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장관, 군부정권이 길들여놓은 정치검찰의 손톱 발톱을 뽑아내야

황소가 첫 쟁기질하기도 전에, 마당에 솥거는 자유한국당의 몽니

이래권 칼럼니스트 | 기사입력 2019/10/04 [15:14]

▲ 이래권 작가.     ©브레이크뉴스

보수야당은 그간 50여년의 정권을 거머쥐고 친일 친미하며 군부정권에 충견으로서 견마지로를 다한 역사적 원죄가 크다. DJP 지역연합 정권은 엄밀히 말해서 보수중도를 걷다가 대북문제 접근방식에 이견을 표출하여 JP계열이 빠져나갔다.

 

온전한 진보정권은 고 노무현 대통령부터 시작됐는데, 송영종 검사를 필두로 한 보수적 의견을 가진 ‘검사와의 맞장 토론’에서 대통령이 ‘이러면 막가자는 거지요?’라는 함의 속에 이미 검찰은 무소불위의 힘을 은연중에 전 국민을 상대로 선전포고 했다. 이후 사법부의 치밀하게 계획된 시나리오에 따라 사전정보는 누출됐고, MB정권에 친했던 언론들은 봉하마을 상공에 헬기를 띄워 사실상 노 대통령 가족을 창문 안에 가두고야 말았다. 그리고 노 전 대통령 자살에 일조한 이후 여지껏 빨갱이 분칠을 해서 반공 이데오르기를 왜곡 이용한 집단으로 진보를 격하시키는데 힘써왔다. 이것이 자유한국당의 본질이자 역사적 위업(?)이 아닐까?

 

이제 갓 태어난 진보정권이 일을 하기도 전에 그간 50여년을 거쳐 뿌리내린 사법마피아 집단의 원조당으로 손색이 없어 보인다. 누려왔던, 기득권 상실을 두려워하여 조국 법무부 장관을 번제(煩提)로 올려 자신들의 사상과 주장이 정의인양 전국의 조직을 총동원하여 관광버스와 KTX로 광화문에 모이게 하여 대통령까지 탄핵해야 한다는 주장은 지나치다.

 

또한 황소(조국 장관)이 갓 봄 들판에 나아가 첫 쟁기질을 하기도 전에 마당에 솥을 걸고 팽형(烹刑-여론으로 삶아 죽임)겠다는 결기는 지난 50여 년간 자행한 원죄의 거울에 비춰보고 반박할 자격이 있는지 되 물어야 한다. 일을 못하면 그때 가서 국민에게 물어 진퇴시키던지 해야지 덮어놓고 큰 다이아몬드에 흠결이 있다고 모루 엔빌에 올려 해머로 깨버리겠다는 것은 국민에 대한 테러행위나 다름없어 보인다.

 

자유한국당 등 보수정당들이 지난 50여 년간 저지른 사법살인과 민주화운동 세력에 가한 린치, 나아가 공산주의 내통자로 덮어씌워 의문사 암살시킨 인사들이 그 몇몇이었던가? 부끄러워 할 것이 아니라, 정치인 가운데는 공안검사로서 집시법 위반으로 검거된 피의자에게 빨갱이임을 자인하고 반성문을 쓰게 한 정치검찰로서 역사는 영구히 기록할 것이다.

 

현 임종석 의원과 그 동료들이 겪은 고행은 당장 청문회를 통해서라도 단죄를 받을 사안으로서 1980년대 민주화운동 세력이 집권당에 무수히 많다. ‘똥 묻은 개가 겨 묻은 개를 나무란다’고, 일국의 대통령을 꿈꾸는 지도자라면 더 이상 분열이 아닌 통합의 정치를 국민에게 제시해주길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요구한다.

 

자유한국당 장외투쟁 선동가들은 과거를 뒤돌아보시길!

 

자유한국당의 전신은 친일 관료와 군경 부호들이 연합해 미군에 구걸하듯 얻은 친일친미 사대주의자들이 만든 결사체로준류될 수도 있다. 오랫동안 민족통일을 방해하고 민주화운동 인사들을 좌파 공산주의자로 탄압하다 그 무기를 잃자 드디어 광화문으로 나온 것은 세상천지가 당 아는 사실이다.

 

친일파 후예들이 반민족적 행위들로 단죄되지 않은 것은 이승만과 미군정 하지 중장의 고뇌에 찬 결단이었다. 내가 아는 이는 6,25때 흥남부두 철수 시 미군의 C-123 수송기에 태워져 성남비행장으로 옮겨졌다. 물론 가족은 일부는 흥남부두에서 미 군함에 얹혀 실려 칼바람 맞으며 부산으로 내려왔다.

 

혈통이 먼 친인척은 미군과 한국군 남하대열에 끼어 남하하다가 반은 죽고 반은 살아남았다. 이후, 금붙이를 챙겨온 사람들은 호사스러운 남한 주류가 됐고 강남에 상가건물을 3대에 전하면서 공직(公職)을 갑옷삼아 재산을 불리며 오직 ‘빨갱이 박멸!’을 외치며 살다 죽어갔다.

 

1970년대 박정희 전 대통령이 수하(手下)의 총에 확인사살당하고, 1980년 잔인한 제 민족 학살로 정권 잡은 전두환-노태우가 등장하자 5,18 민주화운동 마저 남파간첩 고정간첩의 지령을 받은 내란음모죄로 들씌워서 민주인사를 암살하고 투옥하는 만행이 이어졌다.

 

그들을 저주하고 비난하며 빨갱이로 좌우로 나눠 쉽게 정권을 유지해오던 월남 반역자 무리와 토착 왜구들 추종자들은 대구경북에서는 눈감고 부화뇌동했다. 서울 강남3구에 근거지를 둔 일제 강점기 부호와 고관대작들은 기득권을 유지키 위해 통합이 아닌 분열획책으로 남한을 사분요열 이데오르기 전장으로 언론 권력 재벌을 동원하여 그랜드슬램 구호를 “퍼주는 빨갱이, 일 안하고 세금 축내는 기생충”등으로 매도하여 민주화요구 세력들에게 방망이질을 무던히도 가해왔던 역사적 유전적 원죄를 부정하며 권력과 축재에 혈안이 되어 민중을 짓밟아 온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현 문재인 대통령도 엄밀히 말하면 일제에 부역했는지 자유가 그리웠든지 간에 하여튼 공산주의가 싫어 경남 양산에 슬레이트 지붕을 얹고 지금껏 가난의 올무를 쓰고 살아왔다. 각고의 노력과 형설지공(螢雪之功)으로 사시 차석(次席)에 올라 노무현 전 대통령과 인권운동가로서 노동자 농민 편에 서서 인간의 보편적 존엄과 생활수준을 높이는데 보수 기득권과 무던히 싸워온 친서민적 대통령으로 출발했다. 나아가 호시우보(虎視牛步)행으로, DJ-노무현-문재인으로 이어지는 유라시아 철도연결과 남북협력으로 동방의 등불로 한민족 대역사를 쓰려는데, 이것마저 보수로부터 북과 내통했느니 퍼주기로 민생예산 전용했다는 둥의 마타도어에  국민은 어리둥절하고 풀처럼 이리저리 휩쓸리고 있다.

 

조국 현 법무장관의 부친은 엄밀히 말해 강남3구로 진출하지 않고 지방 토호(土豪)로서 육영 장학사업을 벌인 공(功)이 있고, 자식을 강남좌파로 훈육하여 드디어 친일 인물들이 만든 헌법과 각종 규제 철폐, 나아가 떡검 정치검인 특수부에 지나치게 편중된 권한을 50%이상 고루 타부서에 배치하려는데 반발이 만만치 않은 상황이다.

 

겉으론 조국 장관을 기어이 낙마시키겠다면서도 정작 검찰개혁에 대해선 일언반구도 없는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의 개혁에 대한 냉담과 은밀히 진행되는 반발태클을 교묘히 숨기며 마치 조국만 물러가면 법조계 부패가 일거에 정리되는 양 호도하는 것은 토착왜구 집단의 본성임에 틀림없다.

 

서울대라는 외양간에서 오랫동안 준비하고 계획한 법조계 개혁과 정치검찰 무력화로 위민정사(爲民正使)를 유도하려는데 조국 장관만 없어지면 금세 관행화된 복지부동하다가 정권만 보수로 넘어가면 특정인을 타깃으로 부관참시하여 진보세력을 빨갱이 내지 사회불안 세력으로 홍색(紅色)을 들씌우려는 수작은 철지난 수법이고 삼척동자도 아는 사실이다.

 

이명박 박근혜가 구속되고 나서 오랫동안 금단현상을 겪은 자유한국당과 정치검찰 언론은 연일 삼합(三合)이 되어 마치 트집을 잡았다는 듯이 청계천 삼일문 앞에 소수의 당 무리에 얹혀 사자후를 토해내며 민생보자는 혁명적 상황으로 몰고 가 대통령을 탄핵이라도 하겠다는 모양새다.

 

자, 조국 장관의 선택은 하나밖에 없다. 당나라를 끌어들여 한반도를 대동강~원산만 이북을 당나라에 바친 영남 사대주의자들의 오랜 내림을 끊어내야 한다. 방법은 자신이 검찰에 혐의사실이 없고 수사 받지 않는 상황에서 대승적으로 처자(妻子)를 버리고 국민을 취하는 것이 옳다. 수사 팀장에게 전화를 건 것은 다시는 되풀이 하지 말아야 할 실책이다. 계백장군처럼 처자를 죽일 용기가 없으면 잠자코 법의 심판을 기다리는 것이 진보진영의 한결같은 기대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

 

이제 외양간에서 20년 이상 그린 그림대로 검찰개혁에 전념해야지, 이미 집안에서 부인이 실책한 자녀 우성조작질 모성애에 대한 심판은 피할 길이 없어 보인다. 거부하고 싶겠지만, 받아들이는 것도 생로병사 흥망성쇠를 달갑게 받아들이며 허덕이는 일상을 걷는 민초들을 이해하고 동류의식을 갖는 차원에서도 대승적으로 장관이 취할 스탠스다.

 

사람들은 안다. 부인이 한 위법사실은 이미 관행화되어 왔고 그 숫자가 상위 1%라고 할 때, 진보 보수 기득권층을 합하면 40만 명이 넘으니 홀로 애써 부정하거나 외면하려 할수록 자연이 조국의 고뇌는 깊어져가고, 정작 검찰개혁이라는 시대적 요구이자, 건국이래. 친일 군부세력이 짬짬이 사용한 더러운 충견들에게 승진 미끼를 이용한 빌미를 이참에 들어내야 한다.

 

조국 장관은 한 나라의 법무 수장으로서 다시 태어나야 한다. 어찌 애끓는 부정(夫情)과 부부애에 초조와 불안으로 떨고 있단 말인가? 연좌제는 없다! 그것이 문제가 된다면 당신은 이혼이라도 감수하고 재생(再生)의 각오로서 갈급하고 힘겨운 국민들에게 결의를 보여서라도 이 나라의 토착왜구들이 만들고 군부정권이 길들여놓은 정치검찰의 손톱 발톱을 다 뽑아내야 한다. 이미 자연인으로서 감정보다 법무부 장관으로서 만민평등 원칙에 입각하여 민주인사들과 정당한 요구를 하는 시민사회를 ‘빨갱이 도둑놈 경제파탄 원인 제공자’로 내몰리는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내야 한다.


그것이 강남에 모인 200만 시민의 제돈 들이고 당신을 응원한 이유였음을 다시금 새기길 바란다.

 

외양간에 너무 오래 있다 보니 궁둥이에 똥이 덕지덕지 붙었고 어께가 왜소하다고 마당에 솥은 거는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의 잔칫날 희생양이 되어서는 안 된다.

 

국민이 이끄는 대로 고르지 못한 들판을 갈아엎는데 두려워하거나 주저할 이유가 없다. 우선 처자의 도덕적 비판보다 법적 처분보다 국민이 우선시하는 것은 정치검찰 없애고 대다수 평검사들의 다중의 의견을 듣는 열린 수평적 조직으로 거듭나도록 길라잡이가 돼야 한다.

 

황소도 힘 겨우면 농부가 쟁기를 밀어주는 법이다. 당신 뒤에는 온 국민이 똑바로 나아가기를 기대하며 모처럼 만난 언덕배기마저 뒤엎으라고 팔뚝마다 펄떡거리는 오천만 국민이 밀 준비가 돼 있다는 사실을 깨닫길 기원한다. 처자보다 검찰개혁 사명감을 되새기길 먼 태국에서,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진정으로 그 길을 가길 촉구해본다. samsohun@hanmail.net 


*필자/삼소헌 이래권. 작가. 칼럼니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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