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전략 컨퍼런스 ”대한민국, 희망을 모아 새로운 미래로“ 개최

대한민국, 선진국이 되기 위해선 철학과 과학을 기반으로 전략적 시선가져야..

김충열 정치전문기자 | 기사입력 2019/09/21 [10:35]

기획재정부와 국회미래연구원이 공동으로 ”미래전략 컨퍼런스, 대한민국, 희망을 모아 새로운 미래로“라는 주제로 지난 20일, 신라호텔(서울 장충동소재)에서 개최했다. 

 

최진석 교수는 ”지금은 문명을 봐야 한다. 어디로 가는가? 한번도 가보지 않은, 한번도 해보지 않은 문명의 흐름에 주도적으로 올라타는 최초의 높은 시선, 전략적 사고, 철학적 높이의 시선, 과학적 시선, 선진적 높이의 시선, 국제적 높이의 시선을 완수해야 한다는 욕망의 시선으로 꿈을 가져야 한다.“고 역설했다.     © 김충열 정치전문기자

 

박진 국회미래연구원 원장은 개회사에서 “대한민국호가 어디로 가는지 알아보고 가야할 방향을 찾아서 방향키를 돌리는 전략 차원에서 미래예측 연구는 연구자 네트워크 없이는 불가능하고, 비전 연구에선 국민의 공감이 중요하고, 국가전략 도출에는 행정부와 입법부의 협력이 중요하다.”며, “행정부는 입법부에 비해 월등한 인적, 물적 자원을 가지고 있지만 반면에 국회는 이견을 조정하고 입법으로 국가전략을 완성하는 곳이다.”고 말했다. 또한 “우리 사회는 미래비전 합의가 없어서 갈등이 증폭되고 있다. 이번 처음으로 시행되는 미래전략 컨퍼런스를 통해 국민적 공감대를 이끌어내어 미래 활성화에 크게 기여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박진 국회미래연구원 원장은  “대한민국호가 어디로 가는지 알아보고 가야할 방향을 찾아서 방향키를 돌리는 전략 차원에서 미래예측 연구는 연구자 네트워크 없이는 불가능하고, 비전 연구에선 국민의 공감이 중요하고, 국가전략 도출에는 행정부와 입법부의 협력이 중요하다.”며,  “행정부는 입법부에 비해 월등한 인적, 물적 자원을 가지고 있지만 반면에 국회는 이견을 조정하고 입법으로 국가전략을 완성하는 곳이다. 우리 사회는 미래비전 합의가 없어서 갈등이 증폭되고 있다. 이번 처음으로 시행되는 미래전략 컨퍼런스를 통해 국민적 공감대를 이끌어내어 미래 활성화에 크게 기여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김충열 정치전문기자

 

이어 홍남기 부총리는 축사에서 ‘기회가 없음을 두려워하지 말고 준비되어 있지 않음을 두려워하라(에머슨)’는 말을 인용하며, “선제적 대응을 위해 창의적이고 다양한 국가정책의 미래전략을 담아 경제성장의 힘을 키워 4차 산업 혁명에 선제적 대응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홍 부총리는 “우리 사회, 포용의 힘을 키우기 위해선 사회안전망 구축, 불평등과 격차해소, 계층이동이 유연해지도록 사회 희망사다리를 튼튼히 구축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이어 “혁신인재, 사람의 힘을 키워야 하고 가치변화, 전환의 힘”을 강조하며, “우리 국민, 인구의 힘과 심리 예측, 축적의 힘을 키워야 한다”고 역설했다.  

 

홍남기 부총리는 축사에서  ‘기회가 없음을 두려워하지 말고 준비되어 있지 않음을 두려워하라(에머슨)’는 말을 인용하며, “선제적 대응을 위해 창의적이고 다양한 국가정책의 미래전략을 담아 경제성장의 힘을 키워 4차 산업 혁명에 선제적 대응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 김충열 정치전문기자

 

국회기획재정위원회 이춘석 위원장(익산갑)은 축사에서 삼국지 관도대전편의 ‘형세가 약해도 계책이 좋으면 이기고 군사가 강성해도 계략이 없으면 망한다’는 말을 인용하며, “오늘 이 자리는 대한민국 역사상 최초로 입법부와 행정부가 머리를 맞대고 미래를 함께 논하는 의미 있는 자리이다.”며, “아이 낳고 싶은 나라, 노후 걱정없는 나라, 워라벨(Work and Life Balance)이 보장되는 나라, 그래서 우리 모두가 행복한 나라를 만들어나가자”고 피력했다.

 

국회기획재정위원회 이춘석 위원장(익산갑)은  삼국지 관도대전편의  ‘형세가 약해도 계책이 좋으면 이기고 군사가 강성해도 계략이 없으면 망한다’는 말을 인용하며,  “오늘 이 자리는 대한민국 역사상 최초로 입법부와 행정부가 머리를 맞대고 미래를 함께 논하는 의미 있는 자리이다.”며,  “아이 낳고 싶은 나라, 노후 걱정없는 나라, 워라벨(Work and Life Balance)이 보장되는 나라, 그래서 우리 모두가 행복한 나라를 만들어나가자”고 피력했다.     © 김충열 정치전문기자

 

기조연설에서 최진석 명예교수(서강대)는 충격적이고 획기적인 감동의 강연을 했다. 최 교수는 “일류국가, 선진국이 되기 위해선 전략국가의 판을 짜야 하는데 최상위 전략국가, 선진국을 지탱하는 힘의 가장 핵심적인 요소는 철학과 과학이다.”고 규정했다.
 
그는 “중국이 아편 전쟁이후 서양의 폭력 앞에 속수무책으로 당한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가장 핵심적인 이유는 철학과 과학이 없었다.”고 평가했다. 

 

이어 “대한민국은 세계에 유래가 없는 발전을 통해 세계 12위 경제대국으로 발전했다”며, “원조 받는 나라에서 원조를 주는 나라, 산업화와 민주화를 동시에 이룩하여 한강의 기적을 이룬 세계 유일한 나라이다. 어떤 나라도 이뤄내지 못했다. 독일의 라인강 기적은 있는 것에서 이뤄냈지만, 한강의 기적은 무에서 유를 창조했다”고 대한민국의 긍지를 불어 넣었다.

 

그는 “해방이후 대한민국은 정부를 수립하고 건국 아젠다를 설정하여 그 목적을 해냈다. 아젠다 설정이 필요한 시점에 정확한 아젠다를 수립하여 산업화를 이룩했다”고 평가했다.

 

최 교수는 “산업화는 도시화와 공업화로 대별되는데 농촌이 도시로 농업이 공업으로 변화되며 그 상황에서 주도세력이 계급 교체운동이 민주화로 나타났다”며, “수없는 갈등을 통해 민주화가 완성됐다. 하지만 민주화 다음의 아젠다 설정을 아직 하지 못하고 있다”고 따끔하게 지적했다.

 

이어 “대한민국은 어디로 가야 하는지 통일된 아젠다를 설정하지 못하고 있다. 선진국으로 가기 위해선 전술국가에서 전략국가로 나아가야 한다.”며, “역사상 영국에서 1760-1840년대에 산업혁명이 출발하여 지금까지 확대 심화되고 있다. 새로운 국제질서 완수되는 해는 1820년이다.“고 규정했다.

 

아울러 ”선진국은 전략적 사고, 전략적 시선을 가지는 반면 후진국은 전술적 사고, 전술적 시선을 갖는다. 우리나라는 전략적 높이의 시선이 아닌 전술적 시선에 멈춰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대한민국호는)불행히도 역사적 사례에서 보듯, 선진국으로 올라가는 것은 불가능하다. 전략적 높이의 시선, 올라서려는 욕망을 결집하지 못하고 있다.”며, “시선이 전술적 높이에 갇혀 있다면 불가능하다“고 냉정한 비판을 내놓았다.

 

그러나 ”대한민국은 축복받은 나라, 전략국가로 올라설 수 있다. 후진국이 선진국으로 올라서는 사례가 없다.“며, ”기존 판(국제질서, 게임 룰)이 깨지고 있는 이 판이 4차 산업혁명이다. 패러다임이 깨지고 있다. 더 큰 축복은 우리 국력이 가장 강할 때이다. 판이 깨져가는 새로운 문명적 진행과정을 자세히 관찰하여 어디로 가야 하는지 합의를 통해 욕망을 가져야 한다.”고 조언했다. 

 

그는 “전략국가 선진국으로 올라서려는 도전이 중요하다. 이 시기를 잡지 못하면 우리는 전술국가 레벨(중진국)에서 살 수밖에  없다.”고 전망했다. 

 

역사적으로 판이 일정부분 깨질 때가 1500년대의 대항해 시대였다. 이 시대는 전면적으로 혁신하던 시대이며 최초 국제화 무역이 시작된 시대이다. 은 본위 화폐시대인데 이 시대는 조선의 연산군 시대였다.

 

세계에서 은 광산이 가장 큰 나라는 남미와 일본 이와니 광산 매장량은 컸으나 순도가 떨어졌다. 연산군 시대에 세계 최초 은을 제련하는 혁신적 제련법을 발명했다. 그러나 중국에서 많은 여성과 은을 조공하라는 요구가 있어서 은 광산을 닫아버렸다. 이러한 광산개발에 부정적인 경향은 400년이상 지속되어 세계 최초 최첨단 은 제련법을 가지고도 19세기까지 사용하지 못하는 우를 범했다. 

 

최진석 교수는 “불행이도 역사의 아이러니인데 조선의 은 제련법은 일본 이와니 광산으로 이전되어 일본의 도요토미 히데요시 정권은 우리가 만든 은 제련 생산기술로 세계 최고 은 생산량을 확보하여 조선을 침략해오는 구실을 주었다”고 비판했다.

 

최 교수는 “시야가 국제화 되지 못하고 국내에 갇혀 있었다. 역사상 가장 위대한 최고의 학자 다산 정약용 선생은 넓고 깊은 최고의 학자였다. 당시에도 한반도엔 왜구의 문제가 심각했다. 다산 정약용 또한 이제 왜구의 문제는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중국 절강성에서 유학책을 그렇게 많이 일본에서 수입해 가면 도덕적으로 침략하지 않을 것“으로 전망했다.

 

그러나 그 예측은 빗나갔다. 그 예측이 있은지 70년 후에 한일합방이 되었다. 그는 ”도덕적 결론은 시야가 국제화되지 못하고 국내에 갇혀 있었기 때문에 국제적 시선, 전략적 시선을 갖지 못한 결과에서 나온 해법이었다“고 비판했다. 

 

최진석 교수는 “일류국가, 선진국이 되기 위해선 전략국가의 판을 짜야 하는데 최상위 전략국가, 선진국을 지탱하는 힘의 가장 핵심적인 요소는 철학과 과학이다.”고 규정했다.     © 김충열 정치전문기자

 

한국, 선진국이 되기 위해선 철학과 과학을 기반으로 전략적 사고 전략적 높이의 시선을 가져야...

 

이어 ”대한민국은 산업화 민주화과정을 거치면서 시선이 민족중심, 국내 중심에 머물러 있다. 산업화하면서 무역의 시선이 국제화 되면서 민주화 되었다. 그러나 민주화 이후 정치적으로 민주화 시선이 국내에 머물러 있다.“고 지적했다.

 

최진석 교수는 ”지금은 문명을 봐야 한다. 어디로 가는가? 한번도 가보지 않은, 한번도 해보지 않은 문명의 흐름에 주도적으로 올라타는 최초의 높은 시선, 전략적 사고, 철학적 높이의 시선, 과학적 시선, 선진적 높이의 시선, 국제적 높이의 시선을 완수해야 한다는 욕망의 시선으로 꿈을 가져야 한다.“고 역설했다. 

 

제1세션에 조장은 이제민 국민경제자문회의 부의장이 맡고, 발표는 박병원 위원(과학기술정책연구원), 홍성주 위원(과학기술정책연구원)이 ‘미래전략 글로벌 및 국내 논의 동향’을 주제로 발표했다. 토론에는 김동환 교수(중앙대), 송영조 수석연구원(한국정보화진흥원), 김원대 소장(한국자신관리공사)이 맡았다. `

 

제2세션에는 대한민국 사회의 위기 및 도전 한국의 미래는 암울한가? 경제적 시각으로 본 한국경제 문제, 13대 문야로 살피는 대한민국 2050, 제3세션에는 대한민국 사회의 희망, 새로운 희망 한국창출은 가능한가?를 주제로 발표되었다.

 

하지만  입법부와 행정부가 머리를 맞대고 최초로 시도되는 대한민국의 미래를 전망하고 대안을 찾는 의미있는 자리이긴 했지만 아쉬운 점도 있었다.

 

첫째, 4대강국에 휩쌓인 한반도의 생존전략적 차원에서 주제 선정  둘째, 그 중요한 미래전략 컨퍼런스에 캠코의 부동산 발표를 들어야 하는지, 셋째, 과학기술연구원 홍성주 박사의 발표내용이 필요없다는 게 아니라 굳이 같은 기관에서 중복해서 발표했어야 한가? 등은 아쉬움으로 남는다. 동종교배는 안좋다. 그 이유는 동종교배의 폐해는 집단적 사고의 오류로 나타나기 때문이다.  hpf21@naver.com

 

최진석 교수는  ”대한민국은 축복받은 나라, 전략국가로 올라설 수 있다. 후진국이 선진국으로 올라서는 사례가 없다.“며, ”기존 판(국제질서, 게임 룰)이 깨지고 있는 이 판이 4차 산업혁명이다. 패러다임이 깨지고 있다. 더 큰 축복은 우리 국력이 가장 강할 때이다. 판이 깨져가는 새로운 문명적 진행과정을 자세히 관찰하여 어디로 가야 하는지 합의를 통해 욕망을 가져야 한다.”고 조언했다.     © 김충열 정치전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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