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러려고 패스트트랙 했나?

민병홍 칼럼니스트 | 기사입력 2019/12/15 [18:31]

 

▲ 민병홍 칼럼니스트     ©브레이크뉴스

신속하게 안건을 처리하고자 만든 것이 패스트트랙이다. 과거에는 문을 걸어 잠그거나 장소를 옮겨 신속하게 날치기로 처리해 버렸지만 이제 날치기는 할 수가 없으니 합법적으로 처리하고자 만든 것이 패스트트랙이라 할 것이다.

 

패스트트랙 법안은 선거제도 개편,공수처 설치,검경 수사권조정으로써 백성을 들었다 놓았다 한 선거제도 개편에 대하여 집중적으로 거론하고자 한다.

 

먼저, 검사의 수사.기소권을 명문화한 1954년의 형사소송법을 1962년에는 검찰에게 수사, 기소, 영장청구 권한을 주고 영장청구의 주체를 검사로 형사소송법을 개정하고 2018년에 검사의 수사지휘를 경찰조사후 검찰에 사건을 송치하기 이전에는 검사지휘를 받지 아니하며 검사의 고유권한인 수사종결권 까지 경찰이 갖도록 하는 것이 검경수사권조정 법안이다. 한마디로 막강한 검찰권력을 경찰에게 나누어 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둘째, 고위공직자와 그 가족의 비리를 중점적으로 수사하고 때에 따라서는 기소까지 할 수 있는 독립기관을 설치하는 것이 고위공직자 비리 수사처, 약칭 공수처이다공수처는 행정부,입법부,사법부의 수장과 공무원이 저지른 범죄의 수사를 기본으로 하지만 고위공직자가 습관적으로 저지르는 전형적인 범죄인 뇌물수수나 알선수뢰 및 알선수재, 직권남용 및 직무유기를 미연에 방지하는 효과를 가지고 있으며 검찰과 권력층 간의 유착, 기소독점 권한을 악용하여 같은 편 봐주기, 검찰의 수사, 기소 등의 처리를 제대로 하지 않아 발생하는 부작용 과 폐해을 막는 효과를 가지고 있는 것이 공수처 설치법이라 이해 할 수 있다.

 

셋째. 지방선거나 총선에서 후보자에게 투표하면서 별도의 투표용지에 지지정당에게 투표하고 득표수에 따라 정당 지원금을 배분하고 비례대표 의석을 배정하기 위하여 투표케 하는 것이 정당투표이다. 선거제도 개편의 핵심은 정당투표에 의한 지지율을 의석수에 따라 배정하여야 한다는 것이 요점이다. 승자독식 구조에서는 한표라도 모자라면 의석을 가질 수 없기 때문에 민주당,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군소정당에게는 불리하게 작용하고 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1 야당인 자유한국당에게는 유리(?) 하지만 정의당 등을 비롯한 정당은 불리할 수밖에 없음으로 최초의 제안도 정의당이 대표로 발의한 것이다

 

정당지지율에 따른 의석수 배정 법안이 국민이 호응하는 눈치를 보이자 의석수를 늘리는 꼼수를 부리자 자유한국당은 오히려 감축을 들고 나왔다. 그러자, 증원을 말하던 정당은 수당인하를 들고 나와 또다시 국민을 혼돈속으로 몰아가 버렸다. 지지율을 의석수에 따라 배정하여야 한다는 본래의 취지를 방기하고 정치꾼의 의석수 늘리는 탐욕을 채우기 위한 얄팎한 술수 였다. 본래의 취지는 헌법에 규정된 300석 중 수정 가능한 비례대표 의석수를 조정하는 것 이었다. 지역구 253석 비례 47석을 지역구 225, 비례 75석으로 하여 75석을 가지고 권역별 지지득표율, 전국지지득표율 따라 배정하는 것이었지만, 엎어치다 메치나 군소정당에게 돌아가는 득 은 거대정당 보다 적기에 하나마나이다.

 

 

지역구 국회의원수와 와 비례의원수를 같은수로 하는 독일식 정당명부제를 도입 하였을 때는 군소정당이 발의한 법안이 효과를 가지지만 300명 정원을 규정한 상태로는 효과를 볼수 가 없다. 중대선거구로 바꾸어 150명은 지역대표 이고 비례대표 150명으로 한다면 가능할것이다. 그렇다고 지역구 225. 비례 225 정도로 하여 완전한 독일식 도입은 거론할 필요조차 없는 것이다,

 

그렇게도 말도 많고 탈도 많던 지지율을 의석수에 배정에 따른 선거제도 개편 안은 결국 지역구 253개를 3개 줄이고 비례 47석을 50석으로 한다 한다. 지인집을 방문하여 집에 아무도 없자 물건을 훔쳐서 나오다가 주인이 돌아오는 기색이 보이자 제자리에 갖다 놓은것과 똑 같다 여겨진다.

 

 

비례 의석수 배분 문제는 중앙당이 권역 시도당에게 주는 것으로 알고 엄청난 기대를 하고 있는 상황을 어찌 잠재울지 실로 궁금하다. 지금은 47석을 전국 지지율을 가지고 배분받아 지역, 특성을 감안하여 중앙당이 결정을 하지만. 개정안에는 전국을 5개 권역으로 나누어 권역별 지지득표율에 따라 의석을 가져가는 것은 독일식 명부제를 채택하지 못하기에 이미 물건너 갔다.

 

또한, 5050대 라는 함정이 가로막고 있기 때문이다. 50명을 가지고 전국지지득표수에 따라 배분하고 배분한 의석수의 50%를 권역에다 준다는 것은 양당을 제외하고는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전국 지지율 20%을 얻어 10석을 배정 받은 중앙당이 5석을 권역 시도당에 나누어 준다는 것은 거의 불가하다. 몇 석이라도 지역을 안배하여 비례를 중앙당에서 관리하는 지금의 방법에 비하여도 비효율적이기 때문이다. 솔직히, 군소정당은 권역에 선출권한을 줄수가 없는 구조이기 때문이다. 중앙당이 존재할 가치가 없어진다는 것과 같다.

 

아무것도 얻은 것이 없고, 정치꾼의 몰염치한 탐욕을 혁신이라는 거창한 이름으로 포장하여 국민을 혼란스럽게 하려고, 이렇게 하려고 패스트트랙 했는지 묻고 싶다기왕, 패스트트랙을 만들었으면 검경수사권조정과 공수처설치법 만 이라도 제대로 하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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