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인영 원내대표 "한국당 공수처 반대..협상에 중대한 장애"

"한국당 제외, 패스트트랙 참여 모든 정당 합의 모을 것" 압박

황인욱 기자 | 기사입력 2019/10/17 [14:39]

▲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뉴시스

 

브레이크뉴스 황인욱 기자=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7일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에 부정적 입장을 밝힌 자유한국당을 향해 "한국당이 끝내 공수처 신설을 반대한다면 협상은 매우 중대한 장애를 만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어제 검찰개혁안 관련 3당 원내대표 협상이 결과적으로는 큰 성과 없이 끝났다. 검찰개혁의 희망을 만드는데 기대를 만들기보다는 이견과 쟁점만 확인하는 수준에 머무르고 말았다"며 이 같이 밝혔다.

 

또한 "검경 수사권 조정에 대해서도 검찰에게 수사지휘권을 사실상 그대로 존속시키는 주장을 고집한다면, 검경 수사권 조정 관련해 합의를 만들어내기 쉽지 않다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린다"며 "검찰에 기소권과 수사지휘권을 모두 주자는 한국당의 주장은 지금과 똑같은 무소불위의 검찰 권력을 거의 그대로 존속시키자는 주장과 다르지 않다고 판단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 원내대표는 "겉옷과 화장만 바꾸고 검찰개혁을 한다고 말할 수는 없다"며 "검찰개혁법안 본회의 상정을 위한 숙고의 시간은 이제 13일 남았다. 법리적으로 10월 28일이 지나면 법사위의 숙려기간은 지나고 10월 29일부터는 본회의에 검찰개혁 법안을 안건 상정할 수 있는 시간이 된다. 우리는 남은 시간동안 합의를 도출하기 위해 성실하게 협상하겠다. 자유한국당의 변화된 태도를 거듭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 원내대표는 사법개혁안을 비롯해 정치개혁안을 포함하는 패스스트랙 법안과 관련 "강력한 패스트트랙의 공조는 여전히 우리 당의 정신이라는 점을 확인해 드린다. 어제 바른미래당이 공수처 설치에 대해 논의할 수 있다는 뜻을 밝혔다. 이로써 패스트트랙에 참여했던 모든 정당의 뜻이 여전하다는 사실도 확인됐다"며 한국당을 압박했다.

 

이 원내대표는 "교섭단체 3당 협상과 달리 한국당을 제외하고, 패스트트랙에 참여했던 모든 정당의 의견도 경청해서 합의를 모아나갈 수 있도록 하겠다"며 "검찰개혁과 선거법 개정에 대해 열어놓고 각 당의 의견을 다시 모으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숙의의 시간 동안 교섭단체 3당 협상이 합의를 이룰 수 있도록 남은 13일 동안 한국당이 전향적인 제안을 해주실 것을 거듭 요청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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