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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정당들 정보전쟁에 사활걸기…죽느냐, 사느냐?

다수의 정치관련 사설 정보기관이 운영되고 있을 것으로 추론

문일석 발행인 | 기사입력 2019/08/25 [12:06]

▲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2019년 8월14일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이 마련된 종로구 사직로 적선현대빌딩으로 출근하며 머리를 쓸어 넘기고 있다.     ©뉴시스

 

정당 간 정보경쟁-정보전쟁이 치열해졌다. 특히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청문회 과정에서 청문회가 열리기도 전에 야당인 자유한국당은 숱한 정보들을 쏟아냈다. 여당의 부설 연구소들도 여러 정치 분석정보들을 생산, 정치적으로 이용하고 있는 것. 이런 여러 가지 정보들은 과연 어디서 만들어지고 노출 것일까? 필자의 견해로는 국가 정보기관이나 사설(私設) 정보기관, 정치-사회 사립탐정들의 활동에 따른 결과물로 보여 진다.

 

우선, 조국 법무부장관 지명 이후를 보자. 자유한국당은 여러 정보를 꺼내들고 조국을 공격했고, 문재인 정부를 비틀거리게 만들었다. 여당-청와대의 도덕성에 먹칠을 가했다. 그 무기는 과연 무엇이었을까? 각종 정보였다. 조 후보 본인의 과거이력, 재산 상태, 자녀들의 학교문제, 가족들의 돈거래 문제까지 들춰졌다. 심지어 묘지 비석까지 추적됐다. 이런 정보들은 과연 어떻게 생산되었을까? 상생해보면 정치권이 직접 취득하거나 간접으로 취득했을 것. 사건 정보를 취득한 과정은 각기 다르지만, 정보를 취득한 사람이 분명 있었을 것.


현재 정당들이 정보를 입수-취득하는 공식채널을 당의 연구소라 할 수 있다. '조국 청문회' 정국에서 두각을 보인 자유한국당의 경우, 당 공식 연구소로 여의도연구소(김세연 원장)가 있다. 이 연구소는 지난 1995년 설립됐다. 정당 연구소로는 가장 오래된 정당정책 연구소이다. 독립성 전문성 지니고 당의 중장기 비전-전략수립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당의 공식연구기관으로서, 각종 정보를 입수-분석 처리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민주연구원을 가지고 있다. 민주연구원은 지난  2008년 설립됐다. 당의 씽크탱크. 전략기획, 여론조사, 정책 연구, 중장기 비전 연구 등의 임무를 수행해왔다. 설립 이후 김효석·변재일·민병두·김용익·김민석·박순성 등이 원장으로 일했었다. 최근 양정철씨가 민주연구원장으로 부임한 이후 지난 5월의 설훈 국정원장 독대 파동, 8월의 ‘한·일 갈등에 관한 여론 동향’ 보고서 파동은 정치권에 큰 영향을 미쳤다.

 

최근 정당들은 정치문제 폭로 전쟁의 심층을 들여다보면, 다수의 정치관련 사설 정보기관이 운영되고 있을 것으로 추론된다. 다수의 인원, 많은 자금이 투입되고 있을 것으로 보여진다. 또한 국내 대기업이나 해외 정보기관-해외 대기업 등에서 생산되는 각종 정보들도 이들 기관으로 유입되고 있을 것. 이미 여와 야는 수평적 정권교체로 집권경험을 가진 정당들이다. 정보기관을 통한 정치정보 입수가 얼마나 필요한지를 경험했다.

 

최근 경찰청은 사생활을 제외한 탐정업(探偵業)을 허용했다.  '정치탐정'도 합법적으로 활동을 하기 시작했다. 김종식 한국민간조사학술연구소장은 본지(브레이크뉴스) 7월5일자 “’탐정업 관련 경찰청 등록자격’ 그 의미와 효용” 제하의 글에서 “‘탐정업 관련 경찰청 등록자격’이란 것, 한마디로 한국형 탐정업에 있어 사실상의 원조(元祖)로 평가 되기에 충분하다. 경찰청은 지난달 ‘사생활조사와 무관한 탐정업무를 직업화 하겠다’는 한국민간조사학술연구소(kpisl)의 ‘탐정학술지도사’, ‘실종자소재분석사’ 등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을 경유한 6개 단체의 ‘민간자격 등록신청’ 민원 8건을 전격 승인(수용)했다. 이는 현행 신용정보법이나 탐정업을 논함에 있어 배척해야 할 대상은 ‘모든 탐정업무’가 아닌 ‘사생활조사 행위’와 ‘탐정 등의 호칭을 업으로 사용하는 일’이라는 법리와 헌법재판소의 판시(헌재2016헌마473,2018.6.28.선고)에 따른 것임은 물론 탐정업(민간조사업)을 더 이상 ‘음지의 일’로 치부하는 것은 시대상과 생활상으로 보아 온당치 않다고 판단한 결과로 읽힌다.”면서 “금번 경찰청의 탐정업 직업화 수용에 등장하는 ‘민간자격’이란 자격기본법에 따라 직업능력개발을 촉진하기 위해 국가 외의 자가 신설하여 관리‧운영하는 자격을 말하며, ‘등록자격’이란 해당 주무부처의 장에게 등록한 민간자격을 말한다. 즉, 민간이 주체가 되어 ‘탐정업무 관련 자격의 신설’을 목적으로 한국직업능력개발원에 등록을 신청하면 이를 관리하는 주무부처인 경찰청이 우선 적부 심사를 하게 되며, 이러한 심사를 거쳐 주무부처의 관리대장에 등록 되어야만 한국직업능력개발원장 명의의 ‘민간자격등록증’이 교부된다. 이렇게 등록된 자격은 자격 관리‧운영자(민간) 주관하에 소정의 검정을 거쳐 등록된 자격명으로 자격증이 발급되는 등 그 자격의 직업화를 촉진하게 된다. 이런 측면에서 볼 때 경찰청이 ‘탐정업무 관련 민간자격의 등록을 전격 승인했다’는 그 자체만으로도 탐정업의 밝은 미래를 전망케 한다”고 기술하고 있다.

 

정치탐정은 오는 2020년 4.15 총선을 앞두고 다양한 활동을 펼칠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 탐정업은 사생활 분야는 제외되고 있는 게 특징. 하지만, 선거 후보자들의 여러 가지를 조사할 수 있기 때문에 선거의 바른 문화 정착에 영향을 끼칠 것으로 예상된다.

 

문재인 대통령이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지명 이후 정당들의 정보 전쟁이 치열한 것으로 보아 정치 정보를 입수하는 사설 정보기관들이 암약(暗躍)하고 있을 것으로 분석된다. 현재 국가정보기관인 국정원은 국정원법에 따라 정치관여를 금지(禁止)하고 있다. 집권여당과 청와대가 국가기관들이 생산한 고급 정보들을 어느 정도 활용하는지는 알 길이 없다. 하지만, 외부로 드러난 정치관련 정보의 취득-폭로 과정을 보면, 정보 입수를 위한 치열한 경쟁이나 폭로를 전제로한 정보전쟁이 물밑에서 쉼 없이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반증(反證)한다. 대한민국 정당들, 지금 치열한 정보전쟁을 치르고 있다. 오는 총-대선을 앞두고 “사느냐, 죽느냐?”는 생사(生死)-사활(死活)게임을 벌이고 있다. 조국 법무장관 후보자 지목 이후의 정치권이 벌여온 사투(死鬪) 게임을 보면 알 수 있다. moonilsuk@naver.com

 

*필자/문일석. 시인. 본지 발행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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