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정 대표 “국회의원 세비, 전원 외부인사 위원회가 결정해야”

국회의원 세비, 최저임금 5배 이내 삭감 법안발의

김충열 정치전문기자 | 기사입력 2019/11/18 [11:43]

정의당 심상정 대표는 18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국민의 대의기관인 국회는 지금 신뢰의 위기에 처해있다.”며, “국회의원 세비를 전원 외부인사로 구성되는 독립적인 국회의원보수산정위원회가 결정하되 최저임금액의 5배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정하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심상정 대표는  “국민의 대의기관인 국회는 지금 신뢰의 위기에 처해있다.”며, “국회의원 세비를 전원 외부인사로 구성되는 독립적인 국회의원보수산정위원회가 결정하되 최저임금액의 5배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정하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 김충열 정치전문기자

 

심 대표는 “가장 신뢰하지 않는 국가기관이 국회라는 것은 이미 잘 알려진 사실이다”며, “현역 국회의원들이 연달아 불출마 선언을 하고 국회를 물갈이 하자고 한다. 하지만 특권 철밥 그릇 국회를 개혁하지 않고 국회의원의 기득권은 그대로 놔둔 채 사람만 바꾼다고 국회에 대한, 정치에 대한 신뢰가 회복되기는 어렵다”고 진단했다.

 

이어 “지금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에서 ‘일하는 국회’ 실현을 위한 국회개혁 논의가 진행 중이다.”며,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국회개혁은 크게 두 가지로 ‘특권 없는 국회’와 ‘일하는 국회’ 가 바로 그것이다”고 규정했다. 그는 “모든 개혁은 스스로의 기득권을 내려놓는 데서 시작해야 한다.”며, “우선 국민의 신뢰를 얻기 위한 특권 내려놓기가 먼저이다. ‘일하는 국회’ 실현은 국회의원의 기득권을 먼저 내려놓는 특단의 조치와 함께 가야 실효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그동안 국회개혁 논의는 국민이 ‘국회 개혁하라’는 요구가 높아질 때마다 잠깐 동안 보여주기식 경쟁을 하다가 잠잠해지면 흐지부지 용두사미로 끝나는 상황의 반복되었다.

 

이제는 달라져야 한다. 역대 최악의 국회로 평가되는 20대 국회는 임기가 끝나기 전에 과감한 개혁을 완수해 국민들의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 

 

이에 심상정 대표는 “저는 지난 10월31일 국회 비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국회의원 세비의 최저임금 5배 이내 제한 △보좌진 수 축소와 보좌인력풀제 도입 △셀프 금지 3법 통과 △이해충돌방지법 제정 △국회의원 국민소환제도 도입 등 국민신뢰 회복을 위한 국회개혁 5대 과제를 제시한 바 있다”고 상기시켰다.

 

심 대표는 “지난 주 청와대와 국회의원을 포함시키는 ‘이해충돌방지법’ 제정 발의에 이어 오늘 두 번째로 국회의원 세비를 전원 외부인사로 구성되는 독립적인 국회의원보수산정위원회가 결정하되 국회의원이 받는 보수의 총액을 「최저임금법」 제10조에 따라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하는 금액의 5배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정하도록 하는 내용의 ‘국회의원 수당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 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 법률개정안이 통과되면 현재 최저임금의 7.25배에 해당하는 국회의원 세비를 30% 삭감하는 효과가 있다”며, “국회의원 본연의 업무인 입법활동비는 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 비과세항목이어서 국민들로부터 따가운 눈총을 받고 있다. 법 개정으로 즉각 폐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아울러 “내년 국회의원 세비는 국회가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공무원 보수인상률 대로 또 2.8% 인상될 예정이다. 셀프인상 논란이 다시 벌어질 것이다.”며, “세비-최저임금 연동 상한제는 우리 사회의 여전히 심각한 저임금 노동과 소득격차 문제를 해결하는 견인차가 될 것으로 국회 전체로는 예산 141억 원을 절감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국민들의 비판을 받기 전에 국회가 스스로 먼저 개혁하자”고 촉구했다. 

 

끝으로 심상정 대표는 “여야 대표들과 국회의원들께 제안 드린다”며, “‘특권 없는 국회’ ‘일하는 국회’ 수도 없이 국민들께 약속했다. 이번 20대 국회가 마무리 되기 전에 국회 스스로 특권을 내려놓고 일하는 국회의 제도개혁을 해야 한다”고 거듭 촉구했다. 

 

한편, 이번 법안 발의는 정의당 6명의 국회의원과 정동영, 천정배, 유성엽, 손혜원 의원이 함께 했다. 하지만 민주당,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소위 원내교섭단체 3당의 의원은 단 한 명도 서명을 하지 않은 상태이다. hpf2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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