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희상 국회의장 “한국 정치, 데모크라시 실종 '비토크라시'만 난무”

정당이 국회를 버리는 것, 스스로 민주주의를 죽이는 길

김충열 정치전문기자 | 기사입력 2019/12/16 [15:17]

문희상 국회의장은 16일 오후 한민수 국회 대변인을 통해 “오늘 오전과 오후 두 차례 원내대표회동을 소집해 오늘 본회의가 원만히 진행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해 국회 본회의를 개의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한민수 대변인은 “여야정치권은 조속한 시일 내 공직선거법을 비롯한 신속처리안건에 대해 합의해달라”며,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한국 정치에 데모크라시는 온데간데없고, 비토크라시(Vetocracy:상대 정파의 정책과 주장을 모조리 거부하는 극단적인 파당 정치)만 난무하고 있다. 대화와 타협이 아닌 거부와 반대만 일삼는 정치, 상대를 경쟁자, 라이벌이 아닌 에너미, 적으로 여기는 극단의 정치만 이뤄지는 상황에 자괴감을 느낀다.”며, “국회의장인 나의 책임을 통감한다”고 밝혔다.     © 김충열 정치전문기자

 

문 의장은 “여야정치권은 조속한 시일 내 공직선거법을 비롯한 신속처리안건에 대해 합의해달라”며,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한국 정치에 데모크라시는 온데간데없고, 비토크라시(Vetocracy:상대 정파의 정책과 주장을 모조리 거부하는 극단적인 파당 정치)만 난무하고 있다. 대화와 타협이 아닌 거부와 반대만 일삼는 정치, 상대를 경쟁자, 라이벌이 아닌 에너미, 적으로 여기는 극단의 정치만 이뤄지는 상황에 자괴감을 느낀다.”며, “국회의장인 나의 책임을 통감한다”고 밝혔다.

 

이어 “지금의 국회는 지금껏 겪어보지 못했던 최악의 상황만 연출해 부끄럽고 부끄럽다.”며, “매일같이 모욕적이고 참담한 심정으로 잠을 이룰 수 없다”고 작금의 정치상황에 대하여 소회를 밝혔다.

 

아울러 “우리 헌법은 누구나 ‘아니요’라고 말하고 비판할 수 있는 자유를 보장한다. 그러나 헌법에서는 중요한 국가운영 방식으로 대의민주주의를 규정하여, 국회를 국민의 뜻으로 간주하고 있다. 모두가 거리로 나와 광장에서의 대립이 일상화된다면, 대의민주주의 기관인 국회는 존재의 의미를 잃는 것이다.”며, “정당이 국회를 버리는 것은 스스로 국회의 권위와 품위를 지키지 못하고 민주주의를 죽이는 길이다”고 비판했다.

 

문 의장은 “민생경제, 남북관계, 국제외교에서 어려움이 고조되는 상황에서 국회가 정신을 차리고 바로 서야 할 절체절명의 시기이다. 국회가 지리멸렬이니 국민에 실망을 주고 무시당하는 것이다.”며, “국민이 매일 거리로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을 자초한 것도 모자라, 부추기는 정치행태가 답답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특히 오늘 특정세력 지지자들이 국회를 유린하다시피 했다. 급기야 있을 수도 없고 있어서도 안 될 일이 벌어진 것이다. 여야 정치인 모두가 이번 사태의 심각성을 깨달아야 한다.”며, “집권여당은 물론 제1야당을 비롯한 모든 정당이 무거운 책임감으로 현 상황을 타계하기 위한 해법을 모색해야 한다. 제발 상식과 이성을 갖고 협상에 적극 나서달라”고 촉구했다. hpf21@naver.com

 

한 대변인은 “특히 오늘 특정세력 지지자들이 국회를 유린하다시피 했다. 급기야 있을 수도 없고 있어서도 안 될 일이 벌어진 것이다. 여야 정치인 모두가 이번 사태의 심각성을 깨달아야 한다.”며, “집권여당은 물론 제1야당을 비롯한 모든 정당이 무거운 책임감으로 현 상황을 타계하기 위한 해법을 모색해야 한다. 제발 상식과 이성을 갖고 협상에 적극 나서줄 것”강력히 촉구했다.     © 김충열 정치전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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