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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후보 둘러싼 사법개혁 양도논법...이성에 근거해야

정성태 칼럼니스트 | 기사입력 2019/08/26 [06:38]

▲ 정성태  시인   ©브레이크뉴스

조국 법무장관 후보자를 비판하는 이들을 향해, 극성 문파들이 상투적으로 차용하는 겁박이 있다. 바로 자유당 지지자 혹은 적폐세력으로 딱지 붙이는 졸렬함이다. 싸구려 나이롱 패션주의에 휩쓸려 참과 거짓에 대한 분별력을 망실했거나 또는 맹목적 확증 혹은 아집에 휩싸여 진실 보기를 두려워하는 까닭이다. 어쩌면 그에 기인한 얄팍한 편가르기의 저열함이 숨어 있는지도 모를 일이다.

 

단언컨데 조국 후보자 비판은, 무슨 정파 혹은 계파 싸움이 아니다. 그렇다고 진보-보수 같은 진영논리에 갇힌 이전투구도 아니다. 아울러 동학죽창과 토착왜구의 피비린내 물씬 풍기는 전장은 더더욱 아니다. 호남-영남 사이의 지역대결 또한 결단코 아니다. 다만 법과 도덕 그리고 진실과 상식에 기반한 공익적 차원의 앎에 대한 목마른 여정일 뿐이다.

 

이를테면 사학재단 악용한 국고횡령 및 배임의혹 아울러 사모펀드 투자를 구실 삼은 편법 재산증식 의혹 그리고 교묘한 세금탈루 및 부동산 위장거래 의혹 등을 밝혀보자는 것이다. 덧붙여 그의 딸과 관련된 납득하기 어려운 논문등재 의혹 및 수상한 입학과정 또한 비켜갈 수 없다. 아울러 두 차례나 유급된 부잣집 딸이 어떻게 내리 6번에 거쳐 장학금을 받을 수 있었는지 그 또한 알아보자는 것이다.

 

법무장관 후보자로서 그에 합당한 삶을 살았느냐는 점이 중대 관건이란 뜻이다. 특별히 사법개혁을 이끌 수장될 위치에 섰을 때, 과연 적격한 인물인지도 꼼꼼히 가려볼 필요성은 절대적이다. 바로 참과 거짓, 정의와 불의, 양심과 위선, 합법과 탈법, 공정과 불공정에 관한 것이다. 연일 쏟아지는 숱한 보도에 의하면, 조국 후보자 자체가 적폐세력 몸통의 또 다른 일환인 것으로 여겨지고 있어서다. 

 

조국 후보자가 청와대 민정수석 재임시 국민 앞에 보여준 국무위원 후보자들에 대한 인사검증 부실도 새삼스럽지 않다. 그게 그의 도덕적 판단의 잣대였는지, 아니면 그의 역량부족 때문에 비롯된 참사였는지는 확실치 않다. 그러나 그게 어느 쪽이든 그의 역할에 대단히 큰 하자가 있었음은 부인하기 어렵다. 이에 대해서도 정확한 판단을 할 수 있도록 냉철히 짚어보자는 것이다.

 

그런 그를 사법개혁 적격자라는 극성 문파들이 있다. 그렇다면 그가 청와대 민정수석 재임 당시 세월호 참극, 장자연 사건, 가습기 사망사태, 삼성 백혈병사태 등 어느것 하나 칼자루 제대로 들이댄 경우가 있었던가? 그런데 그런 사람을 사법개혁 적격자라며 입이 마르도록 칭송하는 극성 문파들 심리는 도대척 어디에서 기인하는 것일까? 의문스러운 지점이 아닐 수 없다.

 

일각에서는 구적폐 물러간 자리, 신적폐 들어서 서민 가슴에 대못 때려박고 있다는 아우성이 있다. 자유당, 민주당 모두 썩어 있다는 인식이 날로 높아가는 추세다. 그들 특권층 기득권 강화를 위한 난장만 있을 뿐 서민들 삶은 철저히 유리돼 있다는 이유 있는 울분이다. 그야말로 괴물 정치판이 따로 없는 셈이다. 이를 혁파하지 못하면 국민들 골병 앓는 신음만 더할 듯싶다.

 

* 필자 : 정성태(시인 / 칼럼니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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