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무역-수출 전쟁 확전 중…국가정보원은 무얼했나?

국가정보원의 체제변화-체질개선-또 다른 개혁 위해 상층부 교체 서둘러야할 때

문일석 발행인 | 기사입력 2019/07/15 [13:42]

▲서울 서초구 내곡동의 국가정보원국정원. ©국회사진취재단

 

한일 무역-수출 전쟁이 터졌다. 일본이 먼저 반도체 첨단 부품-소재에 대한 한국 수출 태클(tackle)을 걸었다. 이로 인해, 일본에 비해 첨단기술 후발국인 대한민국의 첨단제품 생산과 수출의 피해가 우려된다. 그런데 이런 과정에서 국가의 고급 정보기관 소속 요원들은 “과연 어떤 일을 했을까?”라는 의문이 든다. 대한민국의 최대 국가 정보기관인 국가정보원은 역사-인원-규모 면에서 국제적인 정보기관이다.


문재인 정권 들어 국가정보원의 위상이 바뀌었다. 국내 정보부서가 축약됐다, 국내 정보부서의 축약이 곧 해외부서의 강화로 이어지진 않은 모양이다. 원래 정보기관의 속성 중의 하나는 비밀(祕密)기관이라는 점이다. 아무리 그렇다 해도, 한일 간 수출을 둘러싼 무역전쟁이 발발한 상황에서 국가정보원은 그간 무얼 했는지를 묻고 싶다.


문재인 정부 국가정보원은 해외부분 강화를 지향했다. 미일중 등 여러 국가들에 국가정보원 소속의 정보원들이 파견돼 암약(暗躍)하고 있을 것이다. 그런데 한일 무역수출 전쟁이 일어나는 과정에서 과연 그들이 어떤 역할을 했을까? 특이한 역할이 없어 이런 최악의 사태에까지 온 게 아닐까라는 의심을 갖게 만든다. 그들이 아무런 역할을 하지 못 했다면 해외에 파견된 요원(IO)들이 계속 주둔할 이유가 없을 것이다. 반면에 해외에 파견된 요원들의 수가 적어 아무런 역할을 못했다 한다면, 더 많은 요원의 증파가 요구되는 시점이기도 하다.

 

▲ 문일석 본지 발행인.  ©브레이크뉴스

문재인 정부는 출범과 함께 국가정보부의 국내 정보 부서를 큰 폭으로 감원-감축했다. 국내 부서의 대국민 정보 수집을 상당부분 포기한 것은 정보기관 본연의 임무포기나 다름없을 것이다.

 

필자의 견해로는 국내 정보부서의 부활, 즉 과거와 같은 제자리로 가져다 놓기가 시급한 듯하다. 왜냐? 국내 부서를 축약시킨 의도는 정보기관의 구시대 적폐청산, 또는 국내부서를 축약하고 해외부서를 강화한다는 명목이었을 것이다. 하지만 이미 대한민국은 국제적 상위 국가여서 정보수집에 있어 국내외를 따로 가릴 여지가 없는 국가가 됐다. 국내외에 국가발전에 필요한 정보가 산재해 있기 때문이다. 대일 무역 정보 수집의 경우, 일본 현지에서도 필요하지만, 국내에서도 꼭 필요한 고급정보의 수집이 있을 수 있다. 수출-무역의 경우, 상대가 반드시 있기 마련이어서 그렇다.
 
한일 간 눈에 보이지 않은 수출-무역전쟁이 이미 터졌다. 아울러 확전 중이다. 이 과정에서 드러나지는 않았지만, 국가정보원의 사전 보고가 있었으리라 짐작된다. 해외 고급정보를 요리하는 국가 권력 상층부의 늑장 대처 등 안이한 태도가 있을 수도 있다.


국가정보원의 원훈은 ‘소리 없는 헌신, 오직 대한민국 수호와 영광을 위하여’이다. 한일 간 무역-수출전쟁의 암운(暗雲)이 짙어져 가고 있다. 그런데 국가정보원이 과연 그런 일, 원훈대로 행동했는가를 묻고 싶다. 문재인 정부는 3년차로 접어들었다. 국가정보원의 체제변화-체질개선-또 다른 개혁을 위해서라면 상층부의 과감한 교체도 서둘러야할 때이다. 현직들에게 더 이상 한일 간 무역전쟁의 해결하는데 필요한 고급정보를 기대할 수 없기 때문이다. 더 유능한 인물들에게 국가정보원의 운영을 맡길 필요가 있다. moonilsuk@naver.com

 

*필자/문일석. 시인. 본지 발행인. ‘비록 중앙정보부’(전3권)의 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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