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세와의 전쟁’ 국세청, 고액 자산가 219명 세무조사 착수

박수영 기자 | 기사입력 2019/09/19 [14:13]

▲ 고액 자산가 등 조사현장 사진자료     © 국세청


브레이크뉴스 박수영 기자=
국세청이 고액 자산가 219명에 대한 전국 동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탈루 혐의가 크고 고액의 자금을 편취, 기업에 큰 손해를 끼쳤거나, 이익을 빼돌린 수법이 교묘하고 악의적이기 때문이다.

 

19일 국세청에 따르면 이번 조사대상자 219명이 보유한 재산은 총 9조2000억 원으로, 1000억 원 이상 보유자도 32명에 이른다. 1인당 평균 재산은 419억 원이다.

 

미성년·연소자 부자는 1인당 평균 111억원을 보유하고 있었다. 주식(74억원), 부동산(30억원), 예금 등 기타자산(7억원)으로 구성됐다.

 

아울러 이들의 2012년 이후 재산변동 추이를 분석한 결과, 고액 자산가·부동산 재벌 72명의 재산은 2012년 3조7000억 원에서 2018년 7조5000억 원으로 약 2배 증가했다. 미성년·연소자 부자 147명 재산도 2012년 8000억 원에서 2018년 1조6000억 원으로 약 2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의 주요 탈루혐의는 우선, △회사 개발 상표권을 사주 명의로 등록해 사용료를 부당 지급하고, 이후 회사가 상표권을 고가에 취득하는 수법으로 법인자금 불법유출 △사주 장남에게 대여한 자금을 거래처와의 허위거래를 통해 계상한 가공부채와 상계하는 수법으로 법인자금을 변칙유출 △해외현지법인에 투자금 명목으로 송금한 자금을 현지에 유학 중인 자녀 명의 부동산 취득 및 생활비로 법인자금 부당유출 등이었다.

 

또한, △1차 협력업체와의 거래 전 단계에 사주자녀 지배법인을 끼워 넣고, 협력업체에 대금을 부풀려 지급하는 방식으로 해당 법인에 부당 통행세 제공 △사주자녀 지배법인에 알짜 사업부문을 영업권 대가없이 양도하거나, 곧 개발도돼 시세가 급등할 토지를 저가로 사주일가에게 증여 △사주자녀 지배법인이 부담해야 할 비용을 대신 지불하거나, 재화·용역을 저가에 공급하는 등 비합리적인 거래로 이익을 분여하기도 했다.

 

이 외에도 제조업을 영위하는 아버지가 ‘꼬마빌딩’ 등 상가건물 여러 채를 뚜렷한 자금원 없는 20대 초반 자녀와 공동명의로 취득하는 방법으로 부동산 편법 증여하거나, 자동차 부품 도매업을 영위하는 부모가 현금 매출을 신고누락하고, 탈세한 자금을 수십 차례에 걸쳐 자녀 명의 계좌에 입금하는 방법으로 증여시킨 사례도 있었다.

 

국세청은 이번 조사로 탈세 사실이 확인될 경우 법과 원칙에 따라 끝까지 추적·과세하고, 세법질서에 반하는 고의적·악의적 탈루행위에 대해서는 검찰에 고발하는 등 엄중하게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세무대리인 등 세무조력자가 악의적·지능적 탈세 수법 설계에 관여하는 등 포탈행위에 가담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관련법에 따라 징계하고 조사대상자와 함께 고발할 계획이다.

 

미성년․연소자 보유 고액 주식·부동산·예금의 경우 자금출처 및 흐름을 끝까지 추적해 원천자금의 증여세 탈루를 검증하고, 필요 시 부모 등 친·인척의 증여자금 조성 경위 및 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 탈루 여부 등도 면밀히 추적·검토해 세금 없는 부의 대물림에는 한 치의 양보 없이 대응할 예정이다.

 

단, 국세청은 이번 조사가 기업의 정상적인 경제활동에 부담이 되지 않도록, 저인망식 조사가 아닌 탈루 혐의에 대한 정밀검증 위주로 조사를 진행하는 등 세심하게 관리할 계획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국세청은 사익편취 행위를 일삼는 고액 자산가 및 세금 부담 없이 부를 이전받은 미성년·연소자 부자 등의 탈루 행위에 엄정히 대응해 나가겠다”며 “이번 조사를 통해 드러난 탈루유형 이외에도 사주 등 고액 자산가의 사익편취 행위 등 세금 부담 없는 부당한 부의 이전 수법을 지속 적발해 엄정하게 대처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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