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동아시아 평화위협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연장 반대

통일의병 백왕순 대표 입장문 발표

박정대 기자 | 기사입력 2019/11/15 [10:19]

▲ 백왕순  대표.   ©브레이크뉴스

 

‘새로운 100년을 여는 통일의병’(대표 백왕순·이하 통일의병)은 11월15일 미국의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이하 지소미아)’ 연장과 과도한 방위비 인상 압박에 대한 입장을 발표했다.


통일의병은 “한반도와 동아시아 평화를 위협하는 지소미아 연장을 반대하고, 미국은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연장과 과도한 방위비 인상 압박을 중단할 것”을 요구했다. 미국이 원하는 지소미아 연장은 한반도와 동아시아의 평화를 위협하고, 대한 국민의 염원인 평화와 통일을 가로막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지소미아는 군사적으로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한미일 군사동맹으로 가는 시발점이고, 한미일 군사동맹은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미국의 ‘인도태평양전략’의 기초가 된다”며 “만일 대한민국이 미국이 원하는 것처럼 한미일군사동맹과 인도태평양전략에 참여하게 되면, 군사적으로 중국과 대결구도를 만드는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한미일 군사동맹은 미중 간 군사적 대결구도를 만들고, 한반도와 동아시아를 냉전시대로 몰아가고, 신냉전시대가 되면 남북은 각각 미국과 중국 편으로 갈려 군사적 대결국면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다”고 전망했다. “북한의 핵 폐기도 어려워지고, 한반도와 동아시아 평화는 깨지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통일의병은 “지소미아는 태어나서는 안 될 사생아였다”며, “지소미아 연장은 전범국가인 일본을 전쟁가능한 나라로 만들고, 유사시 유엔사의 이름으로 일본군대가 한반도에 진주하는 있을 수 없는 결과를 낳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또한 “지소미아 연장뿐만 아니라 과도한 방위비 인상 압박은 한미동맹에 균열을 가져올 것”이라고 우려했다. “진정 미국이 대한민국을 주권국가와 동맹국으로 인정한다면 일방적인 힘의 논리로 밀어붙이고, 협박하는 것은 예의가 아니다”며, “지금 트럼프 대통령과 미국정부는 한미동맹에 균열을 내고 있다”고 비판했다.

 

백 대표는 “미국의 한미일 삼각동맹과 인도태평양전략 참여 요구는 한미동맹의 틀을 벗어난 새로운 쟁점이며, 국민의 동의와 국회의 비준이 필요하다”고 밝히고, “한반도의 평화는 한미동맹만으로도 충분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한미동맹은 북한의 남침과 군사적 위협에 대응하기 위하여 ‘한미상호방위조약’을 기초로 하여 한국과 미국 사이에 체결한 동맹이다. 한반도를 벗어난 중국의 군사적 위협에 대응하는 것은 한미동맹의 과제가 아니다. 이는 한미동맹의 범위를 넘어선 새로운 문제이다. 대한민국이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미국의 인도태평양전략과 한미일 군사동맹에 참여하는 것은 국회의 비준과 국민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대한민국은 주권국가이다. 주권자인 대한민국의 국민의 동의 없는 새로운 군사조약은 있을 수 없다”고 밝혔다.

 

통일의병은 문재인 대통령과 정부에게 “미국의 부당한 압력에 대해 국민에게 알리고, 주권국가의 자존심을 지켜야 한다”며, “문 대통령은 일방적이 아닌 호혜적인 한미동맹을 기반으로 한 한반도 평화와 협력시대, 나아가 동아시아 평화의 시대를 열어가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통일의병은 2013년 6월17일, 한반도 평화와 협력의 시대, 나아가 통일을 염원하는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만든 비영리민간단체이다. 2017년 겨울, 전쟁반대 평화협상을 요구한 집회를 전국에서 진행했고, 2018년 평화협정을 촉구하는 백악관 10만 청원운동에도 함께 했다. 통일의병은 서울‧부산‧대전‧광주‧대구 등 전국 주요도시에 본부를 두고 있다.  다음은 통일의병의 입장문 전문이다.


통일의병 입장문(전문)

-미국의 지소미아 연장과 방위비 인상 압박에 대한 통일의병 입장

 

한반도와 동아시아 평화 위협하는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연장 반대한다. 미국은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연장과 과도한 방위비 인상 압박 중단하라!

 

한반도 평화와 통일은 대한민국 국민의 염원이자 희망이다. 한반도 평화는 동아시아, 나아가 세계평화의 초석이 될 것이다. 그런데 미국이 원하는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이하 지소미아)’ 연장은 한반도와 동아시아의 평화를 위협하고, 대한 국민의 염원인 평화와 통일을 가로막는 것이다.   

 

지소미아는 군사적으로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한미일 군사동맹으로 가는 시발점이다. 한미일 군사동맹은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미국의 ‘인도태평양전략’의 기초가 된다. 만일 대한민국이 미국이 원하는 것처럼 한미일군사동맹과 인도태평양전략에 참여하게 되면, 군사적으로 중국과 대결구도를 만드는 것이다. 한미일군사동맹은 미중간 군사적 대결구도를 만들고, 한반도와 동아시아를 냉전시대로 몰아갈 것이다. 신냉전시대가 되면 남북은 각각 미국과 중국 편으로 갈려 군사적 대결국면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다. 북한의 핵 폐기도 어려워지고, 한반도와 동아시아 평화는 깨지게 될 것이다. 우리의 소원인 통일도 요원해질 것이다. 

 

통일의병은 지소미아 연장과 한미일 군사동맹을 반대한다. 지소미아는 태어나서는 안 될 사생아였다. 지소미아 연장은 전범국가인 일본을 전쟁가능한 나라로 만들고, 유사시 유엔사의 이름으로 일본군대가 한반도에 진주하는 있을 수 없는 결과를 낳을 것이다.

 

한반도의 평화는 한미동맹만으로도 충분하다. 한미동맹은 북한의 남침과 군사적 위협에 대응하기 위하여 ‘한미상호방위조약’을 기초로 하여 대한민국과 미국 사이에 체결한 동맹이다. 한반도를 벗어난 중국의 군사적 위협에 대응하는 것은 한미동맹의 과제가 아니다. 이는 한미동맹의 범위를 넘어선 새로운 문제이다. 대한민국이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미국의 인도태평양전략과 한미일 군사동맹에 참여하는 문제는 국회의 비준과 국민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대한민국은 주권국가이다. 주권자인 대한민국의 국민의 동의 없는 새로운 군사조약은 있을 수 없다.

 

지소미아 연장뿐만 아니라 과도한 방위비 인상 압박은 한미동맹에 균열을 가져올 것이다. 진정 미국이 대한민국을 주권국가로 인정한다면 예의를 지켜야 한다. 동맹관계를 일방적인 힘의 논리로 밀어붙이고, 협박하는 것은 동맹국에 대한 예의가 아니다. 지금 트럼프 대통령과 미국정부는 한미동맹에 균열을 내고 있다. 나아가 대한 국민의 염원이 평화와 통일을 가로막고, 동맹국을 사지로 몰아가고 있다.

 

통일의병은 트럼프 대통령과 미국정부에게 강력히 요구한다. 진정한 동맹국이라면, 지소미아 연장과 방위비 인상 압박을 멈추어야 한다. 나아가 한반도에서 다시는 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휴전상태인 한국전쟁의 종전선언과 한반도평화협정을 맺는데 앞장서야 한다.

 

끝으로 문재인 대통령과 정부는 미국의 부당한 압력에 대해 국민에게 알리고, 주권국가의 자존심을 지켜야 한다. 문 대통령은 일방적이 아닌 호혜적인 한미동맹을 기반으로 한 한반도 평화와 협력시대, 나아가 동아시아 평화의 시대를 열어가기 바란다.


우리의 주장


1. 미국은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연장과 과도한 방위비 인상 압박 중단하라!
2. 미국은 한국전쟁 종전선언과 한반도평화협정 체결에 앞장서라.
3. 정부는 주권국가 자존심 지키고, 한반도 평화와 협력시대 열어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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