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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지지 이탈압박으로 북미대치 대응

문정인 대통령 특보 "트럼프 대통령은 재선 이외에 관심이 없다"

김종찬 정치경제평론가 | 기사입력 2019/12/13 [12:02]

 

▲ 문정인 청와대 통일외교안보 특보     ©브레이크뉴스

트럼프 지지가 북미대화 진전을 위한 전략이란 명분아래 북미교착에 대응해 트럼프 재선지지 이탈을 문재인 정부가 시도할 것으로 보인다.

 

문정인 대통령 특보는 문재인 정부의 친트럼프 정책이 북미대화 지원이며 북미대치에서 한국 지지자 이탈 방지를 위해 대미정책 변화를 12일 밝혔다.

 

문 특보는 김연철 통일장관과의 송년대담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재선 이외에 관심이 없다. 북한이 도발을 할 경우 군사적 응징이 대선에 도움이 될까를 계산할 것"이라며 "문재인 정부는 북미협상이 잘 되려면 미국과 정책적 조율을 잘 해서 북미 간 협상이 성공하길 바랐다"고 말하고, "그러나 북미관계에 진전이 없다고 하면 문재인 정부도 달리 생각해야 할 것"이라며 "지금 북한하고 협상에서 큰 진전을 못 보면 문 대통령을 지지한 많은 분들이 불만을 표명할 것이고 그러면 대통령의 정책이 바뀔 수밖에 없는 것"이라고 밝혔다.

 

문 특보의 이날 발언은 특히 "미국은 자꾸 한국이 일심동체로 나간다고 생각하고 북한만 걱정하는데 북미협상이 진전되지 않으면 한국 변수도 달리 작용할 수 있다는 점을 미국도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이라 밝혀, 트럼프 재선을 지지했던 문재인 정부가 미 탄핵정국에서 이탈을 예고했다.

 

문 특보의 트럼프 행정부에 대한 이날 경고는 트럼프와 관계한국민의 문재인 정부 지지도 하락대치 수단으로 제시, 대외협상으로 국내를 압박하는 강경보수전략으로 작용하며 트럼프 공화당의 대북정책 강화로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문 특보는 북한과 상황 악화에 대해 "상황이 그렇게 되면 김 위원장이 문 대통령에게 전화라도 해야하는 것 아니냐""남북이 협의하고 공동으로 풀어야 하는데 북측은 전혀 그런 태도를 안 보이고 우리를 완전히 잉여적 존재로 보고 미국의 그림자처럼 간주하는데 그렇지 않다"고 밝혀, 남북협상 해결 방법으로 대미 강경을 밝혔다

 

김연철 통일장관은 남북관계에 대해 "돌이켜 보면 국면에 따라서 북미관계가 먼저 갈 때도 있었고, 남북관계가 한 발 먼저 갈 때도 있었다""그런 차원에서 남북관계의 공간을 어떻게 확보하고 유지하고 발전시킬 것인가가 통일부 입장에서는 가장 중요한 과제"라고 이날 밝혀, 남북관계 축소를 확인했다.

 

미 민주당의 클린턴 행정부 국방부 차관보였던 그레이엄 앨리슨 하버드대 교수는 북미 대립에 대해 ICBM발사나 핵실험하던 201711월 이전 복귀의 경우 트럼프 대통령이 미사일 발사대 파괴 등 군사 공격을 명령할 의사가 있다며, 전쟁회피에 대해 "일본이나 중국에도 지금 곧 대응해야 할 것이 있다"고 일본 도쿄 학술행사에서 12일 밝혀, 미 대선과 탄핵정국에서 공화당과 민주당의 대북정책 충돌을 예고했다. kimjc00@hanmail.net

 

*필자/김종찬

 
‘신문 속지 않고 읽는 법’, ‘CIA와 언론조작’, ‘파생상품의 공습’, ‘실용외교의 탐욕’, ‘중국과 미국의 씨름’ ‘중동의 두 얼굴’ ‘언론전쟁’ 등 저자. 네이버 다음에 ‘김종찬 안보경제 블로그 ’연재 중. 정치-경제평론가. 칼럼니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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