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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미 비핵서 군축협상 전환에 한중일 각축

고노 외무상 "북한 문제에 대해 제대로 한일 연대를 확인해 가고 싶다"

김종찬 정치경제평론가 | 기사입력 2019/08/21 [11:43]

▲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2018년08월04일 싱가포르 엑스포 컨벤션센터에서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왼쪽)과 양자회담을 하고 있다.     ©뉴시스

 

북미협상이 비핵화에서 군축협상으로 전환되며 한중일 3국의 전략적 각축이 시작됐다. 북한이 노동신문을 통해 ‘미국 적대시 정책으로 자위적 대응조치로 떠밀었다’고 밝혔고, 미 국무장관은 언론에 ‘비핵화협상 장애물’을 인정하고 단거리 미사일 발사에 대해 “않했으면 좋겠다”고 협상을 시사했다.

 

폼페이오 장관은 20일 CBS인터뷰로 "우리는 북한과 비핵화 협상 과정 중에 어느 정도 장애물이 있을 것이라고는 예상했다. 비핵화 협상 테이블로 복귀하는 것이 우리 기대만큼 빠르게 진행되진 않고 있다"면서 “북한의 잇따른 단거리 미사일 발사 시험에 대해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우려하고 있다. 북한이 그렇게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말했다.


북한 노동신문은 21일 '우리의 자위적 국방력 강화조치는 정당하다' 논평에서 "미국의 변함없는 대조선 적대시 정책은 우리 국가를 잠재적, 직접적 위협들을 제거하기 위한 자위적 대응조치들을 취하는 데로 떠밀고 있다"면서 "미국의 무분별한 전쟁연습 소동과 무력증강 책동으로 조선반도와 지역 정세는 날이 갈수록 악화하고 있다"고, 전날 종료된 '한미연합지휘소훈련'과 한국의 미국 최신무기 구입을 직접 거론했다.

 

노동신문은 "미국이 조선반도의 평화와 관계개선을 바라지 않고 있으며 불순한 목적을 추구하고 있다"면서 "힘의 대결을 반대하며 대화와 협상을 통하여 조미관계를 개선하고 항구적이며 공고한 평화체제를 수립하려는 것은 우리의 일관한 입장"이라고 밝혀, 북미간 군축협상으로 전환을 예고했다.

 

한미간에 트럼프 행정부의 신형 단거리 미사일 배치협상이 시작돼 북한이 이를 겨냥한 것으로 보인다.

 

일본 '방위백서'는 지난해 보다 올해 북한의 핵무기 개발이 진전된 것으로 평가하며 "소형화·탄두화를 이미 실현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명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 정부 국무회의(각의)에서 9월 중순 통과예정인 방위백서안은 지난해 "실현에 이르고 있을 가능성을 생각할 수 있다"는 진단에서 "소형화·탄두화를 이미 실현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로 올해판을 변경했다.

 

일본 방위백서는 지속적으로 북한 군사동향에 "중대하고 절박한 위협"이라는 표현을 써왔고, 올해에도 이는 그대로 적용했다.

 

일본 방위백서를 분석한 요미우리신문은 안보협력 국가에서 미국 호주에 이어 한국이었던 지난해에 비해 올해 호주, 인도, 아세안 다음으로 한국을 5위로 바꿨다고 밝혔다.

 

특히 일본 방위백서는 중국을 ”태평양에서 해상·항공 전력에 의한 활동 확대가 예상된다“면서 "더욱 협조적인 형태로 적극적인 역할을 다하는 것이 강하게 기대된다"고 중국을 안보협력 상대국으로 격상, 중국-일본의 관계증진을 예고했다.

 

한일간 분쟁이 컸던 초계기 위협비행 사건에 대해 백서는 한국이 일본 자위대함에 욱일기(旭日旗) 게양 자제 요청한 점을 적시하며 한국에 "재발 방지를 강하게 요구하고 있다"고 기록했다.

 

중국이 한중일FTA체제 구축을 시도하는 한중일외무장관회담에서 고노 다로 일본 외무상은 20일 기자들에게 강제징용 문제에 "확실히 한국 측이 대응해 줄 수 있도록 의견 교환을 하고 싶다"고 말했고, NHK는 이를 "한국 측에 국제법 위반 상황을 신속히 시정할 수 있도록 재차 요구할 생각을 나타낸 것"이라며 “관계 악화 원인은 한국 측에 있다는 인식을 거듭 나타냈다"고 보도했다.

 

고노 외무상은 기자들에게 이어 "북한 문제에 대해 제대로 한일 연대를 확인해 가고 싶다"고 말해, 대외정책에서 북한 비중 격상을 예고했다. kimjc00@hanmail.net


*필자/김종찬

 
‘신문 속지 않고 읽는 법’, ‘CIA와 언론조작’, ‘파생상품의 공습’, ‘실용외교의 탐욕’, ‘중국과 미국의 씨름’ ‘중동의 두 얼굴’ ‘언론전쟁’ 등 저자. 네이버 다음에 ‘김종찬 안보경제 블로그 ’연재 중. 정치-경제평론가. 칼럼니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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