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유엔군사령부,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위해 협력해야

미국정부 주한미군 주둔비 50억 달러 부담요구…한국 내 이상기류

문일석 발행인 | 기사입력 2019/12/11 [12:10]

최근 들어 대한민국 사람들의 미국에 대한 선호입장이 차갑게 변화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미국 정부측의 주한미군 방위비 과도한 인상요구 탓이다새로운 형태의 반미(反美)가 꿈틀대고 있다. 친중국(親中國) 현상이다.

  

 주한미군철수운동본부 홈페이지.     ©브레이크뉴스

김영철 시인은 지난 1211일자 카톡에 올린 글에서 조선(북한)은 이미 자주적인 대업 핵보유국으로 우뚝 섰다. 이제 한국도 주변국의 이해와 입장과 관계없이 자체 핵을 보유해야 한다. 그리하여 조선과 한국은 자주적으로 한민족 8천만의 한반도 자유왕래와 평화시작하기를 온 인류 앞에 당당하게 선언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한국은 평화 지키기 핵보유 핵도입 핵 제조가 절대 우선과제이다. 대한민국의 기술력이라면 6개월 내에 첨단 장거리핵탄두미사일을 자체생산 보유하고 무장할 수 있을 것이라면서 한국인의 우수한 기술력과 평화핵 보유를 반대한다면 그자가 한국인의 주적이 아닐 수 없다. 불행하게도 천문학적인 방위비를 받아가는 동맹의 탈을 쓴 미국이 한국의 평화핵무장을 제일 먼저 반대하며 온갖 공갈협박을 감행할 것이란 생각이 드는 것은 왜일까? 한국이 가장 원하는 것 갖고 싶은 것 하고자 하는 일을 반대하는 나라와 과연 동맹이라고 늘 불편함을 덮은 채 평안할 수 있을까?”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 글에서 미국이 핵기술을 한국에 이전하지 않으면 미국의 역할은 끝났다 미국이 아니라도 핵기술을 도입할 국가는 복수라고 언급했다. 지금까지 없었던 새로운 형태의 반미가 꿈틀대고 있는것.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의원은 이와 관련, 지난 118일자의 카톡 글에서 북경 코 앞에 444만평, 18홀 골프장을 가진 세계 최대의 해외 미군 기지를 21조가 넘는 국가예산으로 지어주고 매년 50% 이상 방위비분담을 하고 있는데, 50억 달러를 부담하라고 하면 그 돈으로 자주국방의 길로 가는 길이 더 낳을 듯하다면서 오히려 미국에게 임차료를 받아야할 상황이라고 피력한 바 있다.

 

주한미군 철수가 과거와 다르게 공론화(公論化)되고 있다.

 

주한미군철수운동본부(상임의장 : 홍석영. 약칭=주미철본)도 이미 활동 중(www.onecorea.org)이다. 이 단체는 지난 2000728일 부산에서 출범식을 갖고 "미군철수의 그날까지 투쟁하는 운동단체의 출범"을 공식적으로 선언했다. 이 단체는 주한미군철수를 위해, 주한미군철수의 그날까지 투쟁하는 것에 목적을 두었다. 주한미군철수운동본부측은 미군철수의 개념을 두 단계로 나누어 설명한다. 첫 단계는 주한미군의 원칙적이고 즉각적인 철수, 즉 주한미군이 있기 이전의 상태로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철수시키는 것이 하나의 목적이요. 두 번째 단계는 첫 단계의 철수에 그치지 않고, 미군철수 이후 지난 60여년 간 미군주둔으로 인해 형성되었던 한국사회의 모든 모순을 철저히 청산하고 통일조국을 건설하는 것이다. 이러 의미에서 주미철본의 주한미군철수운동은 21세기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이 의무적으로 참여해야 할 가장 정당한 사회변혁운동,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의 최고의 애국이자 희망이 되는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이런 시기에 문정인 대통령 통일외교안보특보의 핵관련 논란이 뒤를 이었다.

 

▲문재인-김정은-트럼프, 남북미 정상의 판문점 회동 장면.

 

 

문 특보는 지난 124일 국립외교원 외교안보연구소가 개최한 국제회의에서 저 시나리오대로 된다면, 한국인들은 미군 떠나라할 가능성이 커요. 그럼 아마도 남한은 북한과 협상을 하려 할 것입니다. ‘우리가 미군들을 나가게 했으니, 북한도 핵무기 버려라이런 식이죠. 하지만 우리는 북한을 믿을 수 없어요. 북한은 핵무기를 지렛대로 활용하려 할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중국이 개입해서 북한을 설득하고 남한에 핵우산을 제공할 수 있습니까?” 라고 발언했다.

 

이 발언 이후 미군 철수 땐 중국이 핵우산 제공하면 어떻겠나?” 류의 발언으로 왜곡, 전달-전파됐다. 마치 우리나라가 중국의 핵우산 속으로 들어간다는 듯한 과장된 보도가 뒤따랐다. 와전된 이유는 한국 내 미국에 대한 민심의 한 흐름일 수 있다. 미국이 한미동맹을 이용, 과도한 방위비 분담을 강요, 방위비 분담이 장사행태로 보여졌기 때문이다.

 

jtbc에 보도에 따르면 문 특보는 이 토론의 과정에서 미국 학자에게 트럼프 대통령이 최근 대북군사행동 가능성을 내비치고 있고 또 미군 철수 가능성도 슬슬 나오는데 이건 한국에 최악의 상황이고 악몽 같은 시나리오, 이걸 어떻게 보느냐"라고 물었다. 이 질문에 대해 미국 교수는 그럴 가능성 낮다, 차라리 평화협정 맺고 나서 철수하는 형태가 될 것이다. 하지만 협정 맺었다고 바로 철수하는 건 미국의 큰 실수라고 답을 했다. 이 발언과 관련, 문정인 특보는 중국은 한국에 핵우산을 제공할 능력도, 의사도 없는 상황이라며 북핵을 용인하면서도 미국 핵우산을 문제 삼고 있는 중국을 비판한 질문이었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사회단체들도 한미군사동맹의 불합리한 구조를 타파하고, 한반도와 동북아시아의 평화를 위해 일하는 한미평화동맹으로의 전환을 요구하고 있다.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 총무=이홍정) 화해통일위원회(위원장=허원배)는 지난 1113일낸 미국은 우리의 우방인가?” 제하의 성명에서 수차례에 걸쳐 미국의 지소미아 복원요구와 방위비 분담금 인상방침에 대한 반대 입장을 표명해왔던 본회는, 이번에 미국이 한국정부를 향해 지소미아 복원과 방위비 분담금을 무려 5배 증액할 것을 요구하였다는 소식을 접하고, 깊은 우려를 표하며 본회의 입장을 다시 밝힌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한국정부는 2006년부터 2018년까지 전체 해외 무기 구매액의 약 78%358,345억 원을 미국산 무기 구매에 사용해 왔다. 지난 9월 한미정상회담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향후 3년 간 미국산 무기구매 계획을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2019년 한국의 국방예산이 466,971원임을 감한할 때, 우리 국방이 미국에 예속되어 있는 현실을 부인하기 어려운 실정이라고 언급하면서 더욱이 미국은 전시작전통제권을 전환하는 시점에서 유엔군사령부의 역할을 확대 강화하는 카드를 꺼내들며, 한반도 내 군사적 주도권을 지속적으로 유지하려는 반 평화적 의지를 드러내고 있다. 판문점선언에서 평양공동선언에 이르기까지 남북정상이 합의한 남북관계개선을 위한 다양한 조치들도, 미국과 유엔군사령부의 통제로 인해 이행되지 못하는 실정이다. 자주 국가를 표방하지만 실제로 군사주권을 타국에 내어준 국가, 이것이 2018년 기준 세계 10위의 군사비를 지출한 대한민국의 현 주소임에 개탄을 금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동안 해왔던 무기구매와 방위비 분담금도 줄여야 마땅한데, 5배가 넘는 방위비 분담금 요구에 더해 우리의 자주권을 침해하는 지소미아 복원을 압박하는 미국의 행태는 도저히 용납할 수 없으며, 이는 국민적 저항을 불러일으킬 것이다. 본회는 한미군사동맹이 지닌 불합리한 구조를 타파하고, 한반도와 동북아시아의 평화를 위해 일하는 한미평화동맹으로 전환되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NCCK 화해통일위원회측은 미국은 정전협정 체결 이후 이를 위반하며 한반도 분단 상황을 자국의 군사적 이익을 위해 오용해온 행태를 즉각 중단하라. 방위비 분담금 증액으로 한반도 분단체제를 더욱 견고하게 유지하고, 역내 군사적 영향력을 증대시키려는 행위는 동북아시아의 냉전구도를 강화할 뿐이다. 미국과 유엔군사령부는 한반도 정전상태를 조속히 종식하고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위해 협력하라. DMZ 관할권을 배타적으로 주장하며 남북의 자주적 협력을 방해하는 행위는 유엔군사령부와 주한 미군의 주둔이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에 역기능을 한다는 의구심을 품게 한다면서 판문점선언과 평양공동선언의 정신에 위배되는 한미합동군사훈련과 군비경쟁을 즉각 중단하라. 70년간 전쟁상태를 이어오며 가중된 안보불안을 악용하고, 관계개선을 말하며 턱밑에 총칼을 들이미는 행위가 과연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에 적합한 것인지 돌이켜 보기 바란다. 미국은 지소미아 복원을 압박하며 대한민국의 주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즉각 중단하라. 일본의 군국주의를 부활시켜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키는 것이 과연 한반도와 동북아 평화질서 수립에 어떤 도움을 주는지 성찰하기 바란다. 본회는 미국이 소모적인 군비경쟁을 부추기며 한반도와 역내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키는 행위를 즉각 중단하고,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체제 정착과 남북의 상생과 통일에 기여하는 길로 나아가기를 바란다. 우리는 이를 위한 기도와 함께 평화행동을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피력했다.

 

외신에 따르면, 지난 1216(현지시간) 미국 싱크탱크 시카고국제문제협의회(CCGA)'한국인은 한미동맹에 긍정적이지만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주둔국 지원 요구에는 반대한다'(While Positive toward US Alliance, South Koreans Want to Counter Trump’s Demands on Host-Nation Support)는 제목의 보고에서 최근 한국 성인 1000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의 결과를 공개했다. 이어 응답자의 92%가 미국과의 동맹을 지지한다” “63%는 한미동맹이 양국 모두에 이익” “26%는 주로 미국이 이익을 본다” “8%는 한국이 주된 수혜자라고 답했다.

 

위와 같이, NCCK측은 미국 정부에게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체제 정착 협력을 요구하고 있는 것. 한국인들은 그간 일본에 대한 인식에서 가깝고도 먼 나라라고 칭해왔다. 그런데 미국은 최근의 한국 내 민심이동이 미국에 대해 멀고도 먼 나라로 칭해지지 않도록 하는, 국가 차원의 노력이 필요하다. moonilsuk@naver.com

 

*필자/문일석. 시인. 본지 발행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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