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국에서 활동했던 김용중(金龍中, 1898년~1975년)은 독립운동가, 통일운동가, 민주화운동가, 언론인이었다. 선각자 김용중은 “우리 조국의 운명은 우리들 자신의 손에 달려있으며, 우리 한인이 우리의 주인으로서 우리 자신의 문제와 난관을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고 호소했다. 또한 그는 “군사력 사용의 포기”를 선언했다. ©브레이크뉴스 |
어느 국가-사회나 선각자(先覺者)가 있다. 한반도 분단 이후 ‘한반도 중립화통일론’을 주창했던 선각자가 있었다. 오스트리아처럼 영세중립화 국가를 만들어내야 한다는 선각자가 있었다. 국제사회에는 군대가 없이도 존재하는 나라들이 있다. 코스타리카도 그 중의 한 국가이다. 이 국가는 1948년 이래 군대가 없이도 잘 살고 있다. 이 나라는 스스로 군대를 버렸다. 중립국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
한반도 남북은 6.25 전쟁을 치른 이후 1953년 종전됐다. 이때부터 분단 상태에 빠져 있다. 분단지속으로 남북한 간 자유왕래를 할 수 없을뿐더러, 지독한 군비확장으로 이어졌다. 이의 해결책으로 중립화 통일론이 지속적으로 나왔었다.
미국에서 활동했던 김용중(金龍中, 1898년~1975년. 충남 금산출신)은 독립운동가, 통일운동가, 민주화운동가, 언론인이었다. 그는 영세중립국 통일론을 주창한 선각자로 그가 제안한 ‘영세 중립국 통일론’이 계속해서 조망(眺望)되어 왔다.
통일운동가 김용중은 “우리 조국의 운명은 우리들 자신의 손에 달려있으며, 우리 한인이 우리의 주인으로서 우리 자신의 문제와 난관을 해결하지 않으면 안되겠다. 외부의 그 누구도 우리를 위해 우리 대신 이 일을 해줄 사람은 없다”는, 민족우선의 소신을 지녔던 인물이었다.
그는 1946년 1월8일자 미국의 ‘크리스천 사이언스 모니터’지 기고를 통해 ▲군사력 사용포기 ▲모든 외국군 철수 ▲중립국 감독아래 남북한 총선거 실시 등을 내용으로 하는 한반도 중립화 통일론을 주장했다.
영세중립국 통일론자였던 김용중은 1960년대에 들어 남북 최고 정치지도자들에게 공개 편지를 보내, 영세중립국통일을 환기 시켰다.
김용중은 1961년 1월 14일자, 장면 총리에게 보내는 편지에서 5개항 제안을 했다. 5개항 제안은 “①민족통일 정책은 유엔과 미국의 협조를 받아 탄력성 있게 수립되어야 한다. ② 여러 나라들, 특히 아시아와 아프리카 나라들이 코리아 문제를 해결하는 데 참여할 모든 당사자들과의 적극적인 협상을 환영할 것이다. ③ 북쪽 정권이 간첩 행위의 도발과 기만적 선전을 중지한다는 조건에서, 최종적 해결을 향한 첫 단계로서 교역, 우편, 통신, 이산가족 결합과 같은 평화적 교류를 회복하는 문제를 남북이 협상해야 한다. ④ 국가 안보를 보장하지 못하는 군사력 증강 조치는 강조하지 말아야 한다. ⑤ 지정학적 현실을 인식하고, 외세 간섭을 배제하려는 노력을 통하여 나라의 중립화를 추구하여야 한다” 등이었다.
하지만, 그의 한반도 중립화통일론은 남북한 당국자 모두에게 배척당했다. 언론인 김삼웅씨는 ‘통일론 수난사“라는 저서에서 ”김용중은 중립화 통일론과 더불어 박 대통령의 3선 개헌 반대투쟁 과정에서 한국 민족 자주통일 촉진위원회를 조직하여 위원장을 맡게 된 것 등이 박 정권으로부터 미움을 받게 되고 기피 인물로 낙인 찍혀서 노령에는 그토록 귀국을 희망했는데도 통일의 꿈은커녕 귀국의 꿈조차 이루지 못한 채 이역에서 쓸쓸히 숨졌다. 그리고 그의 뼛가루조차 조국 산천에 뿌려지지 못하고 지금도 고혼이 되어 이역을 배회하고 있다.“고 평했다.
한호석 박사(미주평화통일연구소장)는 “김용중의 민족 자주·통일운동”이란 글에서 “김용중의 통일론에서 가장 중요한 결실은 그가 1964년 11월 12일 남북의 최고 지도자들에게 보낸 제2차 공개 서한에서 나타났다. 이 서한에 담긴 내용은 그로부터 3년 전 남북의 최고 지도자들에게 보낸 제1차 공개서한에서 그가 내놓았던 5개 항의 '추상적이고, 불완전하며, 때로 인식상의 오류가 엿보이는' 통일안의 한계를 수정·보완·극복하고, 남북 협상을 통하여 분단 질서를 유지·강화시켜오고 있는 정치·군사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구체적인 방도를 더욱 세련된 현실 정치의 논리로 제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김용중 평화통일론의 '결정판'이라고 평가할 수 있는 것이었다”고 분석했다.
이어 “그는 이 서한에서 자신의 민족 자주화론을 이렇게 표현했다. '우리 조국의 운명은 우리들 자신의 손에 달려있으며, 우리 한인이 우리의 주인으로서 우리 자신의 문제와 난관을 해결하지 않으면 안되겠다. 외부의 그 누구도 우리를 위해 우리 대신 이 일을 해줄 사람은 없다'”고 피력했다.
김용중은 1964년 11월 12일 박정희와 김일성 남북 최고 정치지도자에게 2차 공개편지도 보냈다. 그는 이 편지를 통해 “현재의 양 정권이 체결한 모든 협정, 조약, 공약을 무효화함으로써 미국과 유엔 및 인접 제국에 의해 보장되는 통일조국의 중립적 지위를 확보할 것“을 제안했다. 그의 제안은 아직까지 성사되지 않고 있다.
김용중이 남북한 최고 정치지도자에게 보냈던 중립화통일론의 근간은 아래와 같다.
“1. 불가분의 조국을 그 본래의 상태로 복구시키기 위한 협상을 위하여 11명으로 구성되는 통일위원회(이하 위원회)를 수립할 것. 위원은 남북에서 각각 5명씩 선출하고 11번째 위원은 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할 것.
2.정치적 문제에 앞서 다음과 같은 긴급한 인도주의적 조치를 즉시 실시할 것.
▲이산가족이 다시 합치도록 하고 그들의 거주지는 희망에 따라 선택할 수 있는 자유.
▲나라의 양 부분 간에 무역할 수 있는 무제한의 자유.
▲남북 간 이주 및 여행의 자유.
▲나라의 양 부분간의 우편, 전화, 전신, 수송 및 전력의 재개.
▲전국을 통한 학술 및 체육활동에의 참가.
3.위원회의 지도 아래 한반도로부터 모든 외국군을 동시에 철수하고 남북의 병력을 국내의 안전과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경비개의 수준까지 축소시킬 것.
4.위원회는 38선에 있는 ‘외국의 장벽’을 철폐하고 군사정전위원회를 해체시키는 권한을 가질 것.
5.전국적으로 정부수립을 목적으로 하는 제헌의의 선거를 위하여 위원회의 지도와 감시 아래 비례대표제에 기초하여 실시되는 자유로운 전국선거를 준비할 것.
6.현재의 양 정권이 체결한 모든 협정, 조약, 공약을 무효화함으로써 미국과 유엔 및 인접 제국에 의해 보장되는 통일조국의 중립적 지위를 확보할 것.”
김용중의 이 같은 내용의 중립화 통일론은 외세로부터 벗어나 진정한 자주독립을 이루는 방도로 추진됐다. 그러나 아직까지도 남북한 대화의 중요 의제로 올라노지 못한 채 어둠 속에 존재하고 있을 뿐이다. 그의 통일론은 지금까지도 소수 학자들의 연구주제로만 존재하고 있을 뿐이다.
미주에서 발행됐던 신한민보의 발행이었던 김운하 언론인은 선각자 김용중에 대한 평에서 “그의 중립화론은 리들리 그룹, 안재홍-김규식 같은 중도파, 민족주의자 안창호-김약산-여운형 등 좌파 성향의 인물들을 두루 사귀면서 형성된, 어느 한쪽에 편향되지 않은 민족주의에 바탕을 두고 있다”고 평했다.
김용중, 그는 1975년 9월6일 미국 로스앤젤리스 남가주 대학병원에서 사망했다. “내가 죽으면 화장하여 뼛가루를 조국은 38선에 뿌려 달라”는 유언을 남겼다. 그러나 남북한 정치 당국자들로부터 외면 받았다는 이유로 이 유언조차 현실화되지 못하고 고혼(孤魂)이 되어 외지에서 떠돌고 있다.
곽태환 전 통일연구원 원장(박사)는 본지(브레이크뉴스) 지난 10월27일자 “원 코리아(One Korea)중립화 통일방안 ‘재조명’” 제하의 글에서 중립화 통일의 장점을 예시했다.
곽 박사는 이 글에서 “국제법적으로 보장받는 중립화 국가는 전시나 평시를 막론하고 중립국 지위를 유지하게 된다. 통일한반도 중립국가 구상은 그 지정학적 위치로 인해 여러 세기동안 강대국 간의 세력균형정치(power politics)속에서 희생 되어온 한반도에 평화와 안전과 번영을 가져다 줄 것이라는 믿음과 함께 많은 사람들에 의해 제의되고 지지되어 왔다. 주어진 한반도의 지정학적 위치를 변경할 수는 없지만, 남북 협력을 통한 중립화 레짐의 구축을 통하여 한반도의 지정학적 운명에서 벗어날 수 있는 가능성은 존재한다. 향후 남과 북이 중립화를 통해 이룬 통일 한국은 정당한 자위수단 이외의 무력사용을 통한 전쟁을 포기하는 조건으로 한반도를 위요한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는 4강이 통일코리아의 독립, 영토 보존과 주권을 전시와 평시를 막론하고 영구적으로 보장하게 될 것”이라면서 “한반도 중립화의 기본원칙은 중립화 통일한반도와 중립화 보장국인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 4강간 모두에게 이익이 될 수 있다. 한반도에서 중립화 레짐 구축을 통해 통일 한국은 국제적으로 중립화를 보장받고, 중립화 보장국들에게도 평화와 번영과 더불어 그들 간에 한반도 내에서 세력균형정치에서 벗어나는 길을 제공하게 되어 장기적으로 모두에게 윈-윈(win-win)하는 상호 이익을 제공하게 되어 한반도에서 평화와 번영을 가져오게 될 것”이라고, 그 의미를 부여했다.
초대 대통령이었던 이승만과 통일운동가 김용중, 박정희-김일성 남북정치최고 지도자와 김용중, 이들은 한반도 해방-분단 공간()에서 노선이 다른 정치인들이었다. 만약, 김용중이 초대 대통령이 되었다면? 또는 박정희 정권시대 남한을 장악했다면? 한반도의 운명은 지금과는 다른 평화적인 땅으로 달라졌을 것이다.
남북한은 우리의 힘으로 통일을 성취하지 못하고 있다. 김대중-김정일 남북 최고 지도자의 합의로 시작했던 금산관광마저 폐기(廢棄)상태로 외세(外勢)의 눈치만 보고 있을 뿐이다. 남한은 최근 주한미군의 주둔비 인상으로 속 앓이를 하고 있다. 한반도 주변의 강대국인 미-일-중-러에 이러저리 휘둘리고 있는 것이다. 통일운동의 선각자였던 김용중은 “우리 조국의 운명은 우리들 자신의 손에 달려있으며, 우리 한인이 우리의 주인으로서 우리 자신의 문제와 난관을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고 호소했다. 또한 그는 “군사력 사용의 포기”를 선언했다. 선각자 김용중의 이 말들이 민족의 폐부(肺腑)를 지른다.
분단국 동서독이 통일됐듯이 한반도 통일도 가까워지고 있다. 만약, 훗날 한반도에 출중한 정치인이 나와 한반도 내에서 외국군이 철수하고 영세중립국화의 통일이 성사된다면, 김용중 그는 한민족의 영웅(英雄)으로 재탄생할 수 있을 것이다. (이 글을 쓰기 위해 김용중의 손녀인 김성희 원장으로부터 자료도움을 받았음을 밝힌다) moonilsuk@naver.com
*필자/문일석. 시인. 본지 발행인.
*지상중계/곽태환 전 통일연구원 원장(박사)이 요약한 “한반도 중립화 논리”
“한반도 중립화통일방안은 관련국 모두에게 상생결과 가져올 것"
 ▲곽태환 전 통일연구원 원장(박사). ©브레이크뉴스 |
곽태환 전 통일연구원 원장(박사)은 논문 가운데 “원 코리아(One Korea)중립화 통일방안 ‘재조명’”이 있다. 아래는 이 눈문 가운데 “한반도 중립화 논리” 부분이다.
“국제법적으로 보장받는 중립화 국가는 전시나 평시를 막론하고 중립국 지위를 유지하게 된다. 통일한반도 중립국가 구상은 그 지정학적 위치로 인해 여러 세기동안 강대국 간의 세력균형정치(power politics)속에서 희생 되어온 한반도에 평화와 안전과 번영을 가져다 줄 것이라는 믿음과 함께 많은 사람들에 의해 제의되고 지지되어 왔다. 주어진 한반도의 지정학적 위치를 변경할 수는 없지만, 남북 협력을 통한 중립화 레짐의 구축을 통하여 한반도의 지정학적 운명에서 벗어날 수 있는 가능성은 존재한다. 향후 남과 북이 중립화를 통해 이룬 통일 한국은 정당한 자위수단 이외의 무력사용을 통한 전쟁을 포기하는 조건으로 한반도를 위요한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는 4강이 통일코리아의 독립, 영토 보존과 주권을 전시와 평시를 막론하고 영구적으로 보장하게 될 것이다.
한반도 중립화의 기본원칙은 중립화 통일한반도와 중립화 보장국인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 4강간 모두에게 이익이 될 수 있다. 한반도에서 중립화 레짐 구축을 통해 통일 한국은 국제적으로 중립화를 보장받고, 중립화 보장국들에게도 평화와 번영과 더불어 그들 간에 한반도 내에서 세력균형정치에서 벗어나는 길을 제공하게 되어 장기적으로 모두에게 윈-윈(win-win)하는 상호 이익을 제공하게 되어 한반도에서 평화와 번영을 가져오게 될 것이다.
중립화통일방안은 이론적으로 중화평화론에 기초를 두고 있다. 한반도 중립화 통일의 논리는 크게 네 가지 시각에서 분석될 수 있다. 첫째, 지정학적 시각에서 한반도는 오랜 시간 강대국들 간의 세력균형정치의 희생물이 되어 왔으나 중립화를 통해 강대국 간 세력균형정치로부터 해방되어 그 지정학적 숙명을 극복할 수 있을 것이라 예상된다. 결과적으로 한반도 중립화는 향후 통일코리아이 강대국 이익 경쟁을 극복하고 선진국가로 도약할 수 있는 발판을 궁극적으로 구축하는 것을 가능하게 할 것이다.
둘째로, 남북한의 시각에서, 중립화 선언은 한반도에는 두개의 주권국가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상호 인정함으로써 남북한 이견을 좁힐 수 있을 것이라 예상된다. 남북관계 뿐만 아니라 한반도 중립화는 남북 내부의 갈등 해소에도 기여할 것이라 기대된다. 우선 남한에는 보수와 혁신 사이의 남남 갈등을 해소하는데 중립화가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더욱이 중립화 선언 후 남과 북의 거대한 군사비가 절감되어 남북 경제발전의 동력으로 작용할 것이다.
셋째로, 한반도를 위요한 미·중·일·러 4대강국의 시각에서, 한반도의 중립화는 4강의 이익과 부합되기에 한반도 중립화통일방안을 적극적으로 지지 할 것이며 통일 한국과 4강은 상생과 공영의 관계로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며 관련국 모두에게 상생의 결과를 가져오게 될 것이다.
넷째로, 앞에서 이미 지적한바와 같이 남과 북이 주장하는 각자의 통일방안을 서로가 수용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남과 북이 합의 할 수 있는 공동의 통일방안을 마련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 되여 하나의 대안으로 중립화 통일방안을 제의하였다.“ <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