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꼬 트인 탐정업! 그 근거는 무엇이며 어떤 일을 어떻게 하나?

[서면 인터뷰]김종식 한국민간조사학술연구소장

인터뷰어/문일석 발행인 | 기사입력 2019/07/17 [12:50]

▲ 김종식 한국민간조사학술연구소장.  ©브레이크뉴스

경찰청은 지난달 ‘탐정학술지도사’, ‘실종자소재분석사’ 등 민간자격을 통해 ‘사생활조사와 무관한 탐정업무를 직업화하겠다’는 한국민간조사학술연구소(kpisl) 등 6개 단체(8건)의 ‘탐정업 관련 민간자격 등록 신청(한국직업능력개발원을 경유한 민원)’을 전격 수리(수용)한데 이어 7월 5일 등록자격운영자 간담회를 통해 ‘사생활과 무관한 탐정업무의 직업화를 승인한 취지’를 설명하고 ‘등록자격취득자’들의 직업윤리 확립에 힘써줄 것을 당부했다.

 

본지는 이와 관련하여 20여년 간 탐정업 관련 학술 연구에 진력해온 한국민간조사학술연구소(kpisl) 김종식 소장과의 서면인터뷰를 통해 탐정업에 물꼬가 트인 배경과 향후 과제 등 탐정업 직업화 전반에 대해 들어 보았다.

 

-탐정업무는 신용정보법으로 일체 금지되어 온 것으로 알고 있다. 새로운 법률 제정이나 현행법에 개정이라도 있었던 것인가?
▲한마디로 탐정업을 가능케 하는 신법 제정이나 탐정업을 금지한 현행 신용정보법의 개정도 없었다. 그동안 논란이 지속되었던 신용정보법 40조의 해석에 있어 금지되어야 할 대상은 ‘모든 탐정업무’가 아니라 ‘사생활을 조사하는 일과 탐정 등의 호칭을 업으로 사용하는 일’임이 지난해 헌법재판소의 판시와 금융위원회, 경찰청 등 관련 부처의 행정해석 등으로 명료히 가름되어 현행법 하에서도(지금 당장이라도) 비사생활영역의 탐정업무 수행이나 그 창업이 가능해진 것이다.

 

-‘사생활과 무관한 탐정업은 불가능하지 않다’는 헌법재판소의 판시와 정부부처의 행정해석 등 일련의 과정을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달라
▲그간 무엇 때문에 탐정업이 불가했으며 지금은 어떤 근거에서 탐정업이 가능해졌는지 그 법리와 관련 법제 환경 변화를 간추려 보면 ①‘사생활 등을 조사하는 일과 탐정 등의 호칭을 업으로 사용함을 금지한다’고 규정(현행 신용정보법 제40조 4,5호. 이 조항이 ‘개인의 신용정보나 사생활과 무관한 일체의 탐정업’까지 금지하는 것으로 확대해석되어 왔음)  -②하지만 헌법재판소는 ‘탐정업의 업무영역에 속하지만 금지되지 않는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불가능하지 않다. 예를 들어 현재에도 도난·분실 등으로 소재를 알 수 없는 물건 등을 찾아주는 일을 직업으로 삼을 수 있다’고 판시(2018.6.28.) -③이에 따라 신용정보법 소관청인 금융위원회와 경찰청도 ‘사생활조사와 무관한 탐정업무는 불가능하지 않다’는 행정해석을 내림(2019.2 신직업 창출을 위한 한국민간조사학술연구소의 서면질의에 대한 회시) -④‘비사생활영역의 탐정업’은 사실상 가벌성(可罰性)이 없어 현행법 하에서 가능해짐(2019.6 경찰청, 비사생활영역의 탐정업무를 직업화하겠다는 8건의 민간자격등록을 전격 승인)등 크게 네 단계의 변천으로 요약된다. 이렇듯 ‘사생활조사와 무관한 탐정업은 현행법 하에서도(당장이라도) 가능하다’는 되돌릴 수 없는 결론에 이르렀다.

 

-경찰청이 ‘사생활과 무관한 탐정업을 직업화 하겠다’는 민간자격 등록 신청(민원)을 전격 수리(승인)하게 된 주된 취지는 뭐라 보는가?
▲경찰청은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을 경유한 6개 단체(8건)의 ‘민간자격 등록 신청’을 전격 수리(승인)한데 이어 7월 5일 등록자격운영자 간담회를 소집하여 그 취지를 설명하고 탐정업무 관련 종사자들의 직업윤리 확립에 힘써줄 것을 당부했다. 이자리에서 윤승영 경찰청수사기획과장(총경)은 ‘이번 경찰청의 ‘민간자격을 통한 비사생활영역 탐정업 직업화 방안 수용(등록 승인) 결정’에 대해 ‘현행 신용정보법이나 탐정업을 논함에 있어 배척해야 할 대상은 모든 탐정업무가 아닌 사생활조사 행위와 탐정 등의 호칭을 업으로 사용하는 일이라는 지난해 6월 헌법재판소의 판시를 재확인한 것임은 물론 합당한 탐정업무까지 무조건 금기시 해온 관행은 시대상(時代相)이나 오늘날 생활상(生活相)으로 보아 온당치 않다고 판단한 조처‘라고 밝혔다. 이는 합당한 탐정업의 직업화를 통해 개개인의 사적 궁금과 의문 해소 등 국민의 편익 증진을 도모함은 물론 새로운 일거리와 일자리 창출에도 적극 동참하겠다는 경찰청의 확고한 의지의 표현으로 읽힌다.

 

-탐정업 관련 민간자격 중 ‘등록자격’이란 법적으로 어떻게 이루어 지는 자격인가?
▲‘민간자격’이란 자격기본법에 따라 직업능력개발을 촉진하기 위해 국가 외의 자가 신설하여 관리‧운영하는 자격을 말하며, ‘등록자격’이란 해당 주무부처의 장에게 등록한 민간자격을 말한다. 즉, 민간이 주체가 되어 ‘탐정업무 관련 자격의 신설’을 목적으로 한국직업능력개발원에 등록을 신청하는 경우 이를 관리하는 주무부처인 경찰청이 우선 적부 심사를 하게 되며, 이러한 심사를 거쳐 주무부처의 관리대장에 등록 되어야만 한국직업능력개발원장 명의의 ‘민간자격등록증’이 교부된다. 이렇게 등록된 자격은 자격 관리자(민간) 주관하에 소정의 검정을 거쳐 등록된 자격명으로 자격증이 발급되는 등 그 자격의 직업화가 촉진된다. 이런 측면에서 볼 때 금번 경찰청의 ‘사생활조사와 무관한 탐정업무의 직업화를 위한 민간자격 등록신청 전격 승인’은 탐정업의 직업화에 사실상의 물꼬를 튼 획기적 결단으로 탐정업의 밝은 미래를 전망케 한다.

 

-‘탐정업 관련 등록자격’의 실제 유용성이나 그 효용은 어느 정도인가?  
▲사생활과 무관한 탐정업의 경우 현재 등록자격 유무나 종류, 상호명(‘탐정’ 등의 호칭은 불가) 등에 관계없이 누구나 창업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탐정업 관련 등록자격’은 탐정(업)을 위한 ‘필수 자격(증)’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면 ‘탐정업 관련 등록자격’이란 어떤 의미와 효용을 지니고 있을까? 현실적으로 자신의 전문성과 역량을 다른 사람과 차별화하거나 널리 알리는 매개로 ‘등록자격증’ 만한 것이 또 있을까? 개개인이 아무리 훌륭한 역량을 지녔다 하더라도 이렇다할 자격(증) 하나 없으면 무엇으로 그를 평가할 수 있을까? 스스로의 백마디 자랑이나 무용담보다 가령 ‘자신의 탐정업은 물론 타인에게 관련 학술까지 지도하는 사람’이라는 개념의 ‘탐정학술지도사’라는 등록자격을 기재한 명함 한 장이라도 반듯이 내보라! 바라보는 눈길이 달라지지 않겠는가? ‘등록자격’이야 말로 ‘내가 하는 일이 탐정업무임을 타인에게 홍보(소개)하거나 자신의 전문성과 역량을 알리는데 더 없이 유용한(적절한) 자격(증)’이라 할 수 있다. 특히 과거 한국직업능력개발원에 간단한 신고만으로 자율 운영되던 민간자격과 오늘날 주무부처의 엄격한 사전심사로 한국직업능력개발원에 등록되는 ‘등록자격’과는 본질적으로 그 품격이 다르다는 점에서 고객들도 ‘등록자격’의 의미와 효용을 가볍게 여기지 않는다.

 

-탐정업에서 ‘사생활을 조사하는 일을 빼고 나면 할 일이 얼마나 되겠는가’라는 의문도 제기되고 있다. 이러한 견해를 어떻게 보는가?
▲탐정업(민간조사원)은 본래 ‘다양한 분야에 걸쳐 문제해결에 유용한 정보나 단서·증거 등 자료를 합당하게 수집·제공하는 일’을 그 본분으로 하고 있으나, 일각에서는 소설 또는 드라마속 심부름센터나 흥신소 등의 왜곡된 민간조사 행태를 연상한 나머지 ‘탐정업’이라하면 곧 ‘사생활조사업’으로 치부하는 경향도 있음이 사실이다. 하지만 이는 탐정업을 몰라도 너무 모르는 얘기다. 실제 탐정업에서 사생활조사와 무관하게 성과를 거둘 수 있는 일거리가 8할 정도에 이른다. 불법촬영 및 도·감청 포착, 사적피해의 원인 파악, 실종자 생사 확인, 가짜나 모조품 추적, 교통사고야기도주 목격자 탐문, 도난품이나 분실물 찾기, 개인 또는 가정이나 사업장 등에 대한 인적·물적 위해요소파악, 가족 및 기업체 임직원 등의 사회적 일탈 등 평판 파악, 쟁송 등 분쟁 해결에 유용한 자료 수집, 생활상 다양한 의문과 불안 해소에 필요한 사실관계파악, 기타 공익침해신고 등이 그 예이며 한국민간조사학술연구소가 발굴한 300여가지 업무 유형에 수요는 차고 넘친다.

 

-일부에서는 ‘비사생활 영역의 탐정업’은 가능하다 할지라도 그 과정에서 사생활    을 조사하는 일이 발생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점을 염려하기도 한다
▲이는 일리가 있는 우려임엔 틀림없다. 하지만 탐정(업)의 사생활조사 등 일탈을 제어할 법률이 한 두가지가 아니라는 점에서 그리 큰 걱정거리가 되지 않을 것임을 우리와 법제나 생활상이 비슷한 일본 등 외국의 탐정업 직업화 성공 사례에서 쉽게 읽을 수 있다. 개인정보보호법, 신용정보법, 위치정보법, 통신비밀보호법, 정보통신망법, 형법(비밀침해죄. 업무상비밀누설죄 등), 민법(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변호사법(기타 일반의 법률사건 취급 금지), 경범죄처벌법 등 20여개의 개별법이 탐정(업)의 불법·부당 등 일탈을 제어하는 직간접의 장치로 기능하고 있어 탐정시장 장악에 사실상 부족함이 없다는 얘기다. 여기에 탐정업의 질서와 안착을 위한 ‘(가칭)탐정업 업무의 관리법’ 제정이 뒤따르게 된다면 제도 불비를 사유로 하는 탐정업 우려는 불식되리라 확신한다.

 

-비공개적으로 이뤄지는 탐정활동의 특성상 탐정업은 법적 통제보다 직업 윤리의 확립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지적이 있다
▲매우 좋은 지적이다. 탐정업무의 특성상 그 어떤 직업보다 직업윤리가 강조되는 직업이 탐정업이라는 점에 공감한다. 이를 감안하여 한국민간조사학술연구소에서는 탐정(업)의 직업윤리 확립과 업태의 건전성 유지에 초점을 맞춘 ‘자율 준법 5 원칙’을 마련하여 탐정업 종사자 등에게 그 준수를 적극 권장하고 있다. ①‘탐정 등’ 호칭 불사용(‘사설탐정·사립탐정’ 또는 ‘정보원’ 등의 명칭 배척, 상호에는 가급적 실명 사용), ②사생활 조사 거부(사적영역 불가침), ③개별법 위반행위 회피(개인정보보호법 등 개별법 준수), ④침익적 활동 거절(타인의 권리나 이익을 저해하는 행위 수임 사절), ⑤활동상 수단의 표준화(탐문과 합당한 관찰, 합리적 추리 외의 수단·방법 배제) 등 다섯 가지가 그것이며, 이는 향후 뒤따르게 될 (가칭)탐정업 관리법 제정에 반영될 수 밖에 없는 탐정업의 대원칙이자 정석(定石)이기도 하다.

 

-김종식 소장은 그동안 ‘탐정’이란 호칭과 ‘공인탐정’이란 호칭은 우리나라에서 사용되어서는 안될 명칭이라 지적해왔다 그 이유는?
▲‘탐정’이라는 호칭은 ‘다른 사람의 사생활을 엿보거나 음습한 일을 하는 사람’으로 느끼기에 충분한 어감(語感)으로 탐정물(探偵物)이 아닌 현실속 직업(인)의 명칭으로는 ‘저속(低俗)’ 또는 ‘요주의(要注意) 인물’로 치부(置簿)되기도 함이 현실 아닌가! 이러한 ‘탐정’이란 용어 앞에 ‘공인’이라는 타이틀까지 하나 더 붙여 ‘공인탐정’이라고 명명하여 대한민국 법전에 올림이 적정하다고 보는가? 실로 경천동지할 일이 아닐 수 없다. 특히 ‘탐정(探偵)’이란 호칭은 영어 ‘Private Investigator(PI)’를 일본에서 자신들의 풍토에 맞게 한자로 번안(飜案)한 것이다. 즉, ‘탐정’이란 명칭은 지구상에서 일본만이 사용하는 일본 직업인(職業人) 명칭이라는 얘기다. 거기다 탐정이란 용어를 만든 그들마저 ‘탐정(업)은 활동 패턴에 통일성이 없는 존재’로 평가하여 ‘탐정업 업무의 적정화에 관한 법률’을 제정, ‘적정화의 대상’으로 규율하고 있지 않은가! 이렇듯 ‘탐정은 관리(적정화)의 대상이지 공인(公認)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될 존재’임을 다시금 강조하고 싶다.

 

-문재인 대통령이 대통령 선거때 공약한 ‘공인탐정제도 도입’이나 국회에 계류 중인 ‘공인탐정법(안)’에 대해서는 어떻게 이해하면 좋은가? 그리고 향후 과제는?
▲작금 ‘세계 어디에도 사생활조사를 탐정업(민간조사원)의 업무로 정하거나 허용하고 있는 나라는 없다’는 점에서 볼 때 ‘사생활과 무관한 탐정업(민간조사업)’이 불가능하지 않은 오늘날 대한민국 역시 ‘사실상 탐정업 허용국’이자 ‘글로벌 수준의 탐정업 가능국’임에 의문의 여지가 없다. 현시점에서 우리 사회가 할 일은 14년째(17대 국회부터) 외면받아 표류와 폐기를 거듭해온 ‘공인탐정법(공인탐정) 제정 논의의 재소환‘이 아니라 ‘가벌성이 없어 오늘이고 내일이고 언제나 허용될 수 밖에 없는 사생활과 무관한 탐정업을 적정하게 관리하는 데 방점을 두는 ‘탐정업 업무 관리법(약칭 탐정법)’ 제정에 지혜를 모으는 일이 아닐까싶다(이는 바람직한 先業後法·선업후법 패턴이라 하겠음). 나아가 치안력 보완과 일자리 창출을 위해 문재인 대통령이 공약한 ‘공인탐정제 도입’이라는 취지와 목적도 이러한 흐름을 감안한 ‘(가칭)탐정업 업무 관리법’ 제정으로 충분히 달성(대체)될 수 있으리라 믿는다. moonilsuk@naver.com 

 

*김종식 한국민간조사학술연구소장 약력


한국민간조사학술연구소장,한국범죄정보학회민간조사학술위원장,前경찰청치안정책평가위원,한북신문논설위원,치안정보20년(1999,경감),경찰학강의10년/저서:탐정학술요론,탐정학술편람,민간조사제도(사설탐정)해설,민간조사학(탐정학)개론,경찰학개론,정보론,경호학外/탐정제도와 치안․국민안전 등 관련 400여편의 칼럼이 있다. 이메일=kjs00112@hanmail.net.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119@breaknews.com
ⓒ 한국언론의 세대교체 브레이크뉴스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이 기사를 후원하고 싶습니다.

독자님의 작은 응원이 큰 힘이 됩니다.
후원금은 인터넷 신문사 '브레이크뉴스' 발전에 쓰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