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 막고 종부세 올리고…‘부동산 옥죄기’ 칼 빼든 정부

15억 고가 아파트 대출금지-수도권 분양가상한제 지역 추가 등 고강도 규제

정명훈 기자 | 기사입력 2019/12/16 [14:29]

▲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 관련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은성수 금융위원장, 홍 부총리, 김현미 국토부장관, 김현준 국세청장. 2019.12.16.     ©뉴시스


브레이크뉴스 정명훈 기자= 정부가 수도권 집값 상승을 막기 위해 또 다시 칼을 빼들었다. 

 

정부는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 발표에 따르면 앞으로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에 입지한 시가 15억원 이상의 초고가 아파트에 대한 주택구입용 주택담보대출이 금지된다.

 

또 수도권 내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을 받는 지역이 대폭 확대된다. 서울에선 기존 '8개 자치구 27개 동'에서 '13개 자치구 전역과 5개구 37개 동'으로 확대됐다. 경기도 지역에선 과천·광명·하남 등 13개동이 추가 지정됐다.

 

이와 함께 전세자금대출을 우회로로 활용한 갭투자를 막는 방안도 마련됐으며 종합부동산세 세율 인상도 추진될 방침이다.

 

고가 주택 대출 금지..신용대출 우회 통한 부동산 투기도 막아

 

먼저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에 입지한 시가 15억원 이상의 아파트의 경우 기존에는 1주택 세대 및 무주택 세대에 한해서는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을 40%까지 인정했다. 그러나 앞으로는 주택임대업·매매업 개인사업자, 법인 등 모든 차주가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없다. 대출 금지는 오는 17일부터 적용된다.

 

다만 재개발·재건축 조합원이 1주택 세대로 사업추진(조합 설립 인가) 전까지 1년 이상 실거주한 사람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때에만 대출을 허용하기로 했다.

 

또한 오는 23일부터는 시가 9억원이 넘는 주택에 대한 LTV 인정 비율도 기존 40%에서 20%까지 구간별로 차등 적용된다.

 

예를 들어 시가 14억원의 아파트를 구입 시, 9억원까지는 40%를 적용하고 나머지 5억원에 대해서는 20%를 적용해 최대 4억6000만원까지만 대출 받을 수 있다. 종전 기준이라면 5억6000만원을 대출 받을 수 있었는데, 1억원이 하락한 것이다.

 

정부는 아울러 신용대출에 대한 규제도 강화한다. 주택담보대출 규제를 피해 신용대출을 받아 부동산 투기를 하는 것 역시 막겠다는 것이다. 그동안은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이 40%를 초과해도 상환능력만 확인되면 은행에서 대출을 해줬다. 하지만 앞으로는 은행권 40% 비은행권 60%로 제한된다.

 

실거주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면 주택담보대출을 받는 것도 불가능해진다. 주택담보대출을 받고 새로 주택을 구입한 1주택자가 기존 주택을 처분해야 하는 기간이 2년에서 1년으로 단축되며 무주택자가 9억 초과 주택 구입 시 종전 2년에서 1년 안에 해당세대 전입까지 해야 한다고 강화됐다. 

 

 


서울 분양가 상한제 지역 추가 지정

 

정부는 아울러 서울 13개구 272개동 전 지역과 최근 정비사업 이슈 등으로 집값이 급상승한 서울 5개구의 37개동을 분양가상한제 지역으로 추가 지정했다.

 

전 지역이 분양가상한제를 적용받는 13개구는 강남·서초·송파·강동·영등포·마포·성동·동작·양천·용산·서대문·중구·광진구다.

 

주요 정비사업이 몰려 있는 서울 강서·노원·동대문·성북·은평구의 37개동도 추가로 분양가상한제를 적용받게 됐다. 구체적으로 ▲강서구 방화·공항·마곡·등촌·화곡등 5개동 ▲노원구 상계·월계·중계·하계등 4개동 ▲동대문구 이문·휘경·제기·용두·청량리·답십리·회기·전농 등 8개동 ▲성북구 성북·정릉·장위·돈암·길음·동소문동2·3가·보문동1가·안암동3가·동선동4가·삼선동1·2·3가등 13개동 ▲은평구 불광·갈현·수색·신사·증산·대조·역촌등 7개동 등이다.

 

경기도는 과천·광명·하남 3개시 13개동이 분양가상한제 지역으로 추가 지정됐다. 구체적으로는 ▲광명시 광명·소하·철산·하안등 4개동 ▲하남 창우·신장·덕풍·풍산 등 4개동 ▲과천 별양·부림·원문·주암·중앙등 5개동 등이다.

 

이번에 추가된 지역은 수도권 집값 상승 평균보다 1.5배 가량 더 오른 '집값 상승 선도 지역'이다.

 

종합부동산세 상향 조정

 

이와 함께 다주택자를 옥죄기 위한 부동산 관련 세금도 대폭 상승된다.

 

정부는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을 통해 종부세 세율을 인상(일반 0.1~0.3%p, 3주택 이상 및 조정대상지역 2주택 0.2~0.8%p)하기로 했다. 과세표준 3억원 이하 대상자는 0.1~0.2%p를 인상하고, 94억원 초과시 최대 0.3~0.8%p를 인상하는 방안이다.

 

다주택자에 대한 보유세를 강화하기 위해 조정 대상 지역의 2주택자의 세 부담 상한을 200%에서 300%로 확대한다. 다만 1주택을 보유한 고령자에게는 종부세 세액 공제율과 합산 공제율을 늘려 세 부담을 덜어주기로 했다.

 

한편 정부는 내년부터는 시세 변동률을 공시 가격에 반영하는 등 고가 주택을 중심으로 현실화율을 제고한다는 방침이다. 현재는 시세 대비 공시가격이 70%를 밑돌고 있는데, 공시가격을 현실화 시켜 주택보유자가 납부할 세금을 늘리겠다는 것이다.

 

공동주택 시세가 9억∼15억원 미만일 경우 공시가격을 시세의 70% 수준, 15억∼30억원 미만은 75%, 30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80% 수준까지 상향하겠다는 계획이다.

 

2년 미만 보유 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율도 올라간다. 보유 기간이 1년 미만일 경우 양도소득세율이 기존 40%에서 50%로 상향된다. 1년 이상 2년 미만일 경우엔 기본 세율 (6~42%)을 차등 적용했으나, 일괄적으로 40% 적용한다. 이는 법 개정 후인 2021년 1월 1일 양도 분부터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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