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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 "어떤 권력도 국민 위에 군림할 수 없다"

"부마민주항쟁, 유신독재 무너뜨린 위대한 항쟁..국가폭력 가해자 책임소재 규명"

김기홍 기자 | 기사입력 2019/10/16 [11:37]

▲ 문재인 대통령.     ©청와대

문재인 대통령이 16일 "부마민주항쟁은 우리 역사상 가장 길고 엄혹하고 끝이 보이지 않았던 유신독재를 무너뜨림으로써 민주주의 새벽을 연 위대한 항쟁이었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경남 창원 경남대에서 열린 제40주년 부마민주항쟁 기념식에 참석해 "지난 9월 부마민주항쟁이 국가기념일로 지정되고 오늘 처음 정부주관 기념식이 열린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날 기념식은 지난달 24일 정부가 부마민주항쟁을 국가기념일로 지정 후 열리는 첫 정부 주관 기념행사다. 

 

문 대통령은 "4.19혁명과 5.18광주민주화운동, 6.10민주항쟁과 함께 민주주의를 상징하는 국가기념일로 기리게 되어 국민들께서도 시민들께서도 더욱 자부심을 가질 수 있게 되었다"며 "유신독재의 가혹한 폭력으로 인권을 유린당한 피해자들 모두에게 대통령으로서 깊은 위로와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4.19혁명, 부마민주항쟁, 5.18광주민주화운동, 6.10민주항쟁과 2016년 촛불혁명에 이르기까지 우리에게 민주항쟁의 위대한 역사가 있는 한 어떤 권력도 국민 위에 군림할 수 없다"며 "모든 권력기관은 조직 자체를 위해서가 아니라 국민을 위해서 존재한다는 민주주의 상식을 명심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부마민주항쟁의 진상규명과 피해자들의 명예회복, 보상에 더욱 힘을 쏟을 것"이라며 "숫자로만 남아있는 항쟁주역들과 피해자들이 자신의 이름을 찾고 명예를 회복하도록 할 것이며 국가폭력 가해자들의 책임 소재도 철저히 규명하겠다. 이제 와서 문책하자는 것이 아니라 역사의 정의를 바로 세우고자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 "또한 국회에 계류 중인 부마민주항쟁의 진상조사 기간 연장과 관련자 예우에 대한 법률 제·개정안의 조속한 통과를 위해서도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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