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조국가족에 한 것처럼 한국당 의원60명 강경수사해야

적폐청산 구호내건 문재인 정권에게 검찰-정치개혁 기회가 왔도다!

문일석 발행인 | 기사입력 2019/09/18 [16:06]
월일 단ㅅ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는 지난  16일 삭발투쟁을 하면서 '조국퇴진'을 요구했다.   ©뉴시스

 

검찰은 조국 법무장관 부인과 딸 조카 등 친인척들 관련 비리 사건을 수사함에 있어 강경한 압수수색-구속 등의 수사상 조치를 취하고 있다.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다른 고소-고발 등 사건이 있을 때도 똑같은 기준대로 추진하는 게 옳은 일이다. 국회 패스스트랙 사건으로 이미 고소-고발돼 있는 자유한국당 의원들에 대해서도 똑같은 수사상의 기준을 이탈해선 곤란하다는 것을 지적한다.

 

최근 박지원 의원(대안정치연대)의 분석에 따르면, 자유한국당 의원들 60여명이 패스트트랙 사건에 연루돼 있다고 한다. 박 의원은 9월18일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왜 저분들(한국당)이 저렇게 강하게 나오는가, 물론 조국 파면이란 그런 슬로건을 내걸고 투쟁하고 있지만 패스트트랙법으로 50-60명의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서초동(검찰)에 운명을 바쳐놓고 있다“고 언급했다. 조국 법무장관 친인척들에게 수사상의 예리한 칼을 들이댄 것처럼 자유한국당 의원들에게 똑 같은 수사기법을 적용한다면, 자유한국당 60여명의 정치적 목숨이 위태로울 수 있다는 예단(豫斷)이다.

 

일부 언론들은 검찰이 조국 법무무장과 친인척 수사와 관련 “조국 턱밑까지 검찰의 칼이 닿았다” 류의 표현을 쓰면서 보도해 왔다. 이런 표현을 자유한국당 의원들에게 대입해서 사용한다면 “패스트트랙법 위반혐의로 자유한국당 60여명의 목 밑에 검찰의 칼이 닿아있다”고 표현할 수도 있을 것이다.

 

필자는 어릴 적 고무줄 새총을 가지 놀았다. Y자 나뭇가지 끝, 즉 나뭇가지 양쪽 끝에 고무줄을 묵고 돌을 낀 다음 목표물을 향해서 쏘는 것이다. 고무줄 새총의 쓰임새가 위법의 혐의가 있는 사람이라 한다면, 고무줄처럼 자유자재로 늘어지게 적용해선 안될 것이다. 같은 기준을 적용할 수 있어야할 것이다. 지금 대한민국의 검찰은 고무줄 새총식 수사기법을 사용해선 곤란하다. 자유한국당 의원들에게도 조국 법무장관 가족들의 수사처럼 신속하고 엄하게 수사를 진행, 위법 여부를 밝혀내야만 한다.

 

이제 검찰의 예리한 단죄의 칼은 자유한국당 의원들을 조준하기 시작할 것이다. 조국과 자유한국당 의원들의 입장이 바뀐듯한 분위기이다.

 

이종철 전 연세대 교수는 17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사실 조국이 크게 잘못한 게 한두가지가 아니다. 검찰 개혁이라는 엄청난 일을 두고 너무 말을 많이 했다. 당연히 개혁 적폐 세력 검찰이 경계를 하고 총력 반격을 하지 않겠는가? 개도 제 밥그릇 건드리면 으르렁 거리는데, 상대는 명색이 한국의 최고 지배 엘리트 집단이라고 폼 잡는 검찰조직이 아닌가? 과연 그들이 순순히 고개 숙이고 '나잡아 잡수'하고 고개를  내밀겠는가? 그런 상태에서 '조직에 충성한다'는 꼴통 윤석열이 검찰총장에 임명될 때도 무슨 일이 일어날지 전혀 감도 잡지 못했다. 두고두고 아쉬운 일”이라면서 “수구 적폐세력을 깨부술 때는 소리만 무성하면 안 된다. 과거 김영삼 대통령은 반란 군부 집단 '하나회'를 해체하고, 식민의 상징 '조선총독부'를 깨부술 때 빛처럼 빠르게 행동했다. 싸울 때는 그렇게 승부사적인 기질이 필요하다. 때로는 무식함도 필요하고 과격함도 필요한 것이다. 이제 조국은 점점 더 사면초가요 벼랑 끝으로 떠 밀려 가고 있고, 고사될 가능성도 높아지고 있다. 이럴 때 진정으로 그의 개혁을 위한 기술이 필요하다. 책상머리 서생 같은 당위의 소리만 무성한 것이 아니라 조조의 백만 대군을 향해 휘두르는 조자룡의 칼처럼 행동하라”고 요구했다. 20일에 쓴 또다른 글에서는 “.오직 한 사람을 죽이기 위해 엄청난 인력과 자원을 동원하는 검찰의 막행을 보니까 이제는 두려움이 앞선다. 이런건 조폭들이나 하는 짓이 아닌가? 공권력을 저렇게 편향적으로 무제한하게 사용해도 아무런 제지를 받지 않나? 검찰 권력에는 권한 남용이란 기초적인 인식도 없나? 검찰 권력은 무제한적인 절대 권력인가? 과거에는 군부 독재가 문제였다면 지금은 검찰 독재가 판을 치는구나”라면서 “수구들의 망령과 광기가 이 사회를 한 발자국도 나가지 못하게 잡고 있구나. 이쯤되면 문재인 대통령도 위기의식을 느끼지 않을 수 없겠다. 임명권자의 판단이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참여연대는 지난 9월 16일자 “만시지탄이나 사즉생 각오로 검찰개혁 추진해야” 제하의 논평에서 과거사 청산, 공수처 설치, 법무부 탈검찰화 등 개혁과제의 속도를 내야한다고 했다. 이 논평에서 “법무부장관은 ‘검찰개혁 지원 추진단’을 구성하고, 감찰권 강화, 직접 수사 축소 방안 마련을 지시하는 등 검찰개혁 업무에 착수했다. 문재인 정부의 검찰개혁은 정권 초 국정농단 수사를 이유로 미뤄지거나 지체되었다. 수사권조정 법안과 공수처법안은 국회에서 상정되어 있지만 언제 처리될지 가늠하기 어렵다. 이러한 상황에서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검찰개혁을 위해 우선적으로 추진해야 할 과제"라고 강조했다.

 

이제 윤석열 검찰총장으로 축약되는 ‘검찰세력’은 조국 가족에 한 수사의 형태처럼 자유한국당 의원들 60여명에게도 강경 수사를 해야만 할 때가 왔다. 만약 그러한 수사로 자유한국당 관련 의원들 다수가 의원직을 잃게 된다면, 자유한국당은 2020년 4.15 총선의 결과를 결코 낙관할 수 없을 것이다.


그간 조국 법무장관은 칼에서 번득이는 예리한 칼날을 쥐고 있는 형국이었다. 하지만, 이제 그는 칼자루를 쥔 법무장관에 임용됐다. 조국 장관, 검찰이 “눈에는 눈, 이에는 이” 형태의 강력한 수사를 진행할 수 있도록 검찰에 요구 했으면 한다. 법무장관에겐 검찰에 행정명령을 내린 권한을 주어져 있다. 패스트트랙 관련 사건 등의 수사를 검찰총장에게 지시할 권한이 부여돼 있다. 적폐청산을 구호로 내건 문재인 정권에게 검찰개혁-정치개혁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기회가 왔도다. moonilsuk@naver.com

 

*필자/문일석. 시인. 본지 발행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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