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항열 남동발전 사장, 국감 ‘수상한 자금’ 의혹 제기에 진땀

여야, 국민혈세·방만경영 질타..수십억 이래저래 ‘펑펑’

정민우 기자 | 기사입력 2019/10/14 [14:37]

▲ 유항열 한국남동발전 사장    ©한국남동발전


브레이크뉴스 정민우 기자
= 유항열 한국남동발전 사장이 14일 2019년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남동발전의 수상한 자금 흐름에 대해 모진 질타를 받았다.

 

의원들은 투명하게 운영돼야 할 공기업의 자금이자 국민혈세가 무분별하게 낭비되고 있다고 지적하며 감사원 감사를 통해 관련자들의 처벌을 촉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우선, 어기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남동발전이 건립을 추진하고 있는 영흥화력 회처리장 3호에 대해 질의했다. 어 의원에 따르면 영흥화력 1처리장의 매립율은 현재 92%, 2처리장은 16%다. 이 두 처리장을 다 채우기 위해서는 길게 15년을 잡아도 되는 데 무리하게 3처리장 건립을 추진하고 있는 데에 의문을 표했다.

 

특히, 어 의원은 3처리장 건립부지에 대해 강하게 질책했다. 현재 남동발전은 3처리장을 짓기 위해 ‘동광’이란 업체와 가계약을 한 상태로, 계약금 30억, 중도금 90억 등 총 120억을 납부한 상태다.

 

문제는 계약 조건이 인허가를 받는 것으로, 인허가가 무산될 시 계약금 등은 다시 돌려받을 수 없게 된다. 또한, 남동발전은 원광과 부지대금 계약을 550억원에 체결했다. 하지만 원광은 남동발전과 계약하기 2달 전 다른 업체와 480억원과 계약을 진행했다. 

 

이에 유 사장은 “그 당시에 2처리장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1처리장에서 이송시설을 다시 신설을 해야 했다. 결국 10년 이내에 이용이 만기될 것으로 봤고, 3처리장 신설을 결정했다”면서 “중도금은 계약이 안 돼더라도 회수할 수 있게 조치를 취한 상태다. 동광과 계약하기 전 공시지가도 650억원이었다”고 답변했다.

 

그러나 어 의원은 “이미 동광이 480억원에 팔겠다고 한 부지를 남동발전은 550억원을 주겠다고 하고 있다”며 “내년 4월 30일까지 인허가를 받지 못할 경우 계약금 30억원도 그냥 날리게 된다. 남동발전은 지금 계속 원광에게 끌려다니고 있다.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다”고 일갈했다.

 

이어 “공기업과 사기업의 차이가 무엇이냐. 공기업은 시장에서 독점적 지위가 부여된다. 사기업에 비해 돈 벌기가 땅 짚고 헤엄치기가 아니냐”며 “국민혈세를 1원이라도 아껴쓰고 해야하는 데 수십억을 책임 없이 쓰는 게 말이 되느냐. 감사원 감사청구까지 가야하는 사안이다”고 지적했다.

 

어 의원에 이어 이철규 자유한국당 의원도 남동발전의 수상한 자금 흐름에 대해 지적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남동발전 ‘영동화력발전소’는 우드펠릿 9만2000톤(FOB기준)을 수입하며 총 299억원을 집행했다. 지난 해에 비해 수입단가 50% 급증한 것이다. 국제가격 차이 없지만 환율의 변동이 영향을 미쳤다.

 

이 중 124억원은 운송비로 비중은 41%에 달했다. 작년 17%에 불과했던 운송비가 급증한 것이 주원인으로 밝혀졌다. 

 

이에 이 의원실에서 운송비를 확인해 본 결과, 컨테이너 무료사용기간인 프리타임 초과비용과 창고이용료 등 작년에 없었던 비용이 대거 추가된 것으로 확인됐다. 

 

문제는 이 비용이 실제로 지출이 안 됐다는 것이다. 남동발전은 상반기 프라타임 초과비용 30억원을 집행했다고 밝혔지만, 정작 비용을 받았어야 할 해운사인 고려해운은 비용을 수령하지 않았다고 답변해 왔다.

 

남동발전은 동방이란 물류회사와 계약을 하고 동방은 고려해운에게 물품을 위탁했다. 여기에 A사라는 계약서에도 없는 유령회사가 발견됐고, 남동발전이 지급한 비용은 A사 호주머니로 들어가게 된 것이다.

 

이 의원은 “이 문제를 확인하고자 자료를 요구하니 남동발전은 영업기밀이라고 영수증 등 아무것도 제출하지 않고 있다”며 “심지어 고려해운은 남동발전에게 프리타임을 77일 부여해 초과비용이 0원으로 확인됐지만, 상반기에만 1억2000만원을 지급했다. 또한, 고려해운은 타 업체에도 최대 60일의 프리타임을 적용했고, 초과비용이 나오더라도 45%를 할인해 주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에 대해 유 사장은 “A업체는 남동발전이 끼어 넣은 것이 아니라 동방에서 한 것이다”며 “현재 정당하게 제대로 거래가 이뤄졌는 지 자체적으로 감사가 진행중이다”고 답했다.

 

그러나 이 의원은 “A업체가 계약서상 남동발전과 거래한 회사가 맞느냐. 동방과 계약했으면, 세금계산서는 동방과 끊어야 하는 것이 이치에 맞는 것 아니냐”며 “돈을 받아야 할 고려해운은 단 1원도 안 받았다고 한다. 물어보니 받아야 할 이유가 없다고 했다. 그런데 남동발전은 지출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민의 혈세로 공기업에게 생산원가는 국민에게 전가된다. 이렇게 방만하게 운영해도 되겠느냐”며 “감사원 감사를 통해 불법행위들을 철저히 가려내 관계자들에게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하고, 위법 사안에 대해서는 분명히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고 질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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