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민정수석 "법·외교적 쟁투 피할 수 없을땐 싸워 이겨야 해"

"지레 쫄지 말자..대법원 강제징용 판결 부정하는 한국인은 '친일파'"

김기홍 기자 | 기사입력 2019/07/21 [15:12]

▲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     ©뉴시스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이 21일 "법적·외교적 쟁투를 피할 수 없는 국면엔 싸워야 하고, 또 이겨야 한다"며 "국민적 지지가 필요하다"고 현 한일 갈등 국면에서 국민적 지지를 호소했다. 조 수석은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문재인 정부는 국익수호를 위하여 '서희' 역할과 '이순신' 역할을 동시에 수행하고 있다'란 제하 글을 통해 "물론 제일 좋은 건 WTO 판정 나기 전 양국이 외교적으로 신속한 타결을 이루는 것"이라며 "당연히 문재인 정부는 이러한 노력을 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한국의 '재판주권'을 무시하며 일본이 도발한 '경제전쟁'의 당부(當否)를 다투는 '한일 외교전'이 세계무역기구(WTO) 일반이사회에서 벌어진다"며 "정식 제소 이전의 탐색전이다. 전례를 보건대 몇 년 걸릴 것이다. 어려운 일 있을 것"이라며 장기전을 시사했다.

 

또 "일본 국력, 분명 한국 국력보다 위다"라면서도 "그러나 지레 겁먹고 쫄지 말자. 외교력 포함 현재 한국의 국력은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 체결 시기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도 성장했다. '병탄'(倂呑)을 당한 1910년과는 말할 것도 없다"고 주장했다.

 

조 수석은 또 다른 글을 통해선 "일본 정부의 일관된 입장은 (1) 강제징용 피해자의 손해배상청구권은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으로 소멸되었다 (2) 이를 무시한 한국 대법원 판결과 이를 방치한 문재인 정부가 잘못이다 (3) 한국이 국가 간의 약속을 어겨 일본 기업에게 피해를 주므로 수출규제를 한다는 것"이라며 "이러한 일본의 궤변을 반박하기는커녕 이에 노골적 또는 암묵적으로 동조하면서 한국 대법원과 문재인 정부를 매도하는 데 앞장서는 일부 한국 정치인과 언론의 정략적 행태가 참으로 개탄스럽다"고 질타했다.

 

특히 "게다가 소재 국산화를 위한 추경 확보에 총력을 기울이는 정부의 발목을 잡는다"며 "전통적으로 '우파'가 '국익'을 최우선하는 법인데 한국에서는 정반대"라고 사실상 자유한국당을 겨냥했다.

 

앞서 전날 조 수석은 페이스북에서 "1965년 이후 일관된 한국 정부의 입장과 2012년 및 2018년 대법원 판결을 부정, 비난, 왜곡, 매도하는 것은 정확히 일본 정부의 입장"이라며 "나는 이런 주장을 하는 한국 사람을 마땅히 '친일파'라 불러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또 "일본 정부가 '경제전쟁'을 도발하면서 맨 처음 내세웠던 것이 한국 대법원 판결의 부당성이었다."며 "'1965년 일본으로부터 거액을 받아 한국 경제가 이만큼 발전한 것 아니냐?' 류의 표피적 질문을 하기 전에 이상의 근본적 문제에 대해 한 번이라도 생각해보길 바란다. 일본의 한국 지배의 '불법성'을 인정하느냐가 모든 사안의 뿌리"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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