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규 상임대표 “미국의 강요, 한미동맹의 실체...진정 혈맹인가?”

조현천과 같은 정치군인, 친미군인, 쿠데타 군인...미국측과 결탁해 국익헤쳐

김충열 정치전문기자 | 기사입력 2019/11/15 [11:16]

사회원로·각계대표들이  11월 14일 오전 11시 프레스센터 19층에서 ‘지소미아 연장 및 미군방위비분담금 대폭인상을 강요하는 미국 규탄’ 공동선언문을 발표했다.

 

이상규 대표는 “미 국방부 군인들이 이렇게까지 설치는 이유는 사법부내에 양승태의 새끼판사들이 남아있는 것처럼 대한민국 국방부 안에 조현천의 무리들이 그대로 남아있는 게 아닌가 생각된다”며, “조현천과 같은 정치군인, 친미군인, 쿠데타 군인이 남아서 미국 쪽과 이렇게 작전을 펼치는 것이 아닌지 의문이 든다. 문재인 정권이 이런 정치군인들에 대해서 엄중히 수사하고 조사해서 해결할 것은 해결하고 도려낼 것은 도려내야 한다”고 강력히 촉구했다     © 김충열 정치전문기자

 

한국 대법원의 일제시기 강제동원 노동자에 대한 배상 판결에 대해 아베 정권이 수출규제와 수출절차우대국(화이트리스트)명단 배제를 강행한 지 벌써 반 년이 되고 있다. 이에 한국 정부는 일본의 부당한 경제보복 조치의 중단을 요구하면서, 이에 대한 대응조치로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연장을 중단하고 이를 일본에 통보한 바 있다. 앞으로 2019년11월23일 0시가 되면 지소미아는 자동폐기된다.

 

성명서는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지소미아)은 일본군위안부 야합과 함께, 침략 가해자 일본과의 군사협정이나 군사동맹을 원하지 않는 우리 국민의 뜻에 반하여 당시 미국 측이 강요하여 체결된 것이었다.”며, “2016년11월23일 촛불항쟁으로 퇴진당하기 일보 직전이었던 박근혜 적폐정권이 야당이나 국민들과 일체 논의절차나 소통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일방적으로 체결을 강행한 대표적 적폐 협정이었다.”고 규정했다.

 

또한 “지소미아는 일본 아베 정권의 군사대국화와 평화헌법 개악의 발판으로 작용하고 있어서, 이번 일본의 경제보복조치가 아니었더라도 진작에 종료됐어야 했던 협정이었다.”고 천명했다.

 

 이 날 민중당 이상규 대표는 “한미동맹의 실체가 서로 우호적인 관계가 아니라 힘의 논리에 의한 강요와 억압, 종속이라는 그 민낯이 그대로 드러나고 있다”며, “ 전범국가인 독일처럼 전범국가인 일본을 분단해서 군벌세력을 없애고 평화세력으로서 일본을 재건했어야 되는데 전쟁 가해국인 일본은 전범국가의 책임을 면하게하고 오히려 한반도를 두 동강 내는데 책임을 방기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일본에게 해야 할 이야기를 지금 대한민국에 강요하고 있는 미국을 두고만 볼 수는 없다”며, “미국의 협상전략은 사리에도 맞지 않고 한미관계가 동맹관계가 아닌 상하 주종관계의 종속국가로 보고있지는 않은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그는 “'방위비분담금 삭감해줄테니 지소미아 연장해 달라' 이렇게 얘기하는 게 상식적인 협상전략인데, 어떤 것도 받아들일 수도 없는 안을 내놓고 있다”며, “미국이 이 문제를 올바르게 해결할 수 있는 기본적인 상식조차 갖추고 있지 못하다”고 거듭 비판했다.

 

이어 “미국이 굉장히 당황해 있고, 궁지에 몰려있다는 것을 동시에 보여준다”며, “새로운 시대의 격변을 역시 그대로 반영하고 있다”고 규정했다. 

 

마지막으로 이상규 대표는 “미 국방부 군인들이 이렇게까지 설치는 이유는 사법부내에 양승태의 새끼판사들이 남아있는 것처럼 대한민국 국방부 안에 조현천의 무리들이 그대로 남아있는 게 아닌가 생각된다”며, “조현천과 같은 정치군인, 친미군인, 쿠데타 군인이 남아서 미국 쪽과 이렇게 작전을 펼치는 것이 아닌지 의문이 든다. 문재인 정권이 이런 정치군인들에 대해서 엄중히 수사하고 조사해서 해결할 것은 해결하고 도려낼 것은 도려내야 한다”고 강력히 촉구했다. hpf2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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