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종료...일본의 민낯이 다가온다!

온 국민이 한마음이 되어 일본 아베 정부의 역사적인 만행에 대처하지 않으면....

이일영 칼럼니스트 | 기사입력 2019/08/23 [11:10]

▲ 한반도기     © 이일영 칼럼니스트

 

한일 외교장관 회담에서 역사를 망각한 일본의 태도에 변함이 없음을 확인한 우리 정부는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을 파기하였다. 이는 우리 정부의 대일 관계에 대한 새로운 전환의 의미가 담긴 분명한 메시지이다. 일각에서는 이와 같은 조처에 대하여 역대 한일 관계에서 최악의 상황을 맞게 되었다는 우려를 표명하지만, 엄밀하게 이와 같은 상황은 일본 아베 정부가 독점 소재 규제 조치라는 자유경제 체제를 묵살한 만행에 이어 화이트리스트(수출 심사 우대국) 제외라는 경제 침략을 자행한 원인에서 초래된 사실을 직시하여야 한다. ​

 

이에 오는 24일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이 종료되면서 일본은 28일로 발효되는 백색국가 한국 제외 수순을 밟게 될 것은 자명하다. 문제는 군국주의의 부활과 같은 획일적인 일본의 체제와 달리 우리는 다양한 의식과 비판이 절정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여기서 짚고 가게 되는 사실이 미국의 북핵수석대표로 현재 북핵 문제의 실무를 총괄하고 있는 스티븐 비건 미국 국무부 대북특별대표가 방일에 이어 방한한 목적과 내용에는 이와 같은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에 대한 문제에 대하여 한일 양국에서 논의되지 않았을 리가 없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의 파기 결정은 바로 일본의 선행된 경제 만행에 대하여 일본이 한치의 물러섬이 없는 입장을 고수하였음이 자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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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같은 시점에서 일본 아베 정부의 지난 행적을 되돌아 볼 필요가 있다, 이는 지난 2017년 우리 정부는 국제기구를 통해 북한의 모자보건 사업에 8백만 달러 지원을 결의하였다. 당시 2017년 9월 15일 아베 일본 총리가 문재인 대통령에게 전화를 걸어 이와 같은 대북 지원에 대하여 보류를 요구한 적이 있었다. 당시 문 대통령은 유엔식량계획과 유엔아동기구가 북한의 영유아와 임산부에 대한 사업 지원을 요청하여 검토한 사안임을 들어 아베 총리의 비 인도적인 요구를 거절하였다. 당시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등은 이와 같은 인도적인 지원에 대하여 실로 상상키 어려운 비난을 퍼부었다. 당시 일본 아베 정부는 이와 같은 유엔식량계획과 유엔아동기구가 요청한 인도주의적인 지원에 대한 거부 요청을 묵살한 문 대통령에 대하여 비밀리의 대책을 강구하였음은 자명하다. 당시 야당의 극렬한 반대 공세와 복합적인 문제로 이에 대한 승인이 지연되면서 일본 아베 정부는 올해 그 철저한 복심을 드러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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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로 2차 북미 회담이 하노이에서 열리기 전날인 지난 2월 26일 일본 아베 정부는 트럼프 미 대통령이 하노이로 떠나기 직전 미국에 대북 경제 지원에 동참하지 않겠다는 통보를 한 사실이다. 일본은 1차 싱가포르 미북정상회담 이후 북한이 비핵화에 대한 실효적 행동을 취하지 않았다면서 이에 일본 정부는 유엔세계식량계획과 유엔아동기금에 각출한 기금도 대북지원 사용 금지를 요청하겠다고 발표한 것이다. 이는 국제사회가 추구하는 인도주의적 활동까지도 인질로 삼는 일본의 모습이다. 나아가 역사적인 책임을 가진 당사국이 깊은 성찰과 함께 인류의 평화를 위한 기원은 고사하고, 북한의 자존심을 송두리째 흔드는 발언을 회담 전에 서슴지 않는 일본의 속내를 우리는 깊게 인식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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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우리 정부는 2년이라는 시간이 흐른 금년 5월 17일에서야 국제기구를 통한 800만 달러 규모의 대북 인도 지원 사업을 승인하였다. 이어 6월 유엔식량계획을 통한 쌀 5만 톤 대북 지원을 결의하였으나 북한은 7월 24일 한미군사훈련을 비난하며 쌀 5만 톤 대북 지원을 거부하였다. 이와 같은 대북 인도적 지원은 유엔 안보리 제재 대상이 아닌 문제로 유엔 인도주의업무조정국에 따르면 스위스는 북의 장애인·노인 보호에 773만 달러, 스웨덴은 유엔식량농업기구(FAO)를 통해 568만 달러를 러시아는 400만 달러 캐나다는 57만달러를 지원하였다.

필자의 생각으로는 이제 일본 아베 정부의 본 모습 민낯을 드러낼 시기가 가까워온다는 사실이다. 문제는 그동안의 과정에서 보면 우리나라 일부 계층의 반대 목소리가 일본 정부의 주장과 빼닮아 있는 사실이다.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이 종료되는 시점에 우리 국민은 이와 같은 역사적인 상황을 엄중하게 지켜볼 일이다. 아울러 일본의 경제 만행에 대한 원인으로 일본 아베 정부가 주장하는 강제 징용 문제에서 우리나라 대표 야당에서 부터 주요한 계층이 가지고 있는 역사적인 인식 또한, 분명하게 짚고 가야 할 것이다.

이는 강제 징용과 일본군 성 노예 피해자의 주요 관점은 강제 연행이다. 일본은 이에 대하여 치밀할 정도로 다양한 채널을 가동하여 강제 연행이 없었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이와 같은 일제 강점기의 강제 연행에 대한 역사적인 사실을 조목조목 밝혀야 할 내용이 너무나 많다. 왜 우리나라 학자와 정치권 그리고 연관 단체에서는 이와 같은 역사적인 피해에 대한 목소리가 들리지 않는지 너무나 개탄스럽다. 역사의 성찰과 반성이 없는 그릇된 일본이 가려 하는 길이 무엇인지 이제 그 실체의 민낯을 살펴보게 될 것이 자명하다.

 

여기서 우리는 지난 21일(미국 현지시간) 미국 연방하원 외교위원회 아시아태평양 소위 위원장인 브래드 셔먼 의원이 로스앤젤레스에서 열린 미주민주참여포럼 초청 간담회에서 일본이 과거의 역사에 대해 더 많이 반성하고 보상해야 한다는 연설에 대하여 실로 깊은 반성을 가져야 한다. 셔먼 의원은 일본이 성 노예 피해자 문제를 고급콘도 한 채 가격인 100억 원에 해결하려한 사실에 대하여 지난 역사의 반성이 없는 말도 안되는 행태라는 직격탄을 날렸다. 이는 우리 야당에서 나와야 하는 목소리를 미국 의원이 대신한 역사적인 사실에 대하여 부끄러워 해야 할 일이다.     

 

온 국민이 한마음이 되어 일본 아베 정부의 역사적인 만행에 대처하지 않으면 우리는 너무나 많은 어려움을 후손에게 물려주게 되는 실로 소중한 시기임을 깊게 인식하여야 할 것이다.

필자: 이일영. 한국미술센터 관장. 칼럼니스트. 시인. artwww@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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