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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좌파들의 사고방식(Mentality)

이길원 박사 | 기사입력 2019/09/15 [10:36]

 

▲ 이길원 박사.    ©브레이크뉴스

저는 강남좌파의 사고방식(mentality)에 대해 관심이 많습니다. 자본주의 지유시장경제 체제하에서 어느 정도 재산 축적에 성공하고 상당한 소득수준과 사회적 지위를 확보하여 타인의 부러움을 사고 있으면서도 그들은 왜 그것을 가능하게 한 현행 정치, 경제 체제를 인정하고 존중하는 것이 아니라 빈곤이 이미 증명된 사회주의 경제 체제를 주창하는 것일까?

 

Ludvig Von Mises는 그의 저서 Anticapitalistic Mentality에서 그 이유를 다음과 같이 설명했습니다. 자본주의 시장경제 체제는 기업가가 축적된 자본과 기술, 그리고 교환의 매개물인 화폐를 사용하여 가능한 분업을 통해 소비자가 원하는 재화와 서비스를 가장 좋은 품질과 가격으로 공급하는 사람과 기업은 그에 상응하는 보상을 받고 그렇지 못한 사람은 그보다 못한 대접을 받는데 그 결과는 모든 시장참여자들의 생활수준을 높이는 데 성공한 대신 일시적으로 부와 소득의 불평등으로 나타나는데 이 소득과 부의 불평등 문제의 해결은 모두가 가난해지는 사회주의로의 체제변경이 아닌 효율적인 복지와 선의의 자발적인 자선단체의 역할임을 강조했습니다.

 

평균적으로 볼 때 부와 소득의 측면에서 상당한 성공을 거둔 사람도 어쩔 수 없이 인간적인 결점, 즉 시기와 탐욕, 내로남불 등의 감성적인 약점이 있기에 자신이 거둔 지금까지의 성공에 대한 자부심 대신 자신 보다 더 성공한 사람들에게 대한 시기와 질투, 적개심을 떨쳐버리지 못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같은 법과대학에서 공부하고 졸업했지만 고시에 합격한 사람들을 향한 비 고시 출신 법률가, 같은 년도에 입사하였지만 먼저 승진한 사람에 대해서 갖는 질투와 시기, 근거 없는 분노를 가진 회사원 등이 그 몇 개의 사례입니다. 출세와 치부를 위한 무한 경쟁에서 상대적으로 뒤 처진 것이 자신의 노력과 능력부족임을 반성하지 않고 단순하게 세상에 대한 불만으로 늘어놓으면 사람들의 공감을 얻을 수 없기에 그들에겐 자기합리화를 위해 그럴듯한 철학 혹은 학문적인 백업(back up)이 필요하게 되는데 그게 바로 사회주의 사상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욕구불만족의 심리상태를 보상받는데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결론적으로 인간의 무한 욕구를 충족시키는데 가장 강력한 것이 권력이기 때문에 쉽게 사회주의적 사상으로 무장한 권력의 추구자로 변신한 것이 그들의 본질입니다. 이런 현상은 사업과 경제 분야뿐만 아니고 학계, 문학, 체육 및 예능 등의 모든 직업적 분아에서도 나타나는 일반적 현상입니다. 특히 자본주의 시장경제 체제 하에서 성공한 사람들의 일부가 보여주는 물질적 타락이나 정경유착, 부패 등으로 인해 과대 포장된 기존의 부자에 대한 왜곡된 관념에 영향을 받아 기존의 사회질서 및 시류에 편승에 하기보다 새롭고 참신한 가치를 내세우면 다수의 지지와 동의를 얻는 데에 아주 효과적이기 때문에 그들은 쉽게 사회주의자가 됩니다.

자본가와 동일시되는 부자가 노동자를 착취한다는 마르크스의 주장은 이미 그간의 경험으로 보아 사실과 부합하지 않음이 증명되었지만 전 세계 각국에서는 아직도 살아 숨 쉬고 있는 도그마입니다. 이 도그마는 한국 사회에서 아직도 진리인 것처럼 살아있어서 부자도 없고 가난한 사람도 없는 모두가 잘 사는 공평한 나라를 만들자는 사회주의 주창자들의 슬로건은 불행하게도 표를 얻는 데는 마법처럼 효과가 있습니다. 바로 이런 이유로 대중에게 자신의 노력과 능력부족을 반성하게 하는 대신 그 원인을 체제의 모순으로 돌리게 하고 체제변경을 구호로 내걸고 권력추구를 하는 것이 강남좌파들입니다.

 

자본주의 시장경제 체제에 사회주의 요소를 도입하는 것이 자신의 사명이라고 청문회에서 답한 조국 법무장관에게 사회주의에 대해 좀 더 공부하라고 조언하고 싶습니다. 사회주의 실현은 소련의 볼세비키 혁명과 같은 과격한 방법이 있는가 하면 소위 말하는 민주적 절차에 따라 사회주의 경제정책을 실시하는 사회적 민주주의(social democracy)가 있습니다. 사유재산권을 인정하지 않거나 시장에 개입하여 누가 무엇을 얼마나 생산하고 얼마의 가격으로 파는가를 국가가 결정하는 사회주의 경제정책은 더 이상 가격에 의한 소위 경제적 계산이 불가능하게 되어 불필요한 것은 더 많이 생산하고 정작 필요한 것은 부족하여 자원의 낭비를 초래하여 국가전체를 빈곤하게 만든다는 것이 북한을 비롯한 구 소련, 모택동 치하의 중국, 베네주엘라를 포함한 남아메리카의 여러 나라들에서 이미 사실로 증명되었습니다. 서구의 영국이나 프랑스 같은 나라가 전후에 채택한 사회적 민주주의는 과도한 세금부과가 자본축적을 저해하고 그 결과 노동생산성을 무디게 하여 자본주의 시장경제의 성공사례로 꼽는 미국에 비해 국민소득이 낮은 것은 우리가 경계해야 할 할 경제적 혜안입니다. 우리가 추구해야 하는 정치, 경제의 정책적 지향은 소득 불평등 해소 이전에 나누어 먹을 파이를 더 많이 키우는 자본축적과 기업 활동에 대한 정부의 개입축소, 썩은 정치인이 추구하는 권력추구를 위한 정치적 경제정책의 결정이 아닌, 상품소비자가 무엇을 얼마나 생산하고 얼마의 가격으로 시장에 공급하는가를 소비자가 결정하는 소비자 주권시대의 도래 입니다.

조국 법무장관이 주장하는 자본주의 시장경제체제에 사회주의적 요소를 도입하는 것은 시장경제체제가 요구하는 이러한 100% 사유재산권 인정, 정부의 시장개입 금지, 자본가의 자본축적이 노동자 착취가 아니고 노동생산성을 제고하기 위한 과정이라는 인식 변화의 필요성은 거부하기 때문에 자본주의 자유 시장경제 체제와는 결코 양립할 수가 없습니다andrewkwlee@naver.com

 

*필자/이길원, 경영학 박사. MBA-American Graduate School of International management. 영남대학교 객원 교수. Finance Director-한국화이자(주) CEO-BBX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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