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병훈 의원, 최근 5년 226개 시군구 교부세 감액 1,107억 4,800만원

인센티브는 교부세 감액의 41.3%, 457억 5,600만원

김충열 정치전문기자 | 기사입력 2019/10/22 [11:41]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소병훈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광주시갑)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4년 이후 지난해까지 최근 5년간 전국 226개 기초자치단체의 교부세 감액이 1,107억원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교부세 감액 재원을 활용하는 인센티브는 그 절반에도 못 미치는 457억 5,600만원(교부세 감액규모의 41.3%)이었다.

 

소병훈 의원은 “지방자치단체의 열악한 재정여건 속에 법령위반과다지출이나 징수태만으로 인한 교부세 감액은 지역주민을 위한 시책추진을 더욱 어렵게 한다”며, “교부세 감액을 줄이고 재정 혁신을 통한 인센티브를 확보함으로써 지역주민의 편익이 극대화될 수 있도록 지방재정의 건전성과 책임성 제고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김충열 정치전문기자

 

교부세 감액규모 1위 강원도 양구군 124억 8백만원

 

교부세 감액규모가 가장 큰 지역은 강원도 양구군으로, 5년간 124억 8백만원의 교부세가 감액됐다. 양구군에 이어 경기도 평택시 49억 4,500만원, 전라북도 완주군 31억 6,500만원, 경기도 수원시 31억 5,400만원, 경기도 용인시 31억 4,400만원 순으로 감액규모가 컸다.

 

인센티브 1위 경기도 부천시 14억 1,700만원

 

반면 인센티브는 감액에 비해 그 규모가 초라했다. 5년간 가장 많이 인센티브를 받은 지역은 14억 1,700만원의 경기도 부천시였다. 다음으로는 전라북도 남원시 13억 9,500만원, 서울시 서초구 11억 7,500만원, 대구시 달성군 11억 5백만원, 전라남도 강진군 10억 5백만원이었다.

 

최근 5년간 교부세 감액 없는 시ㆍ군ㆍ구 10개, 전체의 4.4%...최근 5년간 인센티브 없는 시ㆍ군ㆍ구 50개, 전체의 22.1%

 

최근 5년간 교부세 감액이 단 한 번도 없었던 지역은 서울시 종로구ㆍ도봉구ㆍ마포구, 부산시 동래구, 울산시 동구, 경기도 광명시ㆍ군포시, 경상남도 거제시ㆍ양산시ㆍ산청군 등 10개였다. 반면 인센티브가 단 한 번도 없었던 지역은 그 다섯 배인 50개였다. 서울시 종로구ㆍ도봉구와 경상남도 산청군은 교부세 감액과 인센티브 모두 없었다.

 

소병훈 의원은 “지방자치단체의 열악한 재정여건 속에 법령위반과다지출이나 징수태만으로 인한 교부세 감액은 지역주민을 위한 시책추진을 더욱 어렵게 한다”며, “교부세 감액을 줄이고 재정 혁신을 통한 인센티브를 확보함으로써 지역주민의 편익이 극대화될 수 있도록 지방재정의 건전성과 책임성 제고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hpf2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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