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 "정시비중 확대하고, 검찰개혁하겠다"

"공정 개혁에 대한 열망 확인..국회, 공수처법 통과시켜야"

김기홍 기자 | 기사입력 2019/10/22 [12:42]

▲ 문재인 대통령이 2019년10월22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2020년 예산안 시정연설을 하고 있다.     ©뉴시스

 

문재인 대통령이 22일 "국민의 다양한 목소리를 엄중한 마음으로 들었다"며  "공정과 개혁에 대한 국민 열망을 다시 한번 절감했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국회 내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을 통해 이같이 말한 후 "정부는 그동안 우리 사회에 만연한 특권과 반칙, 불공정을 없애기 위해 노력해왔지만 국민 요구는 그보다 훨씬 높았고 제도에 내재 된 합법적 불공정과 특권까지 근본적으로 바꿔내자는 것이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민요구는 사회지도층일수록 더 높은 공정성을 발휘하라는 것"이라며 "대통령으로서 무거운 책임감을 갖겠다"고 밝혔다.

이어 '공정'과 관련해 "'공정'이 바탕이 돼야 '혁신'도 있고 '포용'도 있고 '평화'도 있을 수 있다"며 "국민 요구를 깊이 받들어 '공정'을 위한 '개혁'을 더욱 강력히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또 논란이 된 조국 전 법무장관 딸 입시비리와 관련해 "국민들께서 가장 가슴 아파하는 것이 교육에서의 불공정"이라며 "최근 시작한 학생부종합전형 전면 실태조사를 엄정하게 추진하고 고교서열화 해소를 위한 방안도 강구하고 정시비중 상향을 포함한 '입시제도 개편안'도 마련하겠다"고 정시 비중 확대 방침을 밝혔다.

이는 그간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이 정시 비중 확대에 반대해왔던 것과는 다른 부분이다.

문 대통령은 "최근 다양한 의견 속에서도 국민 뜻이 하나로 수렴하는 부분은 검찰 개혁이 시급하다는 점"이라며 "어떠한 권력기관도 '국민' 위에 존재할 수는 없고 엄정하면서도 국민 인권을 존중하는 절제된 검찰권 행사를 위해 잘못된 수사관행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검찰에 대한 실효성 있는 감찰과 공평한 인사 등 검찰이 더 이상 무소불위의 권력이 아니라 국민을 위한 기관이란 평가를 받을 수 있을 때까지 개혁을 멈추지 않겠다"며 "국민들뿐 아니라 대다수 검사들도 바라마지 않는 검찰의 모습이라고 믿는다"고 말했다. 

또 국회에 대해 "국회도 검찰 개혁을 위해 가장 중요한 역할을 맡아주시기 바란다"며 "'공수처법'과 '수사권 조정법안' 등 검찰 개혁과 관련된 법안들을 조속히 처리해 주시길 당부드린다"고 주문했다. 

특히 공수처와 관련해선 "공수처의 필요성에 대해 이견도 있지만 검찰 내부 비리에 대해 지난날처럼 검찰이 스스로 엄정한 문책을 하지 않을 경우 우리에게 어떤 대안이 있는지 묻고 싶다"며 "권력형 비리에 대한 엄정한 사정기능이 작동하고 있었다면 국정농단사건은 없었을 것이다. '공수처법'은 우리 정부부터 시작해서 고위공직자들을 더 긴장시키고 보다 청렴하고 건강하게 만드는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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