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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북제재로 북노동자 송환에 미국-러시아 협상결렬

김종찬 정치경제평론가 | 기사입력 2019/12/11 [12:27]

 

▲ 최선희 북한 외무성 부상.   ©뉴시스

미러외무장관 회담에서 22일 시한인 북한 노동자 송환요구를 러시아가 거부하며, 대북제재 의제가 안보리에서 충돌할 것으로 보인다미 국무부에서 10일 회담한 미러 외무장관은 기자회견을 통해 폼페이오 장관이 기대하는 약속이라며 대북제재에 대해 "유엔 안보리결의안이지, 미국의 제재가 아니다"라 말해, 러시아에 대한 북 노동자 송환시한(22) 준수요구의 불발을 예고했다.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은 공동기자회견에서 "대화는 상호적 조치라며 대북제재 해제를 비핵화와 같은 의제로 밝히고, 미국의 제재로 인해 기업이 북한에 물품을 전달하지 못해 교착상태가 지속된 것으로 답변했다.

 

러 외무장관은 이날 러시아가 중국과 함께 접근법을 조정하고 있으며, 이는 미국이 협상 과정에서 교착상태를 고려하면서 향후 방향을 규정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유엔이나 미국의 어느 제재에 해당하지 않지만 기업이 북한과 거래 시 처벌을 우려해 물품들이 북한에 제대로 전달되지 못한다"이런 상황이 지금 우리가 있는 교착 상태로 이끌어왔다"고 말했다.

 

폼페이오 장관은 러 외무장관의 기자 답변에 앞서 유엔 안보리 결의 대북제재 이행의 필요성을 설명하며 "이 제재들은 러시아가 스스로 투표한 유엔 안보리 결의안에 의해 모두 추동된다"면서 해외근로 북한 노동자 송환 시한인 “22을 말하고 "러시아에 많은 북한 노동자가 있다. 우리는 그들이 그것을 완료하고 완전히 준수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러시아의 송환준수에 대해 협상불발을 밝혔다.

 

지난 3일 트럼프 대통령이 과거의 '로켓맨'을 다시 꺼내며 "무력을 쓸 수도 있다"고 말했고, 최선희 북 외무성 부상이 5"늙다리의 망령"이라 밝히고, 트럼프 대통령은 8도발적으로 행동하면 모든 것을 다 잃을 수 있다고 트위트로 밝혔고, 북한 김영철 아태평화위원장은 담화로 우린 더는 잃을 게 없는 사람들” 8일 밝히며, 미 국무부는 9일에 10일로 예정된 유엔 안보리 북한인권 의제 논의를 11일로 변경하며 의제를 대북제재로 예고했다.

 

이승주 북한인권정보센터 연구원은 해외 파견 북한 노동자가 5만명 이상이며, 이들이 벌어들인 외화가 최대 3억 달러로 폴란드와 몽골 파견 북한 노동자들에서 임금 90% 이상을 북한 당국에 상납한다는 조사결과를 북한 해외노동자 현황과 인권실태 세미나에서 지난 201511월 밝혔으며, 트럼프 행정부는 북 해외노동자를 그간 북한 인권의제에서 대북제재로 확대했고 한국은 이에 동승했고 북한이 한국에 '이중적'이라며 협상을 기피했다.

 

최선희 부상은 러시아를 6일간 방문해 외무장관을 만났으며, 지난달 23일 귀국 당시 공항서 기자들 질문에 "러시아 측하고 이번에 아주 훌륭한 대화를 나눴다"고 답했다kimjc00@hanmail.net

 

*필자/김종찬

 
‘신문 속지 않고 읽는 법’, ‘CIA와 언론조작’, ‘파생상품의 공습’, ‘실용외교의 탐욕’, ‘중국과 미국의 씨름’ ‘중동의 두 얼굴’ ‘언론전쟁’ 등 저자. 네이버 다음에 ‘김종찬 안보경제 블로그 ’연재 중. 정치-경제평론가. 칼럼니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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