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부서 땅값 2000조 상승?..경실련VS국토부 ‘갑론을박’

“역대 정부서 가장 많이 상승”-“일방적 주장일 뿐”..조만간 공개토론회 개최 예정

박수영 기자 | 기사입력 2019/12/04 [16:39]


브레이크뉴스 박수영 기자=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 문재인 정부 2년간 땅값이 2000조원 이상 오르는 등 역대 정부 중 가장 많이 상승했다고 발표하자, 국토교통부가 자체분석에 근거한 것일 뿐 현실화율에 비해 크게 낮다고 반박하며, 공개 토론회를 제안했다.

 

경실련 발표에 따르면 대한민국 땅값은 2018년 말 기준 1경1500조원이며, 이중 민간보유 땅값은 9500조원으로 분석됐다. 그러나 한국은행이 발표한 땅값은 2018년 말 8223조원으로 정부보유 2055조원, 민간보유 6167조원이다. 또한, 국토부는2019년 1월 기준 5519조원으로 공시지가 총액을 발표했다.

 

이에 경실련은 “국토부는 한국은행과 달리 정부와 민간을 구분하지 않는다”며 “발표된 땅값의 차이도 크다. 가장 큰 문제는 모두 시세와 동떨어져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권별로는 노무현 정부에서 3123조원이 상승해 가장 컸고, 문재인 정부도 2년 동안 2054조원(연간 1027조)이 상승, 연간상승액은 역대 정부 중 가장 높다”며 “지금도 땅값이 상승 중이고 당장 땅값 폭등을 잡지 못한다면 역대 정부 중 땅값을 가장 많이 올린 정부로 기록될 것이다”고 덧붙였다.

 

특히, 경실련은 “지난 11월 19일 문재인 대통령은 국민과의 대화에서 부동산가격이 안정화 돼 있고, 부동산문제 해결에 자신 있다고 했다”며 “그러나 전국 땅값의 60%를 차지하고 있는 서울, 경기도의 땅값, 집값이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다. 최근에는 지방 대도시로 확산이 되고 있는 등 경실련 분석결과에서도 역대 정부 최고로 땅값이 상승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꼬집었다.

 

또한, “국토부가 발표하는 지가상승률은 3~4%에 불과하고 땅값 통계의 기초자료인 공시지가조차 시세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며 “시장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정부의 엉터리 통계를 바로잡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국토부는 경실련에서 발표한 땅값 관련 추정은 자체적인 분석에 근거한 것으로 국토부의 입장과는 다르다고 반박했다.

 

국토부는 “경실련의 공시지가 시세반영률 추정치는 국토부가 분석한 현실화율에 비해 크게 낮다”며 “경실련은 공시지가의 현실화율(시세반영률)을 43%로 자체적으로 산출한 기준을 적용해 토지의 시세총액을 추정했으나, 현실화율 43%는 합리적으로 추정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국토부가 발표한 2019년 표준지공시지가 현실화율은 64.8%이며, 이는 표준지공시지가 총액을 감정평가사가 정밀 분석한 표준지 50만 필지의 시세 총액으로 나눠 집계한 수치라는 것.

 

경실련의 토지시세총액 산정방식에 국토부 현실화율(64.8%)을 적용할 경우 2018년 토지시세총액은 8352조원으로 크게 줄어든다고 강조했다.

 

국토부는 “지가는 경제상황과 자산가치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하는 것으로, 물가상승률 수준의 가격상승을 정상적인 지가상승률로 보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며 “경실련이 분석한 1979~2018년 기간동안 물가는 약 5.1배 상승하였으나, 같은 기간동안 우리경제의 GDP는 54.3배 증가했다”고 전했다.

 

이어 “경실련은 2018년 말 국내 땅값을 1경 1545조원이라고 발표했지만, 이는 공식 국가통계와는 일치하지 않는 일방적인 주장으로, 분석의 전제나 근거에 있어 합리성이 결여됐다”며 “문재인 정부에서 지가가 2000조원 증가했다고 하는 것은 사실과 다를 뿐 아니라 증가액만으로 여론을 호도하고 사회적 갈등을 조장하는 것이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국토부는 “경실련 주장과 관련해 정부는 경실련과 관계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공개 토론회를 제안한다”며 “국토부는 부동산 시장의 안정을 위해 적극 노력하고 있으며, 건전한 비판과 조언은 귀담아 듣고 정책에 반영하겠다. 단, 일각에서 제기하는 근거 없고 무책임한 주장이 사실인 것처럼 호도되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한편, 국토부의 해명 이후 경실련은 4일 연간 1800억원 규모의 혈세를 감정평가사와 감정원에 투입해 산출했다는 64.8%에 대한 세부내역과 근거부터 밝히라고 지적했다.

 

2005년 공시가격 제도 도입 이후 경실련 등이 수차례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서울 주요 표준지의 경우 시세반영률이 40% 내외가 대부분이다.

 

경실련은 “우리나라 땅값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서울과 경기도의 상업용지, 아파트용지의 표준지의 시세반영률이 낮은데 전국 평균이 64%라는 것은 나머지 지역의 낮은 가격의 토지들은 시세반영률이 90% 가까이 되지 않고는 불가능한 수치다”며 “정부가 전국 표준지의 지역별, 용도별 시세반영률을 투명히 공개해야 하지만, 64.8%에 대한 근거 및 세부내역에 대한 경실련 정보공개청구에 대해 내부자료라는 이유로 비공개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이처럼 경실련의 표준지와 주요 개별지 등의 공시지가 시세반영률은 정부의 설명과 크게 차이나고 있지만 정부는 관련자료도 제대로 공개하지 않는다”며 “국토부가 해명에서 밝힌대로 감정평가사들이 정밀 분석한 표준지 가격과 시세에 자신이 있다면 떳떳히 내역을 공개해 검증을 받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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