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대한(對韓) 경제침략 사건 ‘정부의 자작극’ 정치논쟁

자유한국당 정미경 최고위원 자작극 발언…더불어민주당 “아베의 주장이 아닌가” 비판

박정대 기자 | 기사입력 2019/08/13 [14:56]

 

자유한국당 정미경 최고위원.  ©브레이크뉴스.

 

자유한국당 정미경 최고위원은 지난 812일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공로명 전 외무부장관, 대표적인 일본통이고 주일대사를 역임했다. 이제 80이 넘으셨다. 문재인 정권에 대하여 정말 이해할 수 없다. 자작극처럼 보인다. 일본이 갑작스럽게 이렇게 나오는 것이 아니다이런 말씀을 계속 하고 계신다. 사실 위안부 합의는 일본 쪽과 대한민국의 많은 분들이, 아베와 박근혜 대통령을 설득해서 어렵게 이뤄낸 합의였다. 문재인 정부 들어서자마자 파기해버렸다.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한일협정에서 체결된 합의였고, 노무현 정권에서 인정해준 합의를 깨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명백하게 일본과의 충돌이 예상되는 상황이 벌어진 것이라고 설명하면서 이낙연 국무총리가 전문가들을 불러 모아서 의견을 들었다고 한다. 그때 나온 안이 또 기금마련해서 해결하자였는데, 이낙연 국무총리가 청와대에 이 안을 얘기했더니 묵살 당했다고 한다. 일본 정부는 계속 이 문제에 대해서 협의하자고 요청을 했는데, 문재인 정권은 또 묵살했다. 경제제재에 이르자 갑자기 아베가 미쳐서 그런 것인 양 싸우자고 국민들을 선동하고, 죽창을 들라고 하고 있다. 같은 정부의 국무총리가 세운 대안도 거절하고 청와대는 죽창 들라고 하고, 대통령은 일본과 싸워서 다시는 지지 않겠다고 하고 있으니 참으로 이상하지 않나. 더구나 그 화이트리스트에 처음 대한민국을 포함시켜준 그때는 2004년도 노무현 정권 때였다. 그렇다면 문재인 대통령이 이를 모를 리가 없다. 일본에서 결국에는 화이트리스트에서 배제시킬 것이라는 것, 이미 알고 있었다는 것 드러나지 않나. 그러면 이 원로의 말씀, 자작극처럼 보인다는 이 원로의 말씀이 의미심장하게 느껴진다고 말했다.

 

이어 한미관계인데, 한미관계는 과연 어떤 자작극이 또 등장할까. 미국에 대하여 문재인 정부가 방위비분담금 높다. 무리한 요구를 한다. 차라리 철수해라이런 분위기 만들어서 국민들을 선동하기 시작했다. 미국 스스로 철수하게끔 만드는 작전이 아닌가, 그것이 자작극의 핵심이 아닌가. 미국이 스스로 철수한다고 하니 문재인 정권은 책임이 없는 것인 양 하겠다. 자기들은 반미가 아니라고 한미동맹은 굳건해야 한다고 노력했는데 미국이 스스로 나간 거라고 국민들을 속이겠다. 참으로 무서운 사람들이다면서 방위비분담금에 대해서도 말씀드리겠다. 문재인 대통령은 북한에 퍼주고 싶어 하는 것, 철도 깔아주고, 도로 만들고, 개성공단 열어주고, 금강산관광 재개해주고, UN대북제재 어떻게 하든지 완화시켜주고 싶고, 돈 주고 싶어 하고, 이거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모르겠나. 미국이 모르겠나. 그러면 미국 입장에서 , 대한민국 숨겨놓은 돈이 대개 많은가 보구나, 진짜 부자구나, 그러니까 방위비분담금 좀 더 많이 내라이렇게 할 수 있는 것 아니겠나. 그런데 이상하지 않나. 문정인 특보를 주미대사로 임명하려 했는데, 어찌된 이유인지 아무튼 그게 안됐다. 문정인 특보는 다 아시다시피 주한미군 철수를 주장해왔고, 한미동맹이 깨진다 하더라도 전쟁은 안 된다고 했던 분이고, 장기적으로 한미동맹은 없애는 게 최선이라고 하신 분이다. 평화협정이 되면 주한미군은 어렵다고 하신 분이다. 그 문정인을 주미대사로 임명하려고 했던 것, 미국은 어떤 생각을 하였을까. 최근에 김종대 의원이 힌트를 주고 있다. 국익을 위해서 미국에 대하여 강하게 나오라고 주문하고 있다. 이 김종대 의원은 미국이 문정인을 반대했다고 그래서 임명하지 못했다고 하면서 내정간섭이라고 나오고 있다. 문정인 특보가 주미대사로 임명하지 못했던 것은 결국 미국이 반대하긴 했었던 모양인 것 같다. 참으로 역할 분담을 잘 하시는 분들이다고 지적했다.

 

또한 문재인 정권은 왜 이런 일을 벌일까. 자유한국당이 대안을 제시해주지 않아서 몰라서 이러는 것인가. 문재인 대통령은 평양에 가서 남쪽 대통령이라고 말을 했다. 대한민국 대통령이 아니라 남쪽 대통령이라고 했다. 왜 그랬을까. 이정희 통진당 대표는 대선TV토론회에서 대한민국 정부를 남쪽 정부라고 해서 논란을 만들었다. 당시 문재인 대통령 멘토단에 있는 공지영 작가가 자신의 SNS에 이런 글을 올렸다. ‘이정희는 문재인의 내면의 소리 같다여기서 문재인 정권은 통진당 정권이 아닌가 의심이 들지 않겠나. 통진당이 애국가를 제창하지 않고 애국가는 국가가 아니라고 했다. 그런데 안민석 의원은 애국가에 대해여 부르지 말자고 공청회를 열었는데 이건 우연일까라면서 해산된 통진당의 강령 중에 휴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대체해 이와 연동해 주한미군을 철수시켜 종속적 한미동맹 해체가 있었는데 이번 정부가 동일한 이념을 추구하는 것처럼 보이는 것이 우연일까. 문재인 정권, 문재인 대통령, 문재인 청와대는 통진당과 무관하다는 점을 국민들에게 설득할 수 있는 명확한 행동과 증거를 보여주시기 바란다.”고 발언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정 대변인 아베의 주장이 아닌가라고 비판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이재정 대변인은 13자유한국당 정미경 최고위원 발언 관련 브리핑에서 자유한국당 정미경 최고위원이 일본의 경제침략 행위를 두고 정부의 자작극이라는 주장을 인용하며 정부를 비난하고 나섰다. 문재인 정부가 일본의 경제보복 가능성을 미리 알고 있으면서도 의도적으로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자작극을 펼쳐 상황을 정치적으로 이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대한민국 제1야당 지도부 최고위원이 어떻게 이러한 발상을 할 수 있는가. 이것은 아베의 주장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다. 이러니 자유한국당이 친일 프레임을 벗어나지 못하는 것이다. 이쯤 되면 스스로 나서 친일프레임을 뒤집어쓰는 셈이라고 비판하고 이번 사태는 사실, 아베 내각의 정치적 의도에 의한 자작극이나 다름없다. 대한민국 국민과 정부 입장에서는 절대 수용할 수 없는 비이성적인 주장을 반복하며 갈등을 촉발하고, 반한 감정을 일으키고 지지층을 결속해 평화헌법의 개정까지 도모하기 위한 정치적 노림수인 것이다. 하지만 일본의 자작극은 실패하고 있다. 대한민국 정부와 국민이 각자의 자리에서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기 때문이다. 덕분에 일본 정부 내부에서조차 오판이 있었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것이다. 자유한국당과 정미경 최고위원은 기승전 정부 탓정치공세 중단하라. 엄중한 상황을 자각하고, 이제는 대한민국 국민과 함께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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