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소미아 파기에 미국전략 이해따라 언론취향

김종찬 정치경제평론가 | 기사입력 2019/08/23 [13:14]

 

▲ 정의용 국가안보실장과 볼턴 국가안보보좌관이 지난 4월11일 오전(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백악관 영빈관(블레어하우스)에서 문재인 대통령과의 접견을 기다리던 중 대화를 나누고 있다. 2019.04.11.     ©뉴시스

 
한국 언론들의 지소미아 파기 선언 보도에서 미국에 대한 취향따라 논조도 그대로 반영했다.
 
한겨레신문은 한일갈등에 초점을 두고“정부가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지소미아)을 연장하지 않기로 결정함에 따라 동북아 질서의 핵심인 한-미-일 안보협력의 상징적 장치에 균열이 생겼다”며 “일본의 대응에 따라선 그보다 더 후퇴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한-일 관계도 갈등의 긴 터널에 들어선 것으로 보인다”고 진단하고, “한일 장기 갈등의 터널로 지소미아 종료는 일본의 보복적 조처에 더는 물러서지 않겠다는 문재인 정부의 단호한 메시지를 담고 있다”라며 “일본이 무시하고 대화 거부한 데 대해, 정면승부하겠다는 뜻”이라고 보도했다.
 
한겨레는 동북아 질서에 대해 “미국에는 동맹에 대한 책임과 존중을 요구하는 경고”라면서 “한-일 갈등 해소 위한 한국의 노력을 방관하고 (중략) 한국 압박하는 데 대한 문재인 정부의 메시지”라면서 방한한 볼턴 보좌관 에스퍼 국방장관의 ‘유지 희망’에 대해 “한-일 갈등은 두 나라가 풀어야 할 문제라며 선을 그었다”고 보도했다.
 
한겨레는 특히 인도태평양전략에 대해 ‘미국과 일본 주도’로 지목하고, “중국의 부상 견제 위해 미국과 일본이 추진하는 인도-태평양 전략에서 한국이 아세안 국가들과 함께 하위 파트너로 재편되는 흐름이 진행되고 있다”는 점을 들추며 이에 파기대응한 것으로 보도했다.
 
조선일보는 청와대와 한미관계에 초점을 맞춰,”청와대가지소미아종료결정을발표하면서미국과사전의견교환이있었고이과정에서미국이한국정부의결정을이해한다고설명한것을미국이곧바로 ‘사실과 다르다’고부인하고 나온 것도 한·미양국관계에 심상치 않은 시그널이란 지적이 나온다”면서 “전문가들은 한·미·일 안보협력을 강조하는 미국이 여러 차례에 걸쳐 지소미아를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을 전달했음에도 불구하고 청와대가 '미국도 이해했다'라고 설명한 것부터가 사실과 달랐을 가능성이 크다는 지적도 나왔다”고 썼다.

조선은 이어 외신을 통해“월스트리트저널(WSJ)도익명을요구한트럼프행정부고위관리가‘이번결정은한국관리들이암시해왔던것과는반대의결정(The decision was the opposite of what Korean officials had been hinting at)이었다’면서 ‘이번결정은미국의집단안보체제를유지·강화하고자하는문재인정부의의지에대해근본적인의문을제기하게만들었다’고했다”며 한국측에 의한 미국에 약속 위반을 부각했다.

경향신문은 파기여론이 높았다는 점을 통해,“정부의 GSOMIA 종료결정은무엇보다일본이화이트리스트(수출절차우대국) 한국제외등경제보복을철회할조짐을보이지않는데대한일종의충격요법으로풀이된다”며 .”당초 2016년 GSOMIA가 체결된 것은 미국 요구에 따른 것이고 정부가 GSOMIA 종료를 검토한 것은 한·일 갈등에 대한 미국의 적극적 관여와 중재를 압박하려는 의도가 짙었다. 하지만 미국이 중재에 소극적인 태도로 일관하자 정부가 전격적으로 GSOMIA 종료를 결정한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면서 “일본에 대한 비판 여론이 비등하다는 점, 특히 여권 지지층에서 GSOMIA 종료를 주장하는 목소리가 높다는 점도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다.
 
경향은 청와대에 대해 “일본의 태도 변화나 미국의 적극적 중재 노력 등을 압박하기 위해 GSOMIA 종료 카드를 꺼내든 정부가 당초 의도한 효과를 얻지 못한 상황에서 도로 칼집에 칼을 집어넣을 경우 일본에 끌려가는 모양새가 될 수 있다는 판단도 했음직하다”고 덧붙였다.

중앙일보는 한미관계에 집중하며, “일본의 경제 보복에 대응해 맞불 카드로 부상했던 한일군사보호협정(지소미아) 폐기 카드가 22일 현실이 됐다”며 “지소미아 연장 결정 시기에 미 정부 고위급 인사들이 연쇄 방한했지만 청와대의 파기 결정에는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고 보도했다.
 
기사는 볼턴 안보보좌관, 마크 에스퍼 신임 국방장관, 스티븐 비건 대북특별대표 등이 줄줄이 한국을 찾아와 한 목소리로 "한ㆍ미ㆍ일 공조 체제"를 강조했다며, 익명 소식통으로 “공통적으로 한ㆍ미ㆍ일 공조 강조함로 ‘지소미아를 흔들지 말라’는 메시지를 전달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고 인용하며, “그러나 청와대는 이날 "일본 정부가 일명 '백색 국가 리스트'에서 우리나라를 제외함으로써 양국간 안보협력환경에 중대한 변화를 초래한 것으로 평가했다"며 파기 이유를 밝히고 "일본이 한국을 안보우려국으로 지정한 만큼 한국이 일본을 안보우호국으로 간주하기 곤란하다는 취지로 풀이된다”고 보도했다.

동아일보는 미 국무부 전직의 멘트로 파기 결과 미국 손실과 중국 이득에 초점을 둬, “전국무부동아태담당수석부차관보(현브루킹스연구소선임연구원)는 이날 동아일보와 인터뷰에서‘한국정부의 협정파기 결정은 중대한 전략적 실수로 트럼프행정부의 뺨을 때린격(slap in the face)’이라며 ‘미국이 주도하는 지역안보체제에 중차대한 손실을 입힌 것’이라고 말했다”면서 “전직 국무부고위관계자도 ‘수년후 왜 미국이 주도하는 동북아안보체제가 무너졌는지 연구하게 된다면 학자들은 정보보호협정이 파기된 이날을 지목할 것’이라며 ‘한국정부는 중국과 북한에 매우 특별한 선물을 안겼다’고했다”고 썼다.
 
동아 기사는 “문재인대통령이 22일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파기를 공식결정하면서 당장 한미일 3각안보동맹, 더나아가 한미동맹에도 적지않은 영향이 불가피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있다”며 "청와대는 이날 협정파기를 밝히면서 미국과의 '소통’을 8차례에 걸쳐 강조했다. 미국과 긴밀히 협의하고 내린 결정인만큼 한미관계에문제가 없을것이라는 점을 부각하려 한것”이라고 밝히고 “하지만 미국이 한미일안보협력을 인도태평양구상의 핵심축으로삼는 만큼 이번 결정으로 미국의 동아시아전략에 차질이 생길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보도했다.
 
동아가 인도태평양구상에 “미국’을 주도자로 표현한 반면, 한겨레는 앞의 기사에서 “정부의 이번 결정은 한반도 주변 구도가 미국과 일본이 주도하는 인도-태평양 전략에 따라 재편되는 움직임에 제동을 거는 의미도 있다”라며 ‘미국과 일본이 주도’로 상호충돌했다. kimjc00@hanmail.net
 
*필자/김종찬
 
‘신문 속지 않고 읽는 법’, ‘CIA와 언론조작’, ‘파생상품의 공습’, ‘실용외교의 탐욕’, ‘중국과 미국의 씨름’ ‘중동의 두 얼굴’ ‘언론전쟁’ 등 저자. 네이버 다음에 ‘김종찬 안보경제 블로그 ’연재 중. 정치-경제평론가. 칼럼니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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