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미국협상과 한국접촉 완전분리 시도

김종찬 정치경제평론가 | 기사입력 2019/11/15 [12:42]

▲ 김영철 노동당 부위원장 겸 통일전선부장(왼쪽)과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가 2018년 9월19일 평양 옥류관에서 열린 남북정상 오찬이 끝난 뒤 만나 인사하고 있다.    ©평양사진공동취재단

 

북한이 외무성을 통해 남한을 배제하고 미국과 적대시정책 직접협상을 시도하고 있다.

 
김영철 조선아시아태평양평화위 위원장은 “나는 13일 마크 에스퍼 미국방장관이 조미협상의 진전을 위하여 미국남조선합동군사연습을 조정하겠다고 언급한데 대하여 유의하였다”며 “국무위원회 대변인담화가 발표된 직후 나온 미국방장관의 이러한 발언에 대해 나는 미국이 남조선과의 합동군사연습에서 빠지든가 아니면 연습자체를 완전히 중단하겠다는 취지로 이해하고 싶다”고 말하고 “나는 미국방장관의 이번 발언이 트럼프대통령의 의중을 반영한 것이라고 믿고 싶다”며 “나는 그가 이러한 결심을 남조선당국과 사전에 합의하고 내렸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고 중단결정에서 한국의 배제를 14일 발표했다.
 
북한은 국무위 대변인 담화로 13일 “미국이 고달퍼 질 것”이라며 한미 연합훈련의 중단을 요구했고, 7시간여 뒤 에스퍼 미 국방장관은 “한미연합훈련 규모를 조정할 수 있다”고 한미연례안보회의(SCM) 개최를 위해 서울로 향하는 전용기내에서 기자들에게 밝히고 15일 서울서 안보회의에 참석했다.
 

미 국방장관의 발언 직후 북미협상 대표인 김명길 외무성 순회대사는 “최근 미 국무성 대조선정책특별대표 비건은 제3국을 통해 조미 쌍방이 12월 중에 다시 만나 협상하기를 바란다는 의사를 전달해왔다”며 “우리는 협상을 통한 문제 해결이 가능하다면 임의의 장소에서 임의의 시간에 미국과 마주 앉을 용의가 있다”고 14일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밝혔다.

 

김 대사는 통신에서 ‘해결책’에 대해 “적대시정책을 철회하기 위한 근본 해결책은 제시하지 않고 정세 변화에 따라 순간에 휴지장으로 변할 수 있는 종전선언이나 연락사무소 개설 같은 부차적 문제들을 가지고 우리를 협상에로 유도할 수 있다고 타산한다면 문제 해결은 언제 가도 가망이 없다”면서 대북제재가 북미 직접협상 주제로 밝혔다.

 

김 대사는 앞서 비건 미 대표가 제안했던 것에 대해 “협상 상대인 나와 직접 연계(연락)할 생각은 하지 않고 제3자를 통해 이른바 조미관계와 관련한 구상이라는 것을 공중에 띄워놓고 있는데 이해가 되지 않는다. 이것은 도리어 미국에 대한 회의심만을 증폭시키고 있다. 미국 쪽이 해결책을 마련했다면 우리에게 직접 설명하면 될 것”이라며 “나의 직감으로는 미국이 아직 우리에게 만족스러운 대답을 줄 준비가 돼 있지 않으며 미국의 대화 제기가 조미 사이의 만남이나 연출해 시간벌이를 해보려는 술책으로밖에 달리 판단되지 않는다”면서 “다시 한번 명백히 하건대 나는 그러한 회담에는 흥미가 없다”고 밝혀 비건 대표의 제안에 의한 북미협상 재개가 아니라 미 국방장관의 한미군사훈련중단 발표에 대한 협상이라고 설명했다

 

북히 실무협상은 10월 초 스웨덴 합의 실패 이후 단절됐고, 이번에 북쪽이 먼저 ‘임의의 장소·시간에 마주 앉을 용의’를 처음으로 밝히며 비건 대표에게 직접 통고를 제안했다.

 

북미협상 주도자에서 하노이결렬 이후 배제됐던 김영철 위원장이 재등장하며 '남한 배제'에 대해 "미국방장관의 이러한 발언에 대해 나는 미국이 남조선과의 합동군사연습에서 빠지든가 아니면 연습자체를 완전히 중단하겠다는 취지로 리해하고 싶다. 나는 그가 이러한 결심을 남조선당국과 사전에 합의하고 내렸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남조선정계를 아무리 둘러보아도 이런 현명한 용단을 내릴 인물이 없기 때문”이라며 “그러나 만일 이것이 우리의 천진한 해석으로 그치고 우리를 자극하는 적대적도발이 끝끝내 강행된다면 우리는 부득불 미국이 감당하기 어려운 충격적인 응징으로 대답하지 않을 수 없게 될 것”이라고 밝히며, “미 국방장관의 이번 발언이 트럼프 대통령의 의중을 반영한 것이라고 믿고 싶으며 조미 대화의 동력을 살리려는 미국 측의 긍정적 노력"이라고 밝혀, 북미협상 재개이유를 '미국의 한국 분리'라고 공표했다.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15일 '금강산은 북과 남의 공유물이 아니다' 제목으로 "세계 제일의 명산(금강산)은 명백히 북과 남의 공유물이 아니며 북남 화해협력의 상징적인 장소도 아니다. 우리의 금강산을 민족 앞에, 후대들 앞에 우리가 주인이 돼 우리가 책임지고 우리 식으로 세계적인 문화관광지로 보란듯이 훌륭하게 개발할 것"이라며 "거기에 남조선이 끼여들 자리는 없다"고 '금강산과 한국 분리'를 밝혔다.

 

김은한 통일부 부대변인은 정례브리핑에서 "지난 11일 북측은 마지막 경고임을 밝히면서 시설 철거문제 관련 문서교환 협의를 재주장해 왔으며, 오늘 중앙통신 보도를 통해 그간의 협의내용과 함께 북측의 주장을 공개했다"며 "금강산 관광 문제는 남북이 서로 합의해서 처리해야 한다는 일관된 입장"이라고 15일 밝혀, 한국의 '금강산 관광'과 북한의 '금강산 시설'이 협상에서 분리됐음을 확인했다.

 

북통신은 "낡은 것이 자리를 내야 새 것이 들어앉을수 있는 법"이라며 "우리가 남측 시설 철거 문제와 관련하여 여러 차례나 명백히 알아들을 수 있도록 통지한 것은 금강산 관광지구를 우리 인민의 지향과 요구에 맞게, 명산의 아름다움에 어울리게 새롭게 개발하는 데서 기존의 낡은 시설물부터 처리하는 것이 첫 공정이기 때문"이라며 한국의 '관광재개'와 '시설철거'를 분리했다.

 

북 통신은 "남쪽의 위정자들은 (중략)'금강산관광 문제를 조미 협상에서 다루어야 한다', '비핵화 협상이 진전되어야만 실효적인 관광 협의가 이루어질 수 있다'고 얼빠진 소리를 하면서 미국에까지 찾아가 속사정을 털어보려고 하지만 상전의 표정은 냉담하기만 하다"라며, "미국이 무서워 10여년 동안이나 금강산관광 시설들을 방치해두고 나앉아있던 남조선당국이 철거 불똥이 발등에 떨어져서야 화들짝 놀라 관광 재개에도 끼워달라고 청탁하고 있으니---"라고 밝혀, 대북재제 해결을 미국과 한국의 분리전략 이유로 접근했다. kimjc00@hanmail.net

 
*필자/김종찬

 
‘신문 속지 않고 읽는 법’, ‘CIA와 언론조작’, ‘파생상품의 공습’, ‘실용외교의 탐욕’, ‘중국과 미국의 씨름’ ‘중동의 두 얼굴’ ‘언론전쟁’ 등 저자. 네이버 다음에 ‘김종찬 안보경제 블로그 ’연재 중. 정치-경제평론가. 칼럼니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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