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병원 의원 “법무장관후보자 겨눈 칼날, 검찰 내부에도 엄정히 들이대야”

윤석열 총장 “검찰개혁안 스스로 수용해야”

김충열 정치전문기자 | 기사입력 2019/09/10 [15:42]

더불어민주당 강병원 의원(서울 은평을)이 양심적 검사들에게 촛불을 들라고 촉구했다. 강 의원은 10일 페이스북을 통해 “정치 한복판에 뛰어든 일부 정치검찰의 금도를 넘은 행태가 반인권적, 반헌법적 작태로 이어지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강 의원은 이에 대해 “장관후보자 가족을 겨눈 성역 없는 칼날은 자신들에게도 예외 없이 엄정히 겨눠줘야 한다”며, “검찰개혁을 피하는 용도가 아니라면 검찰 스스로 공수처 설치와 검경수사권 조정을 수용하라”고 촉구했다.  (사진, 원내 대변인 시절)   © 김충열 정치전문기자

 

강 의원의 메시지는 최근 조국 법무부 장관 인사청문회 정국에서 검찰이 보인 정치적 행위를 꼬집은 것. 특히 후보자 부인에 대해 피의자조사마저 생략한 채 이뤄진 기소에 대해 “기소권 남용을 넘어 악용함으로써, 검찰이 마음만 먹으면 국민 누구나 방어권 한번 보장받지 못한 채 기소되는 전례를 만들었다”고 우려를 표명했다.

 

또한, 검찰의 고질적 피의사실 유출 문제를 언급하며  “우리는 이미 노무현 대통령과 노회찬 의원을 잃은 뼈아픈 경험이 있다”고 지적했다.
 
강 의원은 국회의 인사청문회가 예정된 상황에서도 검찰이 후보자 주변수사를 벌인 것은 “대통령의 인사권을 부정하고 국회의 인사청문 절차를 무력화시킨 것”이라며,  “헌법과 삼권분립 원칙을 허문 것”이라는 지적도 내놓았다.

 

그는 “특히 기대를 모았던 ‘윤석열 검찰’이 출범 두 달도 안 돼 개혁을 바라는 국민의 기대를 저버렸다”면서, “더는 소수의 정치검찰에 검찰개혁을 맡길 수 없고, 양심적 검사들이 국민적 여망을 받들어 촛불을 들어달라”고 당부했다.

 

앞서 검찰은 장관후보자 가족에 대한 유례없는 수사와 기소에 대해 “국민적 관심사”를 들어 불가피함을 설명하고, “성역 없는 수사”를 강조한 바 있다.

 

강 의원은 이에 대해 “장관후보자 가족을 겨눈 성역 없는 칼날은 자신들에게도 예외 없이 엄정히 겨눠줘야 한다”며, “검찰개혁을 피하는 용도가 아니라면 검찰 스스로 공수처 설치와 검경수사권 조정을 수용하라”고 촉구했다. hpf21@naver.com

 

<페이스북 메시지 전문>

 

지금은 양심적 검사들이 검찰의 정치적 중립을 위해  정치검찰과 선을 긋고 국민의 검찰로 거듭날 때입니다. 검찰개혁의 성공을 위해 양심적 검사들이 촛불을 들어주십시오!

 

정치 한복판에 뛰어든 일부 정치검찰의 금도를 넘은 행태가 이제는 반인권적, 반헌법적 작태로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번번이 피의사실을 공표하여 인권을 침해하고, 피의자조사마저도 생략한 기소로 국민의 기본권을 심대하게 침해하는 정치검찰의 행태를 목도하고 있습니다. 검찰이 기소권 남용을 넘어 악용함으로써, 검찰이 마음만 먹으면 국민 누구나 방어권 한번 보장받지 못한 채 기소되는 전례를 만들었습니다. 피의사실을 고의로 흘려서 피의자를 욕보이는 검찰의 악습으로, 우리는 이미 노무현 대통령과 노회찬 의원을 잃은 뼈아픈 경험이 있습니다.

 

국회 인사청문회가 예정돼 있음에도, 후보자 낙마를 목적으로 한 주변수사를 벌여 헌법에 보장된 대통령의 인사권을 부정하고 국회의 인사청문 절차를 무력화시켰습니다. 헌법과 3권 분립 원칙을 허문 것입니다.

“검찰권도 국민에게서 나온 권력인 만큼 국민들을 잘 받들겠다”고 선언하며 국민들의 기대 속에 출범한 '윤석열 검찰'이지만, 출범 두 달도 되지 않아 정치검찰의 민낯을 드러냈습니다. 검찰개혁을 바라는 국민의 기대를 저버리고 배신했습니다.

 

소수의 정치검찰들에게 검찰개혁을 맡길 수는 없습니다. 이제 양심적 검사들이 나서야 합니다. 국민적 여망을 받들어 촛불을 들어주십시오.


묵묵히 인권과 정의를 위해 일해온 다수의 검사들이 나서 정치검찰에 대한 단죄을 선언할 때, 사법개혁을 열망하는 국민들도 기꺼이 여러분과 함께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윤석열 검찰’에 요구합니다.  장관후보자 가족를 겨눈 ’성역 없는 칼날’은 자신들에게도 예외없이 엄정히 겨누어져야 합니다. 검찰개혁을 피하는 것이 아니라면, 검찰 스스로 공수처 설치와 검경수사권 조정을 수용해야 합니다.  그것만이 국민에게서 나온 검찰권력으로, 국민을 제대로 받드는 길임을 명심하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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