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규백 국방위원장 “한미 방위비분담금, 국민 눈높이에 맞아야”

방위비분담금, 연내 타결이 아니라 1년 연장해서라도 양국이 수용할 수 있게 해야

김충열 정치전문기자 | 기사입력 2019/11/14 [16:55]

더불어민주당 안규백 국회 국방위원장(동대문 갑)은 한미방위비 분담금과 관련하여 14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올해의 600%에 달하는 방위비분담금을 요구하는 것은 마땅한 근거도 없다.”며, “한미 양국이 공통으로 추구하는 가치의 확산과 양국의 번영을 위해 한미방위비 분담금 협상의 결과가 한미 양국의 우호를 증진하고 국민정서에 부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안규백 위원장은 “그러나 트럼프 미 대통령 등은 한미동맹에 관하여 제대로 이해하고 있지 못한 듯하다.”며, “(트럼프 정부는)상식밖으로 올해의 600%에 달하는 방위비분담금을 요구하고 있다”며, “세계적 차원의 전략 아래 배치된 wgksalrns을 용병으로 격하하자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역설했다.     © 김충열 정치전문기자

 

안 위원장은 “한미동맹은 오늘날 동북아시아 역내 안정의 핵심 축이다. 한미양국은 한반도에서 자유와 민주의 가치를 수호하기 위해 함께 피 흘렸고, 이는 한미상호방위조약으로 이어져 오늘날 한미동맹의 시발점이 되었다. 이제 우리는 굳건한 한미동맹을 바탕으로 평화와 번영의 길로 나아가고 있다.”며, “한미는 이해관계를 넘어 자유와 민주, 그리고 평화라는 공동의 가치를 추구하는 가치동맹이다.”라고 규정했다.

 

이어 “한미는 작금의 시대적 과제를 수행하기 위해 긴밀히 협력하고 있다. 북한의 비핵화와 개방을 통해 한반도 차원에서 평화를 완성하여야 하고, 전시작전권 전환과 미래연합사 건설을 통해 동북아지역의 역내 안정을 이루어야 하며, 한반도의 지정학적 위치를 고려한 정책을 통해 우리의 가치를 세계적 차원으로 확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안규백 위원장은 “그러나 트럼프 미 대통령 등은 한미동맹에 관하여 제대로 이해하고 있지 못한 듯하다.”며, “(트럼프 정부는)상식밖으로 올해의 600%에 달하는 방위비분담금을 요구하고 있다”며, “세계적 차원의 전략 아래 배치된 wgksalrns을 용병으로 격하하자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역설했다.

 

안 위원장은 “1953년 한미상호방위조약 체결 이래 한미 양국은 동북아시아에서 동맹의 가치를 수호하기 위해 세계 최고의 협력관계를 구축했다”며, “세계최강국인 미국은 물론이고 한국 역시 능력에 걸맞은 책임을 부담했다. 시설이나 토지 등을 제공하며 미측의 부담을 줄이는 데에서 시작해 수조 원 대의 직·간접적 비용 지출을 하는 데에 이르기까지 한국은 발전에 따른 책임의 성장을 결코 외면하지 않았다.”고 배경 설명을 했다.

 

이어 “물가상승률 1.5%에 비해 과도한 8.2%의 증액폭도 그러하지만, 1년이라는 유효기간도 동맹의 안정을 고려하지 않은 것이다.”며, “美측은 너무도 과도한 50억 달러라는 청구서를 내밀었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심지어 美측 당국자는 “다 받으려는 것은 아니다.”라며 황당한 발언을 했다. 同盟은 흥정이나 장사가 아니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2015년 기준 우리는 총 5조5천여억원의 직·간접적 비용을 부담했다. GDP 대비 0.35%로 같은 해 일본의 0.14%에 비해 월등히 높다.  최고 시설의 갖춘 캠프 험프리스는 1천4백7십여만 제곱미터, 여의도의 다섯 배에 달하는 미국 밖 최대의 미군기지이다.“고 배경 설명을 했다.

 

이에 대한민국 국회 국방위원장으로서 안규백 의원은 韓美 협상 당국에 강력히 요구했다. 안 위원장은 ”한미상호방위조약과 방위비분담특별협정, 그리고 제반 조약의 체계에 비추어 협정의 취지와 협상 당국의 권한 범위 내에서 논의를 진행해야 한다“며, ”전략자산 전개비용이나 미군에 대한 인건비 등 권한을 벗어나는 범위의 논의는 그 대상이 아니다.“고 못을 박았다.

 

이어 ”신속하고 합리적인 협상을 목표로 하되, 연내 타결이라는 시한에 쫓겨 불합리한 제안을 수용하여서는 안 된다.“며, ”필요한 경우 제10차 방위비분담협정을 1년 연장해서라도 충분한 논의를 통해 양국이 공히 수용할 수 있는 결과를 도출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아울러 ”상식을 벗어나는 수준의 요구에 따라 이해할 수 없는 협상을 체결해서는 안된다“며, ”대한민국 국회는 해당 협정을 비준하고 집행하며 예산을 심의·확정하는 과정에서 우리 국방위원회를 비롯해 모든 동료의원과 함께 국회의 역할을 다 할 것이다.“고 밝혔다.


끝으로 안규백 위원장은 ”우리 정부의 모습은 미일 동맹의 일방적 종속이 아니라 대등한 관계 위에 발전적인 한미동맹을 만들어가는 것이다.“며, ”현실적 국력 차이로 어려움이 있지만, 정부는 동맹의 발전을 바라는 한미 양국 시민과 함께 한미동맹의 발전을 위한 최선의 결과를 이끌어내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hpf21@naver.com

안 위원장은  ”신속하고 합리적인 협상을 목표로 하되, 연내 타결이라는 시한에 쫓겨 불합리한 제안을 수용하여서는 안 된다.“며, ”필요한 경우 제10차 방위비분담협정을 1년 연장해서라도 충분한 논의를 통해 양국이 공히 수용할 수 있는 결과를 도출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 김충열 정치전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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