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권센터 임태훈 소장 “계엄령 문건, 황교안 권한대행 개입" 합리적 주장

NSC의장, 대통령 권한대행인 황 대표-세차례 NSC 참석

김충열 정치전문기자 | 기사입력 2019/10/21 [16:46]

군인권센터(소장 임태훈)는 21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기무사 계엄령 문건’작성 과정에 연루되었을 가능성에 관한 증거를 확보했다”고 밝혔다.

 

임태훈 소장은 “‘계엄령 문건 사건’은 국민을 군대로 짖 밟으려했던 중대한 사건이다. 한점 의혹이 없이 밝혀내야 한다. 검찰은 이미 확보한 수많은 자료와 진술을 바탕으로 사건의 실체를 국민에게 알려야 한다.”며, “즉각적인 수사를 재개하여 황교안 대표를 위시한 관련자들을 소환조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 김충열 정치전문기자

 

이날 오후 3시 국회 국방위 국정감사가 시작 될 때 임태훈 소장의 기자회견 문건을 국방위원들에게 공개할 것인지를 두고 자유한국당 이주영 의원의 강력한 항의를 했다. 이에 안규백 국방위원장은 정회를 선포하여 여야 충돌을 미연에 방지했다.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 해외로 도주. 수사 중지 합동수사단의 중간 수사결과발표와는 달리 검찰, 쿠데타 계획 매우 구체적이고 분명한 사실 다수 확보했다.

 

임태훈 소장은 국회 국방위 국정감사 증인에 앞서 기자회견을 통해 “지난 해 11월7일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이 해외로 도주하여 수사를 중지할 수 밖에 없다고 밝혔던 ‘계엄령 문건 관련 합동수사단의 중간 수사결과발표와는 달리 검찰은 촛불 무력진압에 관한 매우 구체적이고 분명한 사실을 다수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며, 군 합수단과 검찰의 불성실한 수사를 질타했다. 

 

국회 국방위 국정감사가 시작될 때 임태훈 소장의 기자회견 문건을 국방위원들에게 공개할 것인지를 두고 자유한국당 이주영 의원이 강력한 항의를 했다. 이에 안규백 국방위원장은 정회를 선포하여 여야 충돌을 미연에 방지했다 .    © 김충열 정치전문기자

 

검찰, 당시 황교안 대표 소환한번 하지 않고 ’참고인 중지‘처분 내려

 

그 이유는 “검찰은 당시 황교안 대표를 소환한번 하지 않고 ’참고인 중지‘처분을 내려 사건을 마무리 했다”고 비판했다.

 

한민구 국방장관, 조현천 기무사령관에게 계엄령 문건 작성지시” 조현천, 기우진수사단장, 계엄령 문건 TF, ’미래방첩업무 발전방안TF’ 위장조직 설치.명령

 

임소장은 “지난 2017년2월17일 당시 한민구 국방장관은 조현천 기무사령관에게 계엄령 문건을 작성하라고 지시했다”며, “이에 조현천은 기무사3처 기우진수사단장을 책임자로 지정했고, 2월18일 기무사 내에 계엄령 문건 TF, ’미래방첩업무 발전방안TF’라는 위장조직을 설치했다”고 폭로했다.

 

조현천, TF실무자들에게 “계엄사령부 직제 구체적으로 편성, 계엄사령관을 합참의장이 아닌 육군참모총장, 명령 하달 시 즉시 계엄 실시 할 수 있도록 계엄 선포문 등까지 작성 지시

 

당시 조현천은 TF실무자들에게 “계엄사령부 직제를 구체적으로 편성할 것, 평시 계엄이니 계엄사령관을 합참의장이 아닌 육군참모총장으로 검토할 것, 명령 하달 시 즉시 계엄을 실시 할 수 있도록 계엄 선포문 등까지 작성하여 첨부해 둘 것을 지시했다“고 밝혔다.

 

계엄사령관, 육군참모총장이니 계엄사 참모도 해군, 공군, 해병대 배제하고, 육군으로 채워 넣으라

 

이틀 뒤인 2월25일 조현천은 중간보고를 받은 뒤 ‘계엄사령관이 육군참모총장이니 계엄사 참모도 해군, 공군, 해병대를 배제하고 육군으로 채워 넣으라고 지시했다”고 폭로했다.

 

그는 “조현천은 3월3일 한민구 국방장관에게 보고했을 때 한민구는 ’수고했다. 준비하고 있으라‘는 지시를 내린 정황이 확인되었다“고 거듭 밝혔다.

 

이 후 3월10일 헌법재판소가 탄핵을 인용하여 천만다행으로 계엄은 실행되지 않았다. 또 한번 군 쿠데타에 의하여 헌정이 유린될 뻔한 중차대한 순간이었다.

 

홍영표 의원은 "조현천이 죄가 없다면 왜 해외로 도주한가? "항의하며 임태훈 소장의 기자회견 문건을 검토하고 있다.  (사진, 왼쪽부터 김종대 의원, 홍영표 의원)   © 김충열 정치전문기자


기우진 TF장, ”실무자 전경일 소령에게 계엄령 문건을 훈련2급 비밀로 등록..백인천은 ’현 시국관련 대비계획‘의 명칭을 ’전시계엄 및 합수업무 수행방안‘으로 둔갑시켜 ’현 시국관련 대비계획‘에 딸린 참고자료는 ’대비계획 세부자료‘로 명칭을 바꿔 훈련비밀로 허위 등재

 

19대 대통령에 문재인 대통령이 당선되자 기무사는 발칵 뒤집혔다. 기우진 TF장은 ”실무자 전경일 소령에게 지시하여 계엄령 문건을 훈련2급 비밀로 등록하게 했다“며, ”전경일은 다시 백인천 대위에게 이를 지시했고 백인천은 ’현 시국관련 대비계획‘의 명칭을 ’전시계엄 및 합수업무 수행방안‘으로 둔갑시켜 ’현 시국관련 대비계획‘에 딸린 참고자료는 ’대비계획 세부자료‘로 명칭을 바꿔 훈련비밀로 허위 등재했다“고 폭로했다.


계엄령 문건 탄로날까 두려워 실제 문건 비밀합동보관소에 보관하지도 않아


임태훈 소장은 ”이들은 문건이 탄로날까 두려워 실제 문건은 비밀합동보관소에 보관하지도 않았다“며, ”계엄령 문건과 관련된 소강원, 기우진, 전경일 등이 국방부 보통군사법원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야당의원 검거계획, ‘반정부 정치활동금지 포고령’, 고정간첩 등 반국가 행위자 색출지시 등을 발령 야당의원들을 집중검거 후 사법처리 하는 방안 적시. 계엄군 배치 장소도 청와대, 국방부, 정부청사, 법원, 검찰, 광화문, 용산, 신촌, 대학로, 서울대, 국회, 톨 게이트(서울, 서서울, 동서울), 한강다리 10개 등으로 계엄군 부대별 기동로, 기동방법 등 구체적

 

군인권센터가 입수한 ’현 시국관련 대비계획‘에는 ”기존 문건에 나오는 ’국회의 계엄령 해제 시도 시 야당의원 검거계획에 추가하여 ‘반정부 정치활동금지 포고령’, 고정간첩 등 반국가 행위자 색출지시 등을 발령하여 야당의원들을 집중검거 후 사법처리 하는 방안을 적시했고, 계엄군 배치 장소도 청와대, 국방부, 정부청사, 법원, 검찰, 광화문, 용산, 신촌, 대학로, 서울대, 국회, 톨 게이트(서울, 서서울, 동서울), 한강다리 10개 등으로 계엄군 부대별 기동로, 기동방법 등까지 세부적이고 구체적으로 적시하는 등 지난 해 공개했던 문건보다 한층 더 구체적인 내용이 담겨있다.

 

가장 주목해야 할 부분은 계엄령 실행 논의가 어디서부터,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구체적인 실행계획을 세웠다는 점이다. 

 

임태훈 소장은  “검찰은 당시 황교안 대표를 소환한번 하지 않고 ’참고인 중지‘처분을 내려 사건을 마무리 했다”고 비판했다.     © 김충열 정치전문기자

 

NSC의장인 대통령 권한대행은 황교안 대표-세차례 NSC에 참석

 

당시 NSC의장은 대통령 권한대행인 황교안 대표였다. 황대표는 권한대행 직무가 개시된 이후 2016년 12월9일, 2017년2얼15일, 2월20일 세차례 NSC에 참석했다. 황교안 대표가 ‘계엄령 문건’과 관련하여 논의를 했다는 것이 합리적 의심이 충분하다.

 

검찰 수사, 선별적이고 피상적-조현천이 도주하여 확인할 것이 없다며 사실상 수사를 덮고 황교안 등은 소환조차 하지 않아...

 

그러나 검찰의 수사는 선별적이고 피상적이었다. 합수단은 중간수사 발표 때 이러한 내용은 아무것도 발표되지 않았다. 조현천이 도주하여 확인할 것이 없다며 사실상 수사를 덮어버렸다. 황교안 등은 소환조차 하지 않았다. 헌정질서를 뒤엎으려 한 중대사건을 무력화시킨 것이다. 당시 합수단의 수사단장은 지금의 윤석열 검찰총장이 지검장으로 있던 서울중앙지검 소속이었다.

 

임태훈 소장은 “‘계엄령 문건 사건’은 국민을 군대로 짖 밟으려했던 중대한 사건이다. 한점 의혹이 없이 밝혀내야 한다. 검찰은 이미 확보한 수많은 자료와 진술을 바탕으로 사건의 실체를 국민에게 알려야 한다.”며, “즉각적인 수사를 재개하여 황교안 대표를 위시한 관련자들을 소환조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 "고소나 고발을 통해 사법조치가 되도록 할 것"

 

한편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22일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전 촛불집회 대응 '계엄령' 문건에 당시 대통령 권한대행이자 국무총리 신분으로 연루됐다는 한 시민단체의 주장에 대해 고소·고발 등 법적 대응에 나설 뜻을 밝혔다. 황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계엄령' 관련 질의에 "계엄령의 계자도 못 들었다. 저에겐 보고된 바 전혀 없었다"며 "지금 그 얘기는 거짓이다. 그냥 넘어갈 수 없다. 고소나 고발을 통해 사법조치가 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황 총리는 NSC(국가안전보장회의) 참여 여부에 대해선 "NSC엔 내가 참석할 일이 있으면 참석한다. 그러나 계엄 문건 같은 것은 본 일도 들은 일도 없다"며 "가짜뉴스"라고 일축했다. 그러면서 "고소나 고발을 오늘 중으로 하겠다"며 "수사 결과 엄중하게 나오리라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hpf2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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