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미협상 국가간 외교전 격상..트럼프 외교치적 분쟁화

김종찬 정치경제평론가 | 기사입력 2019/10/07 [16:15]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2019년06월30일 판문점 자유의 집에서 북미 정상회담을 하고 있다.     ©뉴시스

북한이 미국의 새 협상안 준비부족을 이유로 5일 스톡홀롬 북미회담 결렬을 선언하며, 트럼프의 북한 핵시험과 ICBM 중단치적 포장을 국제분쟁 소재로 예고했다.

 

북한은 이번 스톡홀롬에서 예비회담을 첫 적용, 이란 핵협상과 같은 방식으로 제재해제를 새 협상에 요구하기 시작했고, 그간의 한반도 핵협상을 국가간의 대칭 외교전으로 전환하며 미국의 외교정책에 공세를 집중했다.

 

이스라엘의 친트럼프 네타냐후 정권이 선거에 패배하면서 북한은 이란과 같은 대미전략으로 북미간 한반도 핵협상을 국가간 외교전으로 만들면서 4일 예비회담과 5일 실무회담을 구분했다. 

 

반면 북미협상 결렬 결정이 5일 실무회담일 오전이라며 김정은 북 위원장의 방남 가능성은 남아있다고 정세현 민주평통 부의장이 밝혔다.

 

북한은 처음으로 에비회담을 선결조건으로 시도해 미국이 공개했던 ‘새 협상안’에 대한 검증 기회를 잡고 5일 실무회담에 결렬을 준비한 것으로 보인다.

 

정 부의장(전 통일장관)은 앞의 주장 근거로 "4일 오후에 차석 대표끼리 예비 접촉을 했고 5일 10시부터 본회담 실무협상을 시작한 것 아니냐. 김명길 대사가 점심시간에 2시간 반이나 대사관에 있다가 돌아갔고, 회담을 끝내고 나오면서 30분 만에 대사관까지 들어가서 10분 만에 인쇄된 성명서를 읽었다"면서 "그 장면을 보고 '이것은 점심시간에 평양으로부터 지시를 받은 것이다. 아마 평양의 입장에서는 최선희, 리용호 그리고 최종적으로 김정은까지 '미국이 지난번보다는 조금 낫기는 한데 이거 가지고 안 되겠다. 일종의 벼랑 끝 전술을 써서 금년 중에 미국의 태도 변화를 확실하게 유도하자. 그러려면 오늘은 대충 그 정도에서 끝내라'"라고 기독교방송에 7일 밝혔다. 해석했다. 

 

정 부의장은 북한에 대해 "지난번 하노이에서 할 때보다 요구 조건이 높아진 것 같다. 안전권과 발전권을 보장하라는 이야기다. '안전권'은 군사적으로 치지 않겠다는 약속을 확실하게 하고, '발전권'은 경제제재 해제하면 그때 비핵화 문제를 논의하겠다는 것"이라며 "종국에는 (미국이) 북한의 요구사항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며 "(트럼프 대통령은) 급하다. 지금 아무것도 없지 않느냐. 외교 분야에서는 업적이 없다"고 말하고, 김정은 위원장의 방남 가능성에 대해 "(실무협상이) 연말까지 안 가고 11월 초중반까지 성과를 내고 북미정상회담이 이뤄지면 (북미대화가) 속도는 날 것"이라며 "그 토대 위에서 김 위원장이 남북정상회담도 필요로 하게 될 거고 그러면 부산에 올 가능성은 전혀 배제할 수 없다"고 밝혔다.
 

▲ 김종찬 정치경제평론가     ©브레이크뉴스

북 김명길 대표는 귀국길에 북미 추가 정상회담 가능성이나 미국과의 대화 의지에 질문에 "미국이 준비가 제대로 되지 않으면 그 어떤 끔찍한 사변(事變)이 차려질 수 있겠는지 누가 알겠느냐"고 말했고, ‘2주 후 다시 협상에 응할 의사가 있나’란 질문에  미국 측에 물어보란 입장을 6일 밝힌데 이어 경유지 러시아 모스크바 공항에서 "미국은 새로운 타개책을 마련하지 않고 찾아왔다. 2주 안에 무엇을 할 수 있는지 매우 의심스럽다"며 "우리는 이번과 같은 역스러운 회담이 다시 진행되길 원치 않는다"고 일본 NHK에 말했다.

 

북한은 협상결렬을 밝히며 "핵실험과 ICBM 시험 발사 중지가 유지되는가 되살리는가는 전적으로 미국 입장에 달려 있다"고 말한 것으로 월스트리트저널이 6일 보도했다.


이 신문은 더 많은 양보를 얻어내려는 북한의 벼랑 끝 전술인지, 실제 협상이 실패 직전인지 가늠하기 어렵지만, 지금은 북한이 우위에 있는 게 분명하다고 밝혔다.

 

트럼프 미 대통령은 "북한으로부터 핵 위협이 더 이상 없다"면서 "내가 취임한 이후 모두 더 안전하게 느낄 것"이라며, 탄도미사일에 대해 북한 단거리 미사일 발사는 별것 아니라고 묵인하고 ICBM만 아니면 된다는 입장을 고수해와, 북한이 트럼프 치적용 전략의 취약점을 국제외교전에서  공략하기 시작했다. 

kimjc00@hanmail.net

 


*필자/김종찬

 
‘신문 속지 않고 읽는 법’, ‘CIA와 언론조작’, ‘파생상품의 공습’, ‘실용외교의 탐욕’, ‘중국과 미국의 씨름’ ‘중동의 두 얼굴’ ‘언론전쟁’ 등 저자. 네이버 다음에 ‘김종찬 안보경제 블로그 ’연재 중. 정치-경제평론가. 칼럼니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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