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감언이설’에 속은 소비자..DLF 손실 위험성 높았다

박수영 기자 | 기사입력 2019/10/01 [14:16]

▲ 해외금리 연계 DLF 관련 중간 검사결과     ©금융감독원

 

브레이크뉴스 박수영 기자= 최근 개인 투자자들의 대규모 원금 손실을 불러 일으킨 DLF 사태가 금융회사들의 리스크 관리 소홀, 내부통제 미흡, 불완전판매 등으로 인해 발생한 것으로 잠정 조사됐다.

 

금융감독원은 1일 주요 해외금리 연계 DLF 관련 중간 검사결과를 발표했다. 금감원은 지난 8월말부터 DLF 상품 설계·제조․판매 실태 점검을 위해 은행(우리·하나), 증권사(IBK·NH·하나금투), 자산운용사(유경·KB·교보·메리츠·HDC)에 대한 합동 현장검사를 실시중에 있다.

 

금감원에 따르면 DLF는 지난 8월 7일 기준 210개가 설정돼 3243명 투자자(법인 222개 포함)에게 7950억이 판매됐다. 현재 확정된 손실금액은 669억원(손실률 54.5%)에 달하며, 지난 9월 25일 기준 추가 손실 예상금액은 3513억원으로 집계됐다.

 

개인투자자 중 60대 이상은 48.4%(1462명, 3464억원)이며, 법규상 고령자인 70대 이상 비중도 21.3%(643명, 1747억원)에 달했다.

 

고령층은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이해도가 낮고 투자손실을 만회할 수 있는 경제활동 기회도 적어 노후대비 우려가 고조됨에 따라, 고령자 피해 관련 분쟁조정 신청이 다수 접수된 상황이다.

 

금감원 조사 결과, 은행은 DLF를 판매하면서 비이자수익 배점은 여타 시중은행 대비 높게 설정한 반면, 소비자보호 배점은 낮게 부여했다. 특히, PB센터에 대한 비이자수익 배점(20% 이상)을 경쟁 은행 대비 2배~7배 높은 수준으로 부여했다.

 

은행 경영계획에서 매년 수수료 수익 증대 목표 또는 DLF 판매 목표를 상향제시하고, 은행 본점 차원에서 일 단위로 영업본부 등에 실적 달성을 독려한 것도 확인됐다.

 

아울러 은행 내규에는 고위험상품 출시 결정시 내부 상품(선정)위원회 심의 및 승인을 얻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금리연계 DLF 상품 중 위원회 심의를 거친 건은 1% 미만에 불과하고, 일부 심의건은 참석위원 의견을 임의 기재하여 승인한 것으로 드러났다.

 

DLF 상품의 위험성에 대한 자체 리스크 분석 없이 손실위험을 0%로 오인할 수 있는 자산운용사의 백테스트 결과 자료도 그대로 수용했다. 심지어 기초자산인 채권금리의 하락으로 기존에 판매한 DLF의 손실가능성이 증대하는 상황에서도 상품판매를 중단하지 않고 오히려 상품구조를 바꿔가며 신규판매를 지속한 것으로 나타났다.

 

은행 본점 차원에서 판매직원에게 손실가능성 및 금리변동성 등 상품의 위험성 관련 중요 정보를 충실히 제공하지 않은 사례도 발견됐다. 일례로, 자산운용사가 제공한 변동성 분석에서 나타난 원금손실 위험은 간과한 채 단순 과거금리 추이를 기준으로 실시한 백테스트 결과(손실률 0%)만을 마케팅 자료 등에 활용한 것이다. 판매직원 교육자료에 ‘짧은 만기, 높은 수익률’ 등 만을 강조했다.

 

이 외에도 DLF 관련 교육 및 정보 부족 등으로 인해 일선 영업점 및 PB들의 대고객 광고 또는 설명 과정에서 관련 법규 위반 의심사례가 다수 발생했다.

 

본점에서 ‘원금손실 확률 0%'라는 마케팅 자료를 받은 영업직원과 PB들은 투자자들에게 DLF 상품을 안전자산인 독일 국채금리에 투자하는 상품으로 오해할 수 있는 광고 메시지를 발송했으며, 일부 PB들은 금리연계 DLF가 원금손실이 거의 없는 고수익 상품으로 오인될 수 있는 자료를 고객에게 배포했다.

 

DLF 잔존계좌의 판매서류를 전수 점검한 결과, 판매 관련 불완전판매 의심사례는 20% 내외로 확인됐다.

 

금감원은 사실관계 확정 등을 위해 우리·하나은행에 대한 추가 검사 실시하며, 이번 합동검사를 통해 확인된 위규 사항 등에 대해서는 법리검토 등을 통해 추후 제재절차를 진행하고 재발방지를 위해 엄정하게 조치할 예정이다.

 

또한, 금융회사의 불완전판매 수준과 투자자의 자기책임원칙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손해배상여부 및 배상비율을 결정할 방침이다.

 

분쟁조정신청건에 대한 민원 현장조사 및 검사결과 등을 토대로 법률검토를 거쳐 조속한 시일내에 분쟁조정 위원회에 부의하고, 분조위에서 결정된 개별 건의 배상기준을 기초로 해 나머지 건에 대해서도 합의권고 등의 방식으로 처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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