금지를 동맹국들에 요구했고, 독일 영국 등은 이에 반기를 들어 스웨덴 에릭슨 핀란드 노키아 한국 삼성이 서밋 참석자가 된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은 24일 인기도가 높은 인도 방문에 올랐고, '폴리티코'는 "트럼프 대통령은 대규모 군중을 좋아하고 인도에서 최대규모 중 하나를 보게 될 것"이라며 "대선으로 향하는 트럼프 대통령이 TV장면용 거대 지지군중 장관, 고위인사들의 동조 장면 등이 인도에서 발견할 것"이라고 밝히고, “친구 모디 총리와 구름처럼 모여든 군중을 통해 전 세계인의 눈을 사로잡을 압도적 장면이 연출될 것이라며 10만 관중 동원예정을 보도했다.

 

미국 국방부는 저위력 핵탄두 장착 잠수함의 대서양 실전배치를 4일 인정한데 이어 아시아 동맹국 지지를 근거로 아시아 지역배치를 21일 밝혔다.

 

미 국방부 당국자는 핵전력 현대화 브리핑에서 저위력 핵탄두 W76-2 장착 잠수함 배치에 일부 동맹은 반기지 않는 것 같다는 기자 질문에 "우리는 사실 많은 지지를, 특히 아시아 동맹국으로부터 받고 있다. (아시아는) 우리가 핵무기를 실제로 배치하지 않은 곳"이라며 "그들은 정부 차원에서 대단히 지지하고 있다"고 말하며, "우리가 동맹국과 이 과정 논의할 때 그들 다수는 중거리핵전력조약(INF) 탈퇴하는 데 있어 실행 가능 대안으로 봤고, 그들은 W76-2의 배치로 위협에 대응할 수 있다고 생각했다"고 이날 밝혀 W76-2 핵 실전 배치를 공식화했다.

 

특히 국방부 당국자는 "W76-2는 러시아에 그들이 내세우는 어떤 위협도 다룰 수 있다는 의지와 능력을 우리가 갖고 있음을 보여줄 수 있는 가장 덜 비싸고 신속한 방안"이라며, W76-2의 아시아 배치에 대해 동맹과 적국에 대한 중요 신호"라고 밝혀, 동맹단속을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2018'핵태세 검토보고서'(NPR)에서 저위력 핵능력 강화를 채택하며 지난해 러시아와의 군축협정인 INF조약에서 탈퇴하고 러시아 중국과 중거리핵미사일 경쟁을 시작했으며, INF탈퇴에 따라 한국에 중거리미사일 배치를 밝혔고, 중국은 한국에 반대 입장을 밝혔다.

 

미 공화당 부시 행정부에서 2002년 핵태세 검토보고서(NPR)는 비핵국가들에 대한 핵무기 사용가능 전략을 채택하고, 대량살상무기로 미국 위협이나 군사력의 획기적 증강 등 경우에 미국이 핵무기를 사용하도록 허용했다.

한미정상회담은 그간 트럼프 행정부의 힘바탕 외교전략에 의한 인도태평양구상에 동의 절차를 거치며 한국의 중국 인접 메콩강 경제권에 대한 신남방정책으로 동북아에서 중국을 에워싸는 인도 벨트 연결을 시도해왔다.

 

중국은 코로나사태로 인한 부채증가에서 미중 무역전쟁 1차합의인 '미국산 대량 구매약속' 이행에 트럼프 압박이 시작됐고, 삼성은 이란과 휴대폰 시장 갈등을 시작했고 친트럼프의 UAE에서 발전설비 1조원 공사수주에 들어갔고 정부는 UAE와 무기거래를 성사시켰다.

 

로버트 오브라이언 백악관 안보보좌관은 23ABC방송 인터뷰에서 "우리는 러시아 중국 이란 북한 등 우리를 해치려 하는 누구도 우리 대선에 끼어들지 않도록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미 정보당국의 러시아가 트럼프 재선 도우려 하고 있다’는 의회 보고가 미 언론에 보도된 6일 후, 트럼프 대통령은 국가정보국(DNI) 국장대행 경질하고 측근으로 교체했고 안보보좌관이 중국과 북한의 대선개입 경고가 나왔다.

 

북한 선전매체 '조선의 오늘'은 "남조선 외교 당국자의 최근 독일 행각이 이것을 다시금 입증해주고 있다"며, 강경화 외교장관의 14일자 뮌헨안보회의(MSC) 연설과 양자회담 들은 "쓸개 빠진 짓"이라 24일 비난했다.

 

2016년 대선에서 러시아 지원에 대한 추문으로 시작 우크라이이나 원조거래로 탄핵심판에 올랐던 트럼프 대통령의 지속적 대외강공책으로 인해 이번 재선에는 전략교란국인 러시아 중국 이란 북한 등과 대선 초기부터 충돌을 보인다. kimjc00@hanmail.net 


*필자/김종찬

 
‘신문 속지 않고 읽는 법’, ‘CIA와 언론조작’, ‘파생상품의 공습’, ‘실용외교의 탐욕’, ‘중국과 미국의 씨름’ ‘중동의 두 얼굴’ ‘언론전쟁’ 등 저자. 네이버 다음에 ‘김종찬 안보경제 블로그 ’연재 중. 정치-경제평론가. 칼럼니스트.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119@breaknews.com
ⓒ 한국언론의 세대교체 브레이크뉴스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도배방지 이미지

광고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