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자유총연맹, 서울 광화문에서 일본 아베정권 규탄대회

아베 정부의 수출규제 조치는 자유시장 경제 질서를 부정하는 명백한 경제보복

박정대 기자 | 기사입력 2019/08/13 [14:17]

▲ 박종환  한국자유총연맹 총재.  ©브레이크뉴스

 

한국자유총연맹은 8월13일서울 광화문 동화면세점 앞 광장에서 자유무역 파괴·경제침략 아베정권 규탄대회를 가졌다. 이 대회에 6천여명(주최측 발표)이 모였다.

 

한국자유총연맹 박종환 총재는 대회사에서 “우리 자총은 지난 7월, 아베 정부가 반도체 핵심소재에 대해 수출규제를 하였을 때 즉각적인 철회와 문제 해결을 위한 대화에 나설 것을 호소한 바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베 정부는 지난 8월 2일, 2차 규제를 통해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 시켰다. 일본은 이번 조치를 ‘국가 안보상의 차원’이라고 말하고 있다. 이것은 지난 60여 년간 지속되어 온 한·일 양국의 우호 협력 관계를 전면적으로 부정하는 것이다. 나가서는 한·미·일 안보협력과 동북아 평화의 근간을 흔드는 매우 엄중한 사안이라는 것을 아베 정부에 경고하는 바“라면서  ”아베 정부의 수출규제 조치는 자유시장 경제 질서를 부정하는 명백한 경제보복이다. 지난 6월 일본에서 모인 G20 정상들은 공동성명에서 「자유무역의 촉진」을 선언하였다. 그러나 아베 총리는 오히려 수출장벽을 쌓아 국제규범을 짓밟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아베 정부의 경제보복이 우리나라 경제의 발목을 잡고, 일본을 군국주의로 몰아가려는 의도라면, 아베 정부는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의 비난과 저항에 직면할 것이다. 일본 국민 여러분께도 호소한다. 성숙된 시민의 힘을 모아 양국의 우호와 발전을 가로막는 아베의 폭주를 끝장내자”고 강조하면서 “우리 정부에도 촉구한다. 아베 정부의 경제보복에 맞서 침착하면서도 단호하게 대응해야 할 것이다. 일본의 수출규제와 경제보복으로 인한 국내 기업과 국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일본의 수출규제와 경제보복으로 인한 피해를 극복하여 우리나라가 선진 기술 강국으로 한 단계 발전하는 계기로 삼아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다음은 이 대회의 결의문 전문이다.

 

자유무역 파괴·경제침략 아베정권 규탄한다<결의문 전문>

 

한국자유총연맹은 아베 정권이 화이트리스트(수출심사 우대 대상국)에서 한국을 제외하는 수출 규제강화에 나선 데 대해 심각한 우려와 분노를 표명하지 않을 수 없다.

 

이러한 규제 조치는 글로벌 경제 발전을 도모하자는 국제사회의 합의와 규범에 정면으로 거스르며, 지난 6월 일본에서 개최된 G20 정상회담의 공동성명에서 밝힌 「자유무역의 촉진」 선언을 스스로 짓밟는 것이다.

 

특히, 아베 정권이 이러한 조치를 취하게 된 표면상 이유로 “국가 안전보장 차원”이라고 하는데, 이는 한일협정 이후 60여 년간 이어져 온 양국의 우호 관계를 뿌리째 뒤흔들고 더구나 한미일 3국의 협력 체제를 위협하는 것이다.

 

아베 정권이 실질적으로 노리는 것은 강제징용 판결에 대한 무역 보복이며, 선진국으로 도약하는 대한민국의 성장을 기어코 가로막겠다는 속셈이 명백하다.

 

이는 동북아시아의 평화를 위협하고 글로벌 자유무역 질서에 역행하는 처사로서 결국 일본 국민의 지지를 얻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세계 각국의 비난에 직면할 수밖에 없다.

 

한국자유총연맹은 최대 국민운동단체로서 350만 회원과 함께 아베 정권을 규탄하며 우리의 입장을 다음과 같이 선포한다.

 

-아베 정권은 화이트리스트에서 한국을 제외한 조치를 즉각 철회하라.
-아베 정권은 문제 해결을 위해 즉각 대화와 협의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
-우리는 한일 양국의 우호증진을 위해 민간교류를 적극 추진할 것이다.
-우리는 아베 정권의 도발을 오히려 경제 도약의 기회로 삼아 극복하고 국민 행복과 국가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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